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항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원] 삼성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재용과 공범들의 범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규정은 명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초라했습니다. 이재용에겐 구형의 절반도 안 되는 5년 형이, 최지성과 장충기에게는 고작 4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은 대법 판례를 왜곡하여 뇌물액수를 줄였고, 여러 형량 가중 요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반면 수동적 뇌물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감경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 절반을 무죄로 판단하여 이재용이 엄벌을 피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수백 억 뇌물을 주고 수 조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뇌물 범죄,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댄 이재용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지난 겨울 촛불은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