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자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51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 반도체 직업병, 인정사례 등 분석과 대책 더보기 특집2. 반올림 10년, 정부·법 제도의 변화와 남겨진 과제 / 2017.12 반올림 10년, 정부·법 제도의 변화와 남겨진 과제 임자운 반올림 활동가 산업재해 인정 투쟁의 경과와 성과 지난 10월 31일 제13차 집단 산재신청을 포함하여 반올림은 현재까지 전자산업 노동자 92명의 30여 개 질환에 대해 산재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중 11명의 7개 질환에 대해 산재인정 처분을, 법원은 10명의 6개 질환에 대해 산재인정 판결을 했다.최근까지의 산재신청 및 인정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여전히 산재신청숫자와 산재인정 숫자 사이의 틈이 크다. 둘째, 법원의 산재인정 판단이 그 숫자와 내용면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계속 앞서고 있다. 전체 숫자만 보아도 법원은 총 17건, 공단은 총 12건의 산재인정판단을 했고, 사업장과 질병 면에서도 법원이 인정 범위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