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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자회견] 2018 전국평등행진 부산기자회견 [기자회견문]사람이 이유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인천퀴어퍼레이드 사태 등에서 목격했듯 혐오단체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여러 목소리를 내는 현장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각종 법률의 제정도 가로막는 실정이다. 얼마 전에는 ‘인권교육지원법’이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혐오단체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 결국 법안이 철회되는 일이 있었다. 지난 2014년에도 인권교육지원법은 혐오세력의 강력한 항의에 의하여 철회되었고 이 법안뿐 아니라 인권 강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이런식으로 철회되어 왔다. 국회는 시민들을 향한 공격들을 방조해왔고 국회로 쏟아지는 혐오세력의 공세에는 그저 속수무책.. 더보기
[만평] 장애인 패싱 / 2018.04 더보기
특집2.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 / 2018.04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중증장애인의 경제 활동 실태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빈곤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굳이 수치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일단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기가 드물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 장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 구성원에게 떠넘겨지고, 가족이 부양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 장애인은 거주시설에 보내진다.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중에서도, 전체 인구 통계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차이 나는 중증장애인 통계는 바로 현격히 높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전체 인구의 경우, 10명 중 3.6명이 비경제활동인구지만 중증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는 10명 중 7.8.. 더보기
특집1.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넘어 공공시민노동 체제로 / 2018.04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넘어 공공시민노동 체제로노들장애학궁리소 김도현 연구활동가 장애인 노동권, 그 엄혹한 현실에 대하여3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 의한 2014년 장애인의 실업률은 6.3%로 같은 기간 전체 인구 실업률 3.5%의 1.8배 정도이다. 그러나 정부가 얘기하는 실업률이라는 것이 워낙 기만적이어서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실업률과는 큰 차이가 난다. 장애인의 경우 15세 이상 노동 가능 연령 인구 중 2/3에 가까운 61.0%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있어(전체 인구에서는 36.9%가 비경제활동인구임), 사실 공식적인 실업률은 별 의미가 없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오랫동안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실망실업자가 포함된 실업률을 산정하였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