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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언론보도] ‘감정노동자 보호법’ 아니라 ‘감정노동 중지법’ 돼야 (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아니라 ‘감정노동 중지법’ 돼야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09.06 08:00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속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18일 입법예고돼 10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58 더보기
[언론보도] 위험상황신고전화 제대로 작동하도록 손봐야 (매일노동뉴스) 위험상황신고전화 제대로 작동하도록 손봐야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08.30 08:00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던 당신. 매캐한 냄새가 후각을 자극한다. 곧바로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 나선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숨 돌림 틈도 없이 119에 화재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한다. 그런데 화재신고를 접수하는 소방공무원이 당신에게 황당한 말을 건넨다. “빨리 불을 끄든지, 주민들 대피시키고 전화하세요.”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10 더보기
[성명]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즉각 답하라! - 금속노조 농성 119일차에 부쳐 [성명]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즉각 답하라!- 금속노조 농성 119일차에 부쳐 연이은 폭염속에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금속노조의 농성이 119일째 지속되고 있다. 산재예방제도가 일터에서 무력화 되어 온 현실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금속노조가 지난 4월 11일부터 농성을 전개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중대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았고, 올해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산재예방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모음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알기! 카드뉴스 목록 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현황http://omn.kr/rp3k 2.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및 권리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http://omn.kr/rqfy 3.[알권리] 법령요지 게시, 안전보건표지, 노동안전보건교육http://omn.kr/rs0g 4. [알권리] 작업환경측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http://omn.kr/rvt6 5. [알권리] 건강검진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452805&PAGE_CD=&CMPT_CD= 6.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http://omn.kr/rzre 7.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 더보기
<일터> 통권 174호 / 2018.08 노동자가 만드는 통권 174호 / 2018.8특집 : 질판위 10년 평가와 과제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의 기록 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바란다 10 왜 1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 노동자 직업병 산재인정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16 노동자에게 필요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18 [지금 지역에서는] 향남에서 '우편물에 담긴 일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열려20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뜨거워지는 지구, 노동자 보호는?22 [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농업24 [연구 리포트]인천공항 수하물시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및 작업환경 실태조사 28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폭염 속 노동시간 30 [사진으로 보는 세상]32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과제 공모 (매일노동뉴스)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과제 공모2건 선정해 500만원씩 지원 … 18일까지 연구계획서 접수김미영승인 2018.08.02 08:0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노동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노동보건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노동보건과 관련한 자유 주제다. 1일 연구소에 따르면 연구목적과 배경을 담은 연구계획서 양식을 18일까지 이메일(laborr@jinbo.net)로 접수하면 된다. 연구계획서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kilsh.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노동운동이나 보건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8월 넷째주 심사를 통해 2편의 연구과제를 선정해 한 건당 500만원 내외의 연구지원비를 제공한다.http://www.labortoday.co.. 더보기
[언론보도] 재난에서 노동자를 지키자 (매일노동뉴스) 재난에서 노동자를 지키자기사승인 2018.08.02 08:00:01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에어컨이 없으면 잠시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숨만 쉬고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솟는다. 겨우 7월을 버텨 냈으나, 아직 8월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다. 남은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 뉴스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폭염시 건강관리 요령’ ‘농작물 피해’ ‘축산 농가의 위기 상황’ 등. 폭염은 인간을 포함해 이 시간을 버텨 내는 모두에게 재앙·재난이 되고 있다.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86 더보기
[언론보도] 광주 아파트 건설 하청노동자 폭염에 쓰러져 사망 (매일노동뉴스) 광주 아파트 건설 하청노동자 폭염에 쓰러져 사망콘크리트 타설 중 의식 잃어 … 건설노조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해야”이은영승인 2018.08.01 08:00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건설노동자 사고·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북 전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년 경력 베테랑 목수가 무더위에 계속된 작업으로 정신을 잃고 추락해 사망한 데 이어 광주에서도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46 더보기
[언론보도] “폭염더위 35도 넘으면 배달주문 받지 마세요” (한겨레) “폭염더위 35도 넘으면 배달주문 받지 마세요”등록 :2018-08-01 05:01수정 :2018-08-01 08:51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면서, 주로 실외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이들에게 실질적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나 사용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5696.html#csidx095985fe467f599916ca9e2bea32f8d 더보기
2018 한노보연 노동보건 연구 공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자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연구비 수입의 일정비율을 독자연구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 기금으로, 노동자 건강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연구 공모 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 및 출판노동자 실태조사, 산재환자 복귀 연구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한노보연 자체적으로 주간연속2교대 변화의 영향, 작업중지권 실태조사 등의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 주제 및 연구내용 (총 2건)노동보건과 관련된 자유 주제*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주제..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거부할 권리 (3) 작업중지권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http://omn.kr/rzre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산업안전보건법 A~Z] 거부할 권리-작업중지 [3장]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김OO 님 사망2017년 1월 LGU+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2017년 6월 KT 인터넷 설치 노동자 사망2017년 11월 제주 현장실습생.. 더보기
<일터> 통권 173호 / 2018.07 통권 173호 / 2018.7특집 : 노동자 건강권 vs 기업의 영업비밀 4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와 삼성의 몽니 8 백혈병 소송을 통해서 본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한 소고 10 노동자 건강권의 바로미터 14 노동자 알 권리 거부하는 인천공항공사 16 [지금 지역에서는]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의 시작과 앞날 18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산재 사망증가와 트럼프 정부의 예산 축소 20 [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건설업 안전보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2 [연구 리포트]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2) 26 [안전과 건강 칼럼] 빛바래선 안될 청사진 28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과로와 인종주의 영화 31 [사진으로 보는 세상] 32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더보기
<일터> 통권 172호 / 2018.06 ● 특집 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 문송면과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맞는 단상 - 노동안전보건운동, 직업병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2018년의 문송면을 만나다 -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은 어떠한가 - 문송면·원진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 발족하다 ● 지금 지역에서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정상화 이후 남은 숙제 ●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암 생존자들이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 특별기고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사진으로 보는 세상 ● 현장의 목소리 간호사 침묵을 깨다 ● 노동자 건강상식 진통제에 대하여 ●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으려면 ● 유노무사 상담일기 .. 더보기
[동향] 2018.05.22~06.03 ◎ 국민안전처 ○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 (20180509 민원서비스정책과)행안부, 10일 개정된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 전(全) 행정기관 배포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387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20180510 안전점검과)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개 확대 추진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414 ○ 225만 국내체류 외국인과 함께.. 더보기
[언론보도] 개운치 않은 판결 (매일노동뉴스) 개운치 않은 판결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06.07 08:00댓글 0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에 대한 분노가 뜨겁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가 드러나며, 법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으나 말잔치에 불과했던 것이다. 애초 편파판정을 마음먹은 심판이 있는 경기에서 공정한 게임은 불가능하다. 이를 모르고 경기에 나선 선수들만 놀아난다. 권력 편에서 작동하는 사법체계에서 권력 바깥에 위치한 이들, 많은 노동자들이 억울한 희생양이 됐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6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