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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언론보도] 산재사망 획기적 감소의 필요조건 (매일노동뉴스) 산재사망 획기적 감소의 필요조건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김재광승인 2018.02.08 08:00 정부는 지난 1월23일,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조응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감축 목표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을 설정했고, 이를 위해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 위험 분야 집중관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을 실행 계획으로 내놓았다. 이를 통해 5년 내에 사망재해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노동현장 상태를 .. 더보기
[언론보도] [정유진의 사이시옷]우리는 그 죽음들에 익숙해질 자격이 없다 (경향신문) [정유진의 사이시옷]우리는 그 죽음들에 익숙해질 자격이 없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펴낸 의 공저자인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손가락이 찢어져 작업을 중단했다가 나중에 사측으로부터 별거 아닌 상처로 지나치게 작업을 지연시켰다고 2주간 징계를 받았다. ‘몇바늘 꿰맨 상처 vs 1시간 작업중단 손실 3억3000만원’ 이런 식으로 압박한 거다. 그럼 어디까지 다쳐야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건가? 팔이 잘려야 하나? 죽어야 하나? 구의역 김군이 ‘2인1조 아니면 작업 못해요’라고 말할 수 있고, 세월호 선원이 ‘이런 식으로 화물 싣고는 못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현장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 작업중지 해제? / 2017.12 현장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 작업중지 해제?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지난 10월22일 저녁7시15분경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정련공정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고무 원단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와 롤에 끼어 숨졌다. 그 후 전면 작업중지 됐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18일만인, 11 월9일 모두 재가동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날에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안전 확보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 한 후, 고용노동부가 8월 ‘작업중지 해제를 판단할 경우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위험 개선 사항과 향후 작업 계획의 안전 여부를 검토해 결정토록 한다.’고 운영기준을 내놓은 상황에서 발생한.. 더보기
<일터> 통권 165호 / 2017.10·11 - 목차 - 특집 : 우리에겐 노조가 필요하다 26 노동조합 ‘각오해야 하는 선택’이 아니어야 한다 28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대리운전 노동자 31 저희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민주노조를 하고 싶습니다 34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선언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반올림 열 세 번째 집단산재신청 진행 8 [안전보건동향] 조선업종 중대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출범한다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 처벌한다 ' 10 [안전과 건강 칼럼] 공포의 집이 아니기를 운에만 맡길 것인가 12 [현장의 목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사회를 그립니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화면 밖에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20 [연구리포트] A사업장 .. 더보기
<일터> 통권 164호 / 2017.9 특집 26 한국은 주5일 근무제라는 엄청난 ‘착각’30 일단 무한정 노동시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32 장시간 노동과 사회복지사의 24시34 멕시코보다 더 일하는 공항 지상 조업 노동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구로의 등대 넷마블, 게임 노동자들의 등대 될까 8 [안전보건동향]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 노동 해결하겠다 팔 걷어 부친 고용노동부 과연? 10 [안전과 건강 칼럼] 화학물질 유해성을 바라보는 이중 잣대 12 [현장의 목소리] 부산진구청의 공공성 강화로 행복하게 아이들 보육하고 싶어요!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음식의 종합예술가, 푸드스타일리스트 20 [연구리포트]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 더보기
[언론보도] [방문노동자 열에 여덟 '욕설·신체적 위협' 경험] "옥상에서 니퍼 던지는 고객 무서워 주저앉았다" (매일노동뉴스) [방문노동자 열에 여덟 '욕설·신체적 위협' 경험] "옥상에서 니퍼 던지는 고객 무서워 주저앉았다"2017.09.11 08:00 “옥상에서 고객이 니퍼를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 순간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수리기사인 A씨는 아날로그TV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컨버터를 무료로 설치해 달라는 고객 요구를 거절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화가 난 고객이 옥상에 니퍼를 들고 올라가 티브로드 케이블을 끊더니 1층에 대기하고 있던 A씨에게 던진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79 더보기
[자료] 방문노동자의 안전과 작업중지권 토론회 자료집 더보기
[토론회] 방문노동자의 안전과 작업중지권 토론회 안내 [ 방문노동자의 안전과 작업중지권 토론회 ]- 일시: 2017년 9월8일(금) 오전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1부: 증언대회 - 케이블 방송/인터넷 설치수리기사,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가스검침원 사례2부: 토론회 * 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상임활동가 * 발제1-방문설치수리기사 안전과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황수진 상황실장) * 발제2-서비스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은 불가능한가? (희망연대노조 박장준 정책국장) * 발제3-서비스노동자의 작업거부 관련 모범단협 등 제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연구원)공동주최; 민주노총,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더보기
