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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동향] 2018.03.20~04.02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대설·강풍 등 피해대비 비상근무 돌입 (20180321 자연재난대응과)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10 ○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한다 (20180322 승강기안전과)정원기준, 1인당 65kg에서 75kg로 상향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37 ○ 맑고 푸른 하늘 만들기, 중앙-지방이 함께 한다 (20180323 자치행정과)「제29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서울.. 더보기
특집 1.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 2018.03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재현 선전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10일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분야에서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프로젝트 목표로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50%로 감축하겠다고 한다. 지난 1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생명 3대 지키기 프로젝트’를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하였다.이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9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반쪽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려면 이번 프로젝트는 ..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A 사업장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 / 2017.10·11 A 사업장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재현 연구원 올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매년 현장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금속노조 A 사업장과 진행하였다. 이번 위험성평가 직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했던 바 있어 지난번과 같이 작업자가 함께하는 참여활동연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목표A 사업장은 2013년 위험성평가가 제도화되고 나서 처음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만큼 작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사고, 소음,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연구 조사 과정과 방법- 본격적인 위험성평가 연구 사업에 앞서 전 조합원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의 의미와 목표 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였다.- 조합원 교육 이후 실제 현장.. 더보기
<일터> 통권 165호 / 2017.10·11 - 목차 - 특집 : 우리에겐 노조가 필요하다 26 노동조합 ‘각오해야 하는 선택’이 아니어야 한다 28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대리운전 노동자 31 저희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민주노조를 하고 싶습니다 34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선언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반올림 열 세 번째 집단산재신청 진행 8 [안전보건동향] 조선업종 중대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출범한다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 처벌한다 ' 10 [안전과 건강 칼럼] 공포의 집이 아니기를 운에만 맡길 것인가 12 [현장의 목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사회를 그립니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화면 밖에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20 [연구리포트] A사업장 .. 더보기
<일터> 통권 162호 / 2017.7 통권 162호 [특집] 제 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톺아보기 28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 일하는 사람의 건강 보장 30 직업성 호흡기 질환 32 사물인터넷이 바꿔 놓을 미래의 안전보건활동 34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6 예방 급여 도입으로 산재 예방이 가능한가?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용접공의 업무상 질병 8 [동향체크] 내년 1월부터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된다 울산교육청, 과학교사 대상 실험실 안전교육 진행하기로 10 [포커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가 아닌 폐기해야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성평 평가 사례로 보기 14 [현장의 목소리] 상식이 통하는 회사, 평범한 삶을 위해 우리는 싸웁니다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약 만.. 더보기
<일터> 통권 161호 / 2017.6 [특집]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의 오늘28 이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30 우리가 먹는 상추와 깻잎의 진실32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현실34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하여36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편의점 알바 노동자에게 안전과 건강을 8 [동향체크] 국민안전처, 안전관리헌장 제정안 제출, 미세먼지로부터 노동자 보호해야 10 [포커스] 새 정부가 노동안전보건 정책 위해 지금 당장 실시할 것 12 [알기 쉬운 위험성평가]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14 [현장의 목소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우리사회의 노동인식 바로미터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어우러지는 노란들판.. 더보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보기 / 2017.5 위험성 평가 사례로 보기- 금속노조 코스파지회 사례 선전위원회 충북 음성과 경북 김천에 사업장이 있는 금속노조 코스파지회에서 이번 5월부터 위험성 평가를 진행 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위험성 평가 시작을 앞두고 현장에서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위험성 평가를 준비하는 다른 현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인터뷰는 이준국 사무장 (음성), 정승주 사무장 (김천)이 응해주었다 - 금속노조에서 위험성평가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집중사업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위험성 평가가 뭔지 이제 알겠는가? 만일 아직 어렵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이준국 : 교육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알게 되었고, 개념도 어떤지는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스로 내가 일하는 일터를 평가한다는 건 아직도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무.. 더보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우기 / 2017.4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우기 5-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 신한발브 분회 사례 김현호 부분회장 골병과 재해가 만연한 현장을 바꾸기 위해2016년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면서, 노동현장의 안전과 조합원의 건강권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개선하고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에 속한 저희 분회는 자동차 완성사의 하청사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현장보다 열악한 환경과 심야노동,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해 드러나는 현장 재해가 50여 건으로, 다수의 조합원이 파스에 의지하거나, 물리치료를 받으며 노동하고 있습니다. 골병과 재해가 만연한 현장을 바꾸기 위해 저희 분회는 2016년 금속노조와 경기지부의 노동안전보건 사업지침에 따라 현장.. 더보기
