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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노동시간 에세이] 누구를, 무엇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인가/2017.4 누구를, 무엇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인가 신경아 노동시간센터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주말과 휴일의 초과근로수당이 실질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반발 때문이라고 한다. 중소기업만일까? 대기업 역시 정면으로 나서진 않지만 같은 심정일 것이다. 더 부정적인 해석은 노동시간 단축 개정안이 초과근로수당의 인상을 노린 노조의 꼼수라는 견해다. 많은 기업이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기보다 수당 지급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과적으로 초과근로수당 인상을 통한 임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공공운수노조의 자기희생적 타협안까지 발표되었지만, ‘노동.. 더보기
[노안뉴스] 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강행… 전교조·교총 모두 강력 반발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072046475&code=940401 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강행… 전교조·교총 모두 강력 반발 곽희양 기자 오는 2학기부터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간병, 학업 등을 위해 주 2~3일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교원단체들은 “시간선택제 교사 임용계획이 반발에 부딪히자 택한 방편으로, 교직사회 시간제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반발해 입법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7일 현직 정규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