[성명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작업중지권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작업중지권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26조 등) 일부 개정안 발의에 부쳐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누구도 감히 부정하지 않지만, 노동자의 절박한 생명·안전 요구는 노동현장에서 철저히 묵살 당해왔다. 고용이라는 밥줄 앞에, 생명 줄을 내놓고 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지난 4일 창원의 소하천에서 비가 억수로 퍼붓는 와중에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 4명 중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죽음에 이른 참혹한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어디 이뿐일까.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긴 어렵다. 부질없지만, 이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에서의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현행법.. 더보기
특집 2.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 2017.4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선전위원회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자 건강권 정책을 묻는다.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일하다 죽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다음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대선 후보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동시간 제한을 막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자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그러나 오히려 증가하는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3조에서 1주 간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 허용.- 이 12시간에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 68시간까지 노동.-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당장멈춰’ 3년의 활동, 남은 과제들 작업중지권 연재를 마치며 / 2017.2 ‘당장멈춰’ 3년의 활동, 남은 과제들 작업중지권 연재를 마치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 팀 구성은, 3년 전 한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추석 연휴 직전, 한 대학교 구내식당 조리실에서 환풍기가 고장 났다. 일단 시설과에 수리를 요청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자꾸만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어지러웠다고 한다. 가슴이 울렁거리거나 속이 메스껍기도 했다. ‘그래도 어쩌겠나, 일은 해야지’ 했던 노동자들은 일하다 심하게 어지럽거나 힘들면 돌아가면서 나가 바람을 쐬고 다시 조리실로 들어오길 반복하며 일했다. 다른 업무가 바쁘다고 환풍기 수리가 당일에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공교롭게 연휴가 시작되어 수리는 더 지연됐다. 결국, 연휴가 끝난 3일 뒤까지 환.. 더보기
<일터> 통권 157호 / 2017.2 - 차례 - [특집] 노동조합의 2017 노동안전보건 활동 방향을 묻다26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28 활동이 취약한 지회 역량 강화에 힘쓴다!30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32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 겁니다!34 현장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로 고민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브라질은 석면생산, 수출을 중단하라! 8 [포커스] 안전보건공단 노동자 건강증진활동의 아이러니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12 [현장의 목소리] 시그네틱스 노동자의 기나긴 해고와의 싸움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언제가 모든 사람에게 솔직한 PD가 되고 싶어요 20 [연구소 리포트]..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타워크레인 작업 가능 풍속 개정, 건설 노동자의 힘으로 해냈죠. /2017.1 타워크레인 작업 가능 풍속 개정, 건설 노동자의 힘으로 해냈죠. - 건설노조 이영철 부위원장, 이승현 정책국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건설업은 여전히 위험하고 열악한 업종이다. 고용노동부 가 발표한 2015년 산재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은 재해율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은 0.75, 사망만인율(노동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은 1.47로, 전체 산업 평균보다 재해율은 25%, 사망만 인율은 50%가량 높다. 그러니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가 미비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이 얼마 나 많을까? 그러나 각각의 공사마다 고용관계가 새로 맺어지는 ‘프로젝트 형’으로 진행되고 4~5차 이상 내려가는 중층 하도급 구조로 되어있.. 더보기
<일터> 통권 155호 / 2016.12 - 차례 - [특집]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26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27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위주화’ 28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 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29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30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 노동자의 투쟁에 부딪히다! 31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그리고 스타케미칼 폭발사고 32 2016년 경남 근골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활동기 34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올 한해 인권의 기록들을 모으다 8 [포커스] 형식만 남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12 [..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지진, 피할 수 없다면 노동자의 대피권을 보장하라! /2016.10 지진, 피할 수 없다면 노동자의 대피권을 보장하라! 최민, 이숙견 상임활동가 지난 9월 12일과 19일 경주에서 각각 진도 5.8과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이번 지진을 직접 겪은 두 노동조합을 만나 경험을 들어봤다. 지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 홈플러스 노동조합 최대영 부위원장 인터뷰 대형마트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빽빽하고 높게 물건이 쌓여 있어 지진 발생 시 위험할 수 있는 곳 중 하나다. 지난번 지진 때 홈플러스 경주점에선 진열 상품이 떨어졌고, 포항 죽도점 건물의 일부에는 균열이 생겼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최대영 부위원장은 지진 직후, 회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점검했다.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라 소소한 안전사고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응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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