특집 2. 활동이 취약한 지회 역량 강화에 힘쓴다! /2017.2 활동이 취약한 지회 역량 강화에 힘쓴다!- 금속노조 나현선 노동안전보건국장 인터뷰 선전위원회 민주노총 산별 가운데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앞서고 있고 그로 인해 가장 많은 요구를 받기도 하는 금속노조 나현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을 만났다. 지난 한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올해 어떠한 목표를 고민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작년 한 해 금속노조의 노동안전보건 활동 주요 요구와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금속노조는 늘 대체로 산재보상, 산안법 관련 투쟁을 하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산재보상 관련해서 작년엔 서울 질병판정위원회 (이하 질판위) 최선길 위원장 퇴진 투쟁을 벌였다. 전국에 있는 질판위 가운데 서울 질판위가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불승인율이 워낙 높았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 .. 더보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4) /2017.3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4- 개선과제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A사업장의 경우, 지회는 위험성평가 사업결과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를 3년의 호흡으로 크게 세 축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 사적으로 진행할 과제로 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의 내실화, 근골격계 질환 보호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 핵심 개선과제와 공정별 개선과제의 실행 등입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의 목적인 실질적인 개선과 개선을 할 힘을 갖추기 위해 연구진과 지회 집행부가 최종보고서 제출과 조합원 설명회 이후 3차례 논의를 통해 개선 실행방안에 대한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분위기 만들기부터 대부분 현장의 상황은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이 담당자 중심으로 사후처리하기에도 여의치 않습니다. 현장.. 더보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2017.2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A 사업장의 경우 전 조합원 설문, 조합원의 5%에 대한 심층면접, 68개 공정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정리 한 주요 내용에 대한 노사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바로 개선할 힘을 만드는 것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개선할 과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대로 파악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제대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사한 내용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노사의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 더보기
[알기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2) /2017.1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2)- 현장조사 과정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어떤 공정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200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 사업장의 경우, 전체 공정 중 중복되는 공정을 제외하고 총 70개 공정 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을 선택하면서 주목한 점은 첫째, 현장의 노동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둘째, 자신 의 노동은 물론이고 다른 동료들의 노동을 제대로 보며 셋째, 작업자가 하는 노동 전체를 담을 수 있도록 조 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정도와 생산 점유 및 기여도 등 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하는 모든 노동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동과 동료작업자들의 노동에 대한 고충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출발점입니다.. 더보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2016.12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기획 및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위험성 평가를 현장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사업 전 과 정을 1. 기획 및 준비 과정 2. 실제 조사 및 정리과정 3. 실태 파악과 요구안 정리 및 개선 제언 등의 순으로 3 차례에 걸쳐 정리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현장을, 노동자를, 안전보건활동을 바꿀 위험성 평가 고용노동부가 위험성 평가를 주도적으로 제도화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일터 곳곳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 해하는 수없이 많은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하기 때.. 더보기
<일터> 통권 123호 / 2014.4 20 특집 1. 2013년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2.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투쟁 3. 작업중지권의 실현으로 중대 재해를 막아내자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한국의 산재사망 현황을 짚어 본다.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에서 살만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함께 나누고, 생명을 지킬 권리, 현장을 바꿀 권리를 되찾아 올 작업중지권 쟁취 투쟁을 제안한다. 03 뉴스 해고, 징계... 노동탄압에 자살 소식 이어져 코레일 순환전보 대상자, 발레오공조코리아 해고자 자택서 자살 外 l 연아 06 지금 지역에서는 노조 파괴 사업장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 질환 산재인정” 받아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사회적 돌봄의 최전선에서 l 정하나 14 연구소 리포트.. 더보기
[특집] 위험성 평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2014.3 위험성 평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01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위험성 평가가 신설되었다. 위험성 평가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고 신설된 법안인 만큼 미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사업장이 시끌시끌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위험성 평가 관련 교육에 500명씩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에서 벗어나야할 노동자(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황이다. 3월 법 시행을 맞아 이번 일터 특집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이해, 활용방안, 현장대응에 대해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특집1] 위험성 평가의 이해 흑무 상임활동가 1. 위험성 평가란 제41조의2(위험성 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