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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언론보도]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20.09.20, 매일노동뉴스)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특수고용직의 산재 관련 논의는 수년째 산재보험 가입 범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속성’ 울타리에 갇혀 있다. 그런데 산재보상은 산재가 일어난 이후의 문제다. 산재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다. 특수고용직 산재를 둘러싼 논의가 산재예방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 77조가 내실 있게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특수고용직을 산업안전보건법 테두리로 끌어온 것 자체는 큰 진전이지만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정.. 더보기
[만평] 장난..나랑..지금..하냐? / 2017.10·11 더보기
특집 4. 필요하다!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선언 / 2017.10 ·11 필요하다!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선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청명한 가을 하늘은 과연 누구에게나 고를까. 함박웃음을 짓는 인파들을 가로질러 인터뷰하러 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다. 지난 8월 28일부터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택배 노동자의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2달 넘게 노숙농성을 하는 김태완 위원장을 10월19일 가을 하늘빛을 닮은 푸른색 천막 농성장에서 만났다. 본인 역시 2013년부터 택배 일을 시작해 지금도 택배 노동자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김태완 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들이 왜 노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털어놓았다. "우리 신분이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보니, 노동자로서 기본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우리를 노동.. 더보기
특집 2.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대리운전 노동자 / 2017.10 ·11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싸우는 대리운전 노동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난 8월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금까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10월17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한 정책실장을 만나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최근 투쟁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생업도 하랴 노동조합 활동도 하랴 건강은 어떠한가 "어젯밤에도 대리운전하고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 선전전하고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지금 세 번째 일정을 하고 있다. 요즘 이렇게 저렇게 투쟁이 계속되 면서 이런 날이 많다." 사실 인터뷰 오기 전까지 노동조합이 있는지 몰랐다. 언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건가 "2006년부터 전국에 노동조합을 본격적으로 만들려고 했다. 대리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