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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당장멈춰TV 중대재해 사망사고 사례2]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꿈을 앗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부산제작팀'과 미디어뻐국이 공동 제작한 2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직업계고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과정에서 산업체의 위법적이고 불안정한 작업환경, 일터괴롭힘 등으로 2014년부터 발생한 현장실습생의 자살사건과 산재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상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망한 현장실습생 가족의 인터뷰를 통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들어보았습니다. 여전히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왜 현장실습 과정에서 죽어야합니까?’에 대한 당사자들의 요구에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교육부와 정부는 제시해야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 2015년부터 2018년.. 더보기
[안내] 직업계고 현장실습문제 토론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무엇이 문제인가?' 직업계고 현장실습문제 토론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무엇이 문제인가?'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 일시: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17시 장소: 전교조서울지부 7층 강당 사회: 이광흠 (구로교육연대회의 대표) 토론 :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 : 박은경 (평등교육서울학부모회 사무국장) 더보기
[언론보도] [값싼 노동 찾는 사회] 죽음의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청소년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서 열악한 노동환경 고발 (19.10.29, 매일노동뉴스) [값싼 노동 찾는 사회] 죽음의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청소년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서 열악한 노동환경 고발 배혜정 승인 2019.10.29 08:00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일터로 나간 청소년 노동자들.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은 '싼값에 부려먹기 쉬운 대상'일 뿐이다. 실제 2011년 12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사례부터 2017년 제주 음료공장에서 기계정비를 하다 사망한 이민호군 사건까지,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3 2학기부터 나가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인턴) 노동자의 안전보건' 워크숍에서 발제한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거의 매년 한 명씩 직업계고 학.. 더보기
[언론보도]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19.08.29, 매일노동뉴스)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많은 노동재해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서로 책임소재를 다투는 사이 실습현장에서는 최저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아왔습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달 정부는 일학습 평행제 통과를 통해 이를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조애진 변호사가 이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일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01 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 연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특히 그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기사들이 언론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부의 세습이 당연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만.. 더보기
[안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 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 일시: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오후2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사회: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 발제 : 송정미 (전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토론 : 김기옥 (이리공고 교장) : 이상영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 송달용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 : 금정수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 - 공동 주최: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인네트워크), 국회의원 여영국, 이정미, 박주민 더보기
[성명서]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와 산학일체 도제학교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 [현장실습대응회의+현장실습피해가족(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연대 성명서]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와 산학일체 도제학교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 현장실습에 자녀를 내보내는 부모들, 직업계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고 침통합니다. 무의미하고 고된 실습 현장에서 학생이 상처받고, 다치고, 죽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 뇌출혈 사고, 2012년 한라건설 작업선 전복 사망 사고, 2014년 진천 CJ 제일제당 공장 사망 사고, 2014년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금영ETS 공장 지붕 붕괴 사망 사고, 2016년 경기 성남 외식업체 토다이 사망 사고, 2016년 서울 구의역 수리 하청업체 은성 PSD .. 더보기
[안내]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뜻깊은 상을 받는 만큼 네트워크 명칭 그대로 '다시는' 이 같은 피해 가족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다시는’ 결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사장 박동운)은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을 선정했습니다. 김용균 투쟁을 통해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서 만들어진 ‘다시는’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있는 고위직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현장실습생 제도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는’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 더보기
[안내] 현장실습 유가족 초청 간담회 (충북지역) 더보기
[연구리포트]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 2019.02 [연구리포트]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연구 배경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SKY 캐슬’이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이제 학벌도 계급과 계층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 누구도 대학 서열, 학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비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적은 편이다. 2017년 11월 제주에서 전공과 관련 없는 생수 업체에서 특성화고 이민호 씨가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것을 계기로, 교육부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제도 변경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사실상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부활시키겠다는 ‘제도 보완책’이 나왔다. 2017년 한 해에만 2명의 고등학.. 더보기
[기자회견] 현장실습 개악안 중단 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더는,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당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악안을 중단하라!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기피’, ‘조기취업 기회 단절에 따른 고졸 취업률 하락’을 이유로 안전과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1월 17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산업체가 ‘안전사고 부담’과 ‘관리 부담’, ‘늦은 채용’으로 현장실습을 기피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교육 목적보다는 저임금 노동력 활용’으로 변질되어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가려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산업체가 기피하는 것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이 극소.. 더보기
[공동성명] 학생 안전과 교육을 포기한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반대한다 교육부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학생 안전과 교육을 포기한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반대한다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한 해에만 콜센터와 제주 생수 생산 업체에서 두 명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후, 당시 교육부 장관은 ‘조기취업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습과 전혀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에 고등학생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반발을 핑계로 고작 3개월 뒤인 2018년 2월 교육부는 계획을 후퇴시켰다. 실습 운영 역량과 학생 안전이 검증된 ‘선도기업’에는 3개월까지 조기 취업이 가능해졌다. ‘선도기업’을 3만개 이상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고.. 더보기
[언론보도]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하자 취업률 '뚝'...기준 완화가 답? (EBS)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하자 취업률 '뚝'‥기준 완화가 답?교육, 중등송성환 기자 | 2019. 01. 23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정확한 취업률 통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만에 정책을 다시 뒤집는단 겁니다. 특히 산업현장은 그대로인데 현장실습 참여 기준을 낮추고 근로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잔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나갈 데가 적어서 더 풀어줘야 한다는 건 한마디로 예전에 사고났던 곳, 자살 사고 있었던 곳 이런 곳들도 나가자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3학년 2학기에 몰아서 하는 건 최대한 짧게 하고 다양한 다른 방식의 현장실습을 고민하는 게 맞다…" 정부는 고졸 취업을 늘리기 위한 각종 .. 더보기
[안내]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선도기업 운영 실태 진단과 대응 토론회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 1년,무엇이 달라졌나?- 선도기업 운영 실태 진단과 대응 일시 : 2019년 1월 24일(목) 오후2시장소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1층 교육실사회 : 하인호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발표 1. 김용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청남도교육청 사례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발표 2. 박공식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 (선도기업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발표3. 강문식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라북도교육청 사례 (선도기업과 인정기업 현장실습 운영 실태 및 문제점)전체 토론 : 지역 상황 공유 및 대응 논의주최: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현장실습대책회의주관: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더보기
[안내] 민주노총 X 현장실습생 집담회 민주노총 X 현장실습생 집담회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전교조 직업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일시: 2018년 12월 21일(금) 오후7시30분장소: 신촌 인디톡 (2호선 신촌역 현대백화점 좌측30m) 더보기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실시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에 연구소도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연구책임자 :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명준표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강모열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박형모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 연구보조자 이재용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연구협력관 : 박희용 (서울특별시교육청) I. 연구배경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상당 시간 교육을 받고, 전문교과 교사들은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특성화고 실습실은 ‘일반적인’학습 환경으로서 학교보건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관리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연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