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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안내] 2021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2021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2021년 6월 27일 (일) 오전11시 모란공원 (마석) 문의: 02-490-2091 (일과건강)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저녁7시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사회: 여승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최명선 (민주노총 총연맹 노안실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 토론 -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 - 주우열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 - 이영훈 (가톨릭노동상담소/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동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더보기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HBlKNAAe45w&list=PLA_P66SgTXS2S_9clfBOSADJYlFbMM61X&index=6 2021년 6월 8일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주제 편에 류현철 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안경덕 장관에게 묻습니다(21.06.17) 안경덕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 2021.06.17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해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행정·사법조치를 해 일벌백계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를 하되 노동자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노동부가 산재 사망사고에 칼을 뽑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니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장관께서는 정말 해당 대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00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특별감독이 필요한 이유(21.05.13)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특별감독이 필요한 이유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21.05.13 남겨진 이들 이재훈씨는 지난 5월8일 아들의 빈소에서 카네이션을 건네받았다. 17일째 냉동고에 싸늘한 시신이 돼 있는 아들 고 이선호씨를 대신해, 밤낮으로 장례식장을 함께 지키던 아들의 친구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건넨 꽃이었다. 아들의 친구들과 이재훈씨는 선호씨의 산재사망을 계기로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는 동지가 돼 가고 있었다. 4월22일 청년노동자 선호씨는 아버지 이재훈씨와 함께 일하던 평택항 부두에서 죽음을 맞았다. 선호씨는 개방형 컨테이너 해체작업에 보조업무로 투입됐다가 갑자기 내려앉은 컨테이너 상판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언론을 통해 익히 알려진 것처럼 ‘안전교육’도, ‘안전보호구’도,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입력 2021.04.22 07:30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 과정을 거쳐 발의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이 법을 제정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든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산재사망 공화국’에서 죽어간 구의역의 김군,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수원 고색동 건설현장의 김태규, 다가올 29일이면 1주기를 맞는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38명의 희생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희생이 이 법을 만들었다. 유가족들이 앞장서서 나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곡기를..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력 2021.04.15 07:30 지난 칼럼(2021년 4월8일자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에 이어서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김태구 외,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를 다시 보자. 이 연구는 재해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외에도 중대재해에 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은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형사고 중심”(1년에 약 30여건)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 ‘공개 시기’는 “1심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진행 중.. 더보기
4.28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 투쟁의 날 인증샷 공동행동 4월 28일은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 화재로 희생된 188명의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1996년 4월 28일 전 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이 촛불을 든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추모를 시작으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행동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전국 곳곳의 많은 분들이 인증샷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노안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대전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금속노조 노안실,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충지부, 충남지부, KB오토텍지회, 건설노조,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노안기획단, 정의당 강은미 의원, .. 더보기
[안내] 추모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1주기 추모행동 추모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1주기 추모행동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4월 26일 11시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 (한익스프레스 앞)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한익스프레스 앞) 4월 27일 11시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덕수궁 정동길) 4월 28일 10시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덕수궁 정동길) 4월 29일 11시30분 종단 기도회 (정부서울청사)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정부서울청사) 18시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1주기 추모제 (서울고용노동청)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21.04.08)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4.08 07:30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34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 그리고 수사 개시에 즈음해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가 이뤄진다. 중대재해조사 실무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 직원이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 의견서는 조사에 착수하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작성돼 노동부에 보고된다. 그리고 나서 근로감독관은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의견서’를 검찰에 낸다. 검찰은 중간중간에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공소장’을 작성.. 더보기
[기자회견]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21.03.31) TV조선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미스트롯 뒤에 숨겨진 추악한 산재 피해 규탄한다!" TV조선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3월 31일 (수) 오전 11시 장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사회 :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사 구성 : 발언① - 이미지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 영상 – 추락사건 관련 현장 사진, 사고 후 석재욱님의 모습 등 발언② - 석재욱 (사건 피해자, 촬영감독) 발언③ - 권희선 (석재욱 촬영감독의 부인) 발언④ - 임애리 (추락사건 민사소송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발언⑤ -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오.. 더보기
<일터> 통권 204호 / 2021.03 특집 04 작은 사업장의 큰 문제들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과제 ■작은 사업장의 위험에 맞선 지역 연대활동의 현재와 가능성 ■작은 사업장, 필요한 규제와 절실한 지원 지금 지역에서는 14 투쟁으로 세월을 살아낸 유성 노동자들, 10년 만에 합의서에 ‘금속노조’ 직인을 찍다!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산업재해 승인 이후 맞닥뜨린 사회보험의 현실 연구리포트 19 여성노동자의 화장실은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3 8%의 기적 : 과로자살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할 확률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우리가 열차를 달릴 수 있게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30 기업-노동자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투쟁 일하는 이들의 무사한 삶을 위해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안..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위험을 막을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 명령(21.03.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일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되는 5명 미만 사업장과 1년간 유예되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규모별·산업별 사업체 현황을 보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개 중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 비율)은 △5명 미만 사업장 1.00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0.44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0.3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21.03.04)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입력 2021.03.04 07:30 ‘재해조사보고서’로 총칭되는 문서는 여러 가지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들이 주로 역할을 맡게 되는 ‘중대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고,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생산해 송치하는 ‘수사의견서’ 혹은 ‘수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안전보건(종합)진단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일부 사안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수행해 작성하는 ‘안전보건진단 보고서’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사고는 안전보건공단 본부조직인 ‘중앙사고조사단’이 중대사고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2021년 2월 23일(화) 14시30분 국회 본관 223호 주최: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주관: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정책위원회 [1부 개회]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2부 : 유가족 인사말 (소회)] - 김미숙 님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 이용관 님 (고 이한빛 PD 아버지) - 중대재해 유가족 [3부 : 토론회] - 좌장: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 - 발제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법률적 검토_권영국 (변호사) - 발제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_최명선 (운동본부 상황실장) - 토론1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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