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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언론보도] “과거 대책 ‘재탕’에 불과한 현장실습 폐지… 관련법령 정비하라” (한겨레) “과거 대책 ‘재탕’에 불과한 현장실습 폐지… 관련법령 정비하라” 등록 :2017-12-12 16:18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군 사망 사건으로 교육부가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근로제공 형태의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직업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며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3157.html#csidx2a6d576b0cf8273818240e4f85261e4 더보기
[기자회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 전달 기자회견 사회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여는 발언 – 정부 대책의 문제점 : 파견형 현장실습 유지 우려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2. 산업체파견현장실습 전수조사 실시 약속의 허와 실 : 도제학교 실태조사의 경험 : 이수정 (노무사) 3. 교육부 장관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4. 입법 청원 내용과 의미,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희 (대책회의 정책법률팀) 5. 교육부 민원 점수 및 면담 요청 교육부는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법적 정비에 나서라 교육부는 12월 1일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 전면 폐지”와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 계획을 발표했다. 선정적인 .. 더보기
[언론보도]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최민승인 2017.11.30 08:00지난 1월 통신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자살한 데 이어 얼마 전 제주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291 더보기
[기자회견] 더는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한다 더는 죽이지 마라!!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한다.지난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생수 제조 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열흘 만인 지난 19일 결국 목숨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는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재학생이 선임의 모욕적 발언 이후 투신하여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인천에서 현장실습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래되지도 않은 올해 1월, 전주의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재학생이 고강도의 감정 노동과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폐지하라” (광주드림)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폐지하라”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06:05:01 고등학생을 산업체 현장에 저임금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운영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법령을 바꾸기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이 진행된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3496 더보기
[보도자료]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교육적 가치를 살리는 법으로 바꾸자!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며> [보도자료]현장실습은 교육과정! 교육적 가치를 살리는 법으로 바꾸자! 1.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이하 현장실습대책회의)는 지난 1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재학생이 사망한 사건 이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 사회단체 연대체입니다. 현장실습대책회의는 그 동안 산업체파견 현장실습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바라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과 졸업생 선언운동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 현장실습생들의 인권 침해 고발에 이어 사망까지 잇따르자, 교육부는 최근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현장실습체제를 개편하겠다고 개선안을 .. 더보기
[언론보도] '사직'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고3들 (오마이뉴스) '사직'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고3들[연속기고③]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상과 올바른 직업교육 대안 모색하기http://omn.kr/ocz5 2016년 가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며 도제학교 실태를 파악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일정이 안 돼서 망설였지만, 제안해준 분이 전해준 도제학교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니 문제가 단순하지 않아 보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사업에 대해 고민해 볼 계기로 삼고,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급히 일정을 조정해 도제학교 교육을 함께 하게 되었다. 더보기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늦었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의 첫발 -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어제(9.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하는 현장실습 서약서(이하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 및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취업과 관련한 홍보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교육감이 홍보물 게시와 관련 각급 학교에 대해 ..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처음 만난 일터에서 일 때문에 생을 마감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 / 2017.9 처음 만난 일터에서 일 때문에 생을 마감한다,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최민 상임활동가, 과로자살 연구팀잇따른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이미 잘 알려진 세 건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에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마이스터고등학교 전자과에 재학 중이던 A 씨는 식품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했다. 처음 해 보는 조리육 포장 일, 힘들어도 참고 하던 중 회식 때, 나이가 많던 입사 동기에게 공개적으로 머리를 밟히고 뺨을 맞는 일이 있었다. 가해자는 폭행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했다. 주말 동안 회사를 떠나 집에 있는 동안, 용기를 내 회사에 신고하고 현장실습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뒤 벌어질 상황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나 컸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회사 기..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우리 일터부터 좋게 만들어요! / 2017.8 우리 일터부터 좋게 만들어요!- 노동인권 시민단체 활동가 복성현 님 인터뷰문영 한노보연 실습 학생시민단체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는 복성현 활동가 말에 먼저 떠오른 것은 SNS의 시민사회활동가 ‘대나무숲’ 페이지였다. SNS에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를 외친 대숲에서 따온 ○○대숲 페이지가 흔하다. 시민사회 활동가 대숲도 그 중 하나다. 활동가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감정노동과 여러 소진 문제를 터놓는 글들이 종종 익명으로 게시되며, 활동가들이 기명 또는 익명으로 공감의 댓글을 단다. 저는 제 일자리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올해 4월부터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로 시민단체 ‘우리동네노동권찾기’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복성현 활동가는 환하게 웃으며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든 얘기가 하나도 없단다... 더보기
[언론보도] 교사 죽음 부른 도제학교, 학생들은 '당했다' (오마이뉴스) 교사 죽음 부른 도제학교, 학생들은 '당했다' [연속기고 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상과 올바른 직업교육 대안 모색하기17.09.28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331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교단계의 일·학습병행제로 2015년 3월 9개 학교에서 시범 시행된 이래 2017년 1월 현재 198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재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 또는 학위 등을 인정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학습병행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 더보기
[언론보도] 국가인권위, 실습고교생 인권침해 진정 넉 달째 감감 (노동과세계) 국가인권위, 실습고교생 인권침해 진정 넉 달째 감감26일,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결정 미룬 사이 현장실습 시작 처지2017.09.26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587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9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보기
[언론보도] "인권위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입장 밝혀라" (뉴스1) "인권위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입장 밝혀라"2017.09.26.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시민단체들이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926113112285 더보기
[보고서] 특성화고 학생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노동세계 진입 연구 보고서 (2017) 더보기
특집 2.특성화고 현장실습, 무엇이 문제인가 /2016.9 특성화고 현장실습, 무엇이 문제인가 최민(집행위원장,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지만 이름도 참 다양하다.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처럼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세무고, 관광고, 영상고에 e-비지니스고, 미디어고, 디지텍고, 아이티고도 있다. 예전에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불리던 학교를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다양해진 것에 비해 교육의 내실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직업‘교육’ 대신 취업만이 목표인 학교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지만, 지금은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