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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동성명]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삶을 마감한 22세 청년노동자 서**님을 추모합니다. [성명]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삶을 마감한 22세 청년노동자 서**님을 추모합니다. 지난 3월 17일 밤, 오리온 익산 공장에서 근무했던 22세의 여성노동자 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일터를 ‘사람이 다닐 곳이 아니다’며 절망했고, 관리자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고인이 주변인들에게 그동안 일터에서 겪었던 따돌림ㆍ유언비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소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진실규명을 원하는 유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일 것과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고인이 직장 내 괴.. 더보기
[자료집] 대안적인 직업교육 토론 현장실습 제도와 직업교육의 위상 재정립 토론회 더보기
[자료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시 : 2019년 8월 20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회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발제 1. 전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 본 문제점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송정미)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토론 1. 도제학교+‘학습중심’ 현장실습 문제와 대안 (이리공고 교장 김기옥) 2. 도제학교 중단하라 (제주 현장실습 피해가족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이상영) 3. 부천공업고등학교 김문환 교장 4.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송달용 과장 5.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금정수 과장 주관 :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 더보기
[언론보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19.07.22,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①] 같은 제도 다른 이유,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19.07.22 14:11l최종 업데이트 19.07.22 14:11l김경엽(kilsh)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고용노동부는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의 재직자들에게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장치 '일·학습병행제'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4월에 들어서야 '재학생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것이 교육부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탄생 비화이다. 이후 2015년에 9개 학교 503명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기준 누적된 .. 더보기
[안내]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가족에게 듣는다 (충남)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습니까? 현장실습 중에 자녀를 잃은 2명의 유가족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가족에게 듣는다" 일시: 6월 20일 목요일, 18시30분 장소: 아산 시민연대 대강당(2층) 고 김동준 님 가족 (cj진천공장 현장실습생) 고 김동균 님 가족 (외식업체 토다이 현장실습생) 주관단체: 전교조 충남지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문의: 041-621-0812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더보기
[안내] 현장실습 유가족 초청 간담회 (충북지역) 더보기
[공동성명] 학생 안전과 교육을 포기한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반대한다 교육부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학생 안전과 교육을 포기한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반대한다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한 해에만 콜센터와 제주 생수 생산 업체에서 두 명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후, 당시 교육부 장관은 ‘조기취업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습과 전혀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에 고등학생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반발을 핑계로 고작 3개월 뒤인 2018년 2월 교육부는 계획을 후퇴시켰다. 실습 운영 역량과 학생 안전이 검증된 ‘선도기업’에는 3개월까지 조기 취업이 가능해졌다. ‘선도기업’을 3만개 이상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고.. 더보기
[안내]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선도기업 운영 실태 진단과 대응 토론회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 1년,무엇이 달라졌나?- 선도기업 운영 실태 진단과 대응 일시 : 2019년 1월 24일(목) 오후2시장소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1층 교육실사회 : 하인호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발표 1. 김용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청남도교육청 사례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발표 2. 박공식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 (선도기업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발표3. 강문식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라북도교육청 사례 (선도기업과 인정기업 현장실습 운영 실태 및 문제점)전체 토론 : 지역 상황 공유 및 대응 논의주최: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현장실습대책회의주관: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더보기
[언론보도] 현장실습 학생들의 비극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참여와혁신) 현장실습 학생들의 비극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김란영 기자 승인 2018.09.07 지난해 ‘이민호 군’부터 ‘LGU+ 홍 양’까지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들의 죽음이 이어지자, 정부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추진했다. 올 7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더보기
[기자회견]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자회견문]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는 4월 17일부터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책제안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즉시 중단과 대안적인 직업교육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번 6.13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편차는 있으나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후보들은 그동안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실무를 익히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와 학교․교육청의 취업률 끌어올리기에 활용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2017년 1.. 더보기
[언론보도]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 (매일노동뉴스)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 교육감선거 후보 정책질의 답변 공개최나영승인 2018.06.01 08:00댓글 0 직업계고 파견형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교육권·노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주와 전주에서 현장실습생이 잇따라 목숨을 끊거나 잃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교육감 후보의 절반 이상이 이를 중단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2 더보기
[언론보도] 학교 노동인권교육, 직업계고 학생 인권보장의 시작 (매일노동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⑤] 학교 노동인권교육, 직업계고 학생 인권보장의 시작기사승인 2018.05.11 08:00:01- 이나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우리 사회가 노동인권 침해를 막고, 노동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그중 63번째 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잇따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생들의 사망·사고로 폐지 요구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마치 사고의 주요 원인이 학생이 ‘몰라서’ 발생한 것처럼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이 아닌 유지 일환으로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내놓았다. 하지만 당사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무엇이 .. 더보기
[카드뉴스] "언제까지 '목숨페이' 해야 하나요?" (오마이뉴스) [카드뉴스] "언제까지 '목숨페이' 해야 하나요?"[6.13 교육감 선거 정책질의 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18.04.18 09:27l최종 업데이트 18.04.18 09:27l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http://omn.kr/r1jx 더보기
[언론보도] “과거 대책 ‘재탕’에 불과한 현장실습 폐지… 관련법령 정비하라” (한겨레) “과거 대책 ‘재탕’에 불과한 현장실습 폐지… 관련법령 정비하라” 등록 :2017-12-12 16:18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군 사망 사건으로 교육부가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근로제공 형태의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직업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며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3157.html#csidx2a6d576b0cf8273818240e4f85261e4 더보기
[기자회견] 더는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한다 더는 죽이지 마라!!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한다.지난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생수 제조 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열흘 만인 지난 19일 결국 목숨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는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재학생이 선임의 모욕적 발언 이후 투신하여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인천에서 현장실습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래되지도 않은 올해 1월, 전주의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재학생이 고강도의 감정 노동과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