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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일터 2021년 9월 https://issuu.com/kilsh2003/docs/_9_-_2_ 일터 2021년 9월 issuu.com 노동운동가 이훈구 동지를 추모하며 02 특집 05 위험성평가, 노동자 손으로! ■위험성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무엇이 어려운가요?” ■노동자 참여,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의 시작 지금 지역에서는 15 경기지역 노동시민단체, 연이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근본대책 마련 요구 알아보자, LAW동건강 17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개선안, 어떤 내용일까 연구리포트 20 2021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발생현황 이슈페이퍼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4 정부기관의 인력남용으로 인한 과로사, 감찰원으로부터 시정요구 받아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부스 안팎,.. 더보기
[9월_직환의이야기] 산재장해를 딛고 ‘당연히’ 출근할 수 있게 되길 산재장해를 딛고 ‘당연히’ 출근할 수 있게 되길 김은경 후원회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마스크 밖으로 보이는 눈매가 무척 선해 보이는 남자 분을 외래에서 만났다. 40대 초중반, 세 아이의 아빠라며, 병원에 입원해있으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하는 것이 가장 싫고 불편하다면서 수줍게 말하는 환자였다. 2020년 10월의 어느 날, 여느 새벽처럼 트럭을 운전해서 나갔고, 늘 해왔던 것처럼 동료를 돕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려 트럭 뒤쪽에서 작업을 하던 중 승용차가 추돌하면서 환자의 양다리에 부딪혔다고 한다. 그 사고로 왼쪽다리는 무릎 위에서 절단하고 오른쪽은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다리를 잃었을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던 평범한 일상이 깨졌고, 20여년을 성실하.. 더보기
[9월호_연구리포트] 2021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발생 현황 이슈페이퍼 2021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발생 현황 이슈페이퍼 장향미 회원, 노동시간센터 2020년도 한국 과로과로자살 현황 동아시아과로사통신은 한국(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만(OSHLink), 일본(POSSE) 세 국가의 노동안전보건분야 시민단체가 과로사•과로자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함께 대응하고자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올해부터는 각 국의 매년 과로사•과로자살 현황과 산재 승인율을 추적을 목적으로 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리포트 코너에서는 지난 2015~2020년 과로사•과로자살 발생건수 및 산재승인율 변화 추세를 다루고 있는 한국의 이슈페이퍼를 싣습니다. 1. 2020년도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병과 사망(과로사 추정), 정신질환, 자살(과로자살) 산재 현황 2020년 업무상 뇌.. 더보기
[5월_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노동자에게 재해는 곧 삶의 위기 일터5월호_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노동자에게 재해는 곧 삶의 위기 산업재해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뉜다. 사고와 질병 사이에서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가 ‘드러남’의 정도일 것이다. 사고는 드러남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산재로 쉽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질병의 경우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노동자가 어렵게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업무와 발병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 또한 큰 부담이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률에 대한 최근 통계를 보면 산재 승인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얼핏 다수의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승인률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신청건수에 대한 승인건수의 비율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근..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력 2021.04.29 07:30 산재할래? 공상할래? 일하다 사고나 근골격계 질병 등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를 신청할지 혹은 공상처리를 할지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공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공상은 법률용어도, 공식적인 용어도 아니다. 공상은 법죄행위인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재해율이 낮게 되면 노동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법적인 권리인 산재를 왜 포기하는 것일까?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 더보기
[알아보자, Law동건강] 아파트 관리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판례 [알아보자, Law동건강] * 이번호부터 연구소 노무사 회원들이 노동 판례 리뷰, 현안 비평, 법제도 연구 등 노동안전보건 이슈를 다루는 코너를 시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들어가며 2020년 12월, 연구소 선전위로부터 코너에 필자로 함께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에는 나 혼자만 필자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노무사 세 분과 함께 쓰는 것이라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 하여 흔쾌히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작성 하려다 보니, 주제 선정부터 난관이었다. 이 코 너의 첫 기고자이기도 해서 부담도 되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지난 2019~20년 업무상 정신질환 연구모임에 함께 하며 정신질환 산업재해에 대해 조금 들여다본 인연을 바탕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묻는다,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인천 남동공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경기 화성시 파쇄기 산재사망- 11월 19일 인천 남동공단 한 화장품 공장 화재로 3명의 노동자가,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3명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연이은 산재사망, 낯설지가 않다. 2018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산재사망 참사에 세일전자 대표이사는 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세일전자는 2016년에도 화재가 발생해 언제든지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사업장이다. 24일 발생한 참사는 지난 7월 크레인 작업노동자, 8월.. 더보기
[성명]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설 목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10월 29일자 문화일보 기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서면 검증이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로사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검증된 부검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올 해 확인된 택배노동자 과로 사망만 14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사망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기사..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사소한 고통은 없다(20200922, 김세은, 민중의소리)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자잘한' 아픔과 고통은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수술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초기 증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산재 보상 기준, 보고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직업병은 얼마나 숱하게 많을까?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늘 경험하지만 법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아픔과 고통까지 모두 기록하고 보고하게 된다면, 그런 통계가 산업보건 정책에 반영된다면 어떨까.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본다. www.vop.co.kr/A0000151431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사소한 고통이란 없다 www.vop.co.kr 더보기
[안내] 2020 노동보건 연구 공모 '연장'합니다 (모집기간: ~9/20까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자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연구비 수입의 일정비율을 독자연구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 기금으로, 노동자 건강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연구 공모 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 및 출판노동자 실태조사, 산재환자 복귀 연구, 미스터리 쇼핑과 서비스노동, 플랫폼 알고리즘과 디지털 노동자 일중독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한노보연 자체적으로 주간연속2교대 변화의 영향, 작업중지권 실태조사 등의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공모 기간을 연장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 주제 및 연구내용 (총 1건) - 노동보건과 관련된 ..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학교 비정규 여성 노동자, 외치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여성노동자의 길" / 2020.07 [현장의 목소리] 학교 비정규 여성 노동자, 외치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여성노동자의 길" 나래 / 상임활동가 인터뷰해야겠다는 다짐은 한 언론 기사의 두 줄에서 시작됐다. '충남에서만 여성 강사 3명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체육활동을 하다 유산했다'라는 내용이었다. 임신 사실을 숨겨야 했던 절박한 상황, 불안을 참고 견디며 일하다 결국 유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체가 '현실' 같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이 국가의 위기라고 떠들며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터에서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직군 중 하나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 직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학교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이.. 더보기
[안내]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1주기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 일시: 2019년 6월 30일(일) 오전11시 - 장소: 마석모란공원 사회: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참여자 인사말과 추모사 - 민중의례 - 전체 참여자 소개 - 장례위원 인사말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 박석운 (김용균시민대책위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대표) * 30주기 사업경과 보고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추모사 - 김미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유형섭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청년학생위원회 대표)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 더보기
[안내] 문송면, 원진31주기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 추모제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 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문송면/원진 31주기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 추모제 일시: 2019년 6월 30일 (일) 오전11시 장소: 마석모란공원 더보기
[안내] "노동안전활동 공부할 사람 모여라~" 새움터 프로그램 "노동안전 활동 공부할 사람 모여라~" 첫모임 6월 14일 금요일 저녁6시30분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010-8484-4122) 더보기
[언론보도]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19.05.09, 매일노동뉴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09 08:00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 대상을 확대한 28년 만의 전부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은 보호 대상에 이미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9개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했다. 더구나 안전보건 관련 내용도 미흡하다. 경제적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사후적 법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제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전보건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선제적 입법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에 맞는다. 결국 보험료 징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