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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일터> 통권 145호 / 2016.2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특집] 응답하라 삼성, 사과와 보상이 남았다28 직업병 피해보상, 차별과 배제없이 이뤄줘야!!30 재해예방대책합의의 의미32 아버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34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응답하라!!36 반올림 투쟁, 이렇게 왔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중운동으로!!!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노안 활동 매력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합시다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실무 역량을 넘어, '건강권' 활동가로 14 [현장의 목소리]아름다운 사람들의 비행을 꿈꾸며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기술자'라고 쓰고 '노가다'..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다른 나라에서는? /2016.1 작업중지권, 다른 나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지난 2년간 ‘중대재해와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현실에서 작업중지권을 실천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고자 했다. 그 뒤 현장 활동가들과 워크숍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의 필요성과 상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2016년은 이제 구체적인 현장에서, 조직/미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혹은 법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중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법적 측면에서 배울 만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이번.. 더보기
<일터> 통권 144호 / 2016.1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 [특집] 2016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28 중대재해 낮추기 위해, 기업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30 2016년은 다섯 번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해, 제대로 해서 골병을 잡자!32 좋은 노동시간 만들기34 먹고 살기 힘든 삶과 노동자의 정신 건강36 달력으로 본 2016년 노동자 건강권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노조파괴에 고교 현장실습생을 이용한 회사, 눈감고 아웅하는 학교와 교육청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보건관리대행 의사 강충원 인터뷰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작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기 14 [현장의 목소리]반쪽자리..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노동자가 라인 잡을 수 있다는 걸 여주는 게 중요하다 /2015.12 노동자가 라인 잡을 수 있다는 걸 여주는 게 중요하다 -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홍진성 대의원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팀은 2014년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실태 조사연구에도 함께 했던,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한 대의원이 올해 다시 작업을 중지했다 회사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사에서 계속 고소 고발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회사가 ‘세게’ 나오는데도,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듣기위해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홍진성 대의원과 이재선 노안실장을 만났다. 최근 화성지회에서 있었던 작업중지 사례와 회사의 대응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홍진성 : 지난 8월 24일 제가 속한 엔진공장에서 벌어졌다. 400~.. 더보기
<일터> 통권 143호 / 2015.12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 [특집] 노동자 건강, 지옥문이 열린다 28 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30 일반해고의 도입과 고용불안 확대 32 비정규직 늘리는 힘, 노동자를 불건강하게 만드는 힘 34 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36 내용없는 당근책으로 이용된 노동안전의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주간연속2교대 전환, 가학적 인사관리 다룬 2015 현장연구나눔마당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보건의료노조, 고려대의료원지부 인터뷰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감정노동 문제를 노동안전보건활동으로 14 [현장의 목소리] 청년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 18 [A-Z까지 다양한 ..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판결 사례와 과제 /2015.11 작업중지권 판결 사례와 과제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작업중지권 행사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다. 작업중지권과 관련된 각 주체의 권리・의무관계를 보자.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고, 이 사실을 지체없이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속 상급자는 보고받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위의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그 이에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작업중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 더보기
<일터> 통권 142호 / 2015.11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 [특집] 더 이상 석면피해 없어야 한다 28 그림으로 보는 석면 이야기32 석면노출은 현재진행형34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한국 석면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36 석면 산업의 국제이동금지와 아시아에서 석면추방을 위하여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반올림, 11번째 집단산재신청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안팀 인터뷰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노동안전보건활동 시작하기 14 [현장의 목소리]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변화를 꿈꾸며 일하는 현정 씨의 하루 22 [연구소 리포트]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해서..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 건강, 삶을 지켜내는 작업중지! - 작업중지권 시작은 노동조합 가입과 교육 /2015.10 작업중지권 시작은 노동조합 가입과 교육- 현대중공업 하청지회 정동석 노안부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팀 작업중지권을 확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고용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하청 노동자들의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주제로 느껴지기 일쑤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작업을 중지하면‘생업'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뻔히 일하다 다쳐도 119구급차를 부르지 못하고 트럭에 실려 나가,‘자전거를 타다 다쳤다' 고 진술해야하고, 산재 요양 신청조차 용기가 필요한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은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기.. 더보기
<일터> 통권 141호 / 2015.10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 [특집] 산재은폐를 넘어, 치료받을 권리로 28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산재은폐 32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산재은폐 고발 투쟁 34 조합원 결의로 모은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36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야 한다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근로자 건강센터, 노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노동자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활용법 14 [현장의 목소리] 노동조합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취객만 상대해야 하는 노.. 더보기
<일터> 통권 140호 / 2015.9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 [특집] 노조파괴를 이겨낸 아래로부터의 힘28 조합원의 주체성으로 다시 서는 민주노조30 갑을대첩 비책공개34 분임조 활동으로 소중한 민주노조 지켜냈어요!!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폭염을 뚫고 전국석면피해자들이 모였다!!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질, 알고 사용해야 하지 않겠어요?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발암물질조사사업 14 [현장의 목소리]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김명성 금속노조 마리오 아울렛 분회장 인터뷰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친정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살펴드립니다" 22 [연구소 리포트] 2015 산업.. 더보기
<일터> 통권 139호 / 2015.8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례- [특집]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싸움 27 주간연속 2교대 시행 현황과 교대제 변화의 영향 29 노동시간-생산성을 둘러싼 교전 33 자동자 부품사 교대제 변경과 사내하도급/비정규직 문제 36 통상임금 임금체계 바꿔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지역에서는] 이렇게 일하다가 죽을 거 같아요 8 [지금지역에서는] 군산 유해가스 누출사고, 노동자는 대피하지 못했다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이제 30%쯤 알게 된 것 같아요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노동안전보건교육 14 [현장의 목소리]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미동맹이 대체 무슨 소용일까 ..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개선 요구해도 안 듣던 회사, 시정조치 바로 하는 게 변화죠 /2015.8 개선 요구해도 안 듣던 회사, 시정조치 바로 하는 게 변화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김덕규 노동안전보건실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2015년 1월, 현대중공업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을 처음 규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다. 중대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오랜만에 들어선 민주 집행부가 노동안전문제를 적 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체결한 단체협약이라 기대도 컸다. 2015년 4월 단체협약의 매뉴얼을 확정하고 노조간부 52명이 작업중지권을 부여받았다. 2015년 5월에는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작업중지권 을 발동했다는 기사도 실렸다. 이후 현대중공업에서 작업중지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이를 어떻..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실패에서 배운다-공공운소노조연맹 /2015.7 실패에서 배운다 - 작업회피권을 단협에 넣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이번 달 당장멈춰 팀에서는 철도현장에서 ‘작업회피권’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애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이태영 동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와 나눈 이야기를 전한다. 철도노조 노안부장 시절에 작업중지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작업중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철도산업이 지금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의 대상이 된 것은 2001년 가을경이에요. 당시는 철도노동자 사망사고가 지금보다 훨씬 빈번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도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노동자의 작업장 안전보건을 .. 더보기
<일터> 통권 138호 / 2015.7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적으로 노동자를 괴롭히고, 모욕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학대다. - 차례 - 특집 '학대당하는 노동자'28 이것은 학대다32 가학적 노무관리, 노동자를 죽인다35 유난히 폭력적인 한국기업의 노동통제, 실체를 보다 1 독자에게 2 차례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지역에서는] 이렇게 일하다가 죽을 거 같아요!!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이렇게 할 지 감 잡는데 5년 걸렸지요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작업환경측정 14 [현장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병원 만들고 싶어요 18 [A-Z까지 .. 더보기
[선전] 당연한 권리도 누리지 못한채 사라지는 노동자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