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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공동성명]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 사망사고 [공동성명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가장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망자의 신원이 신속히 확인되어야 하고,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정부 책임자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희생자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위험물질을 쌓아두고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자의 .. 더보기
[언론보도] 여전히 어렵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인정(20.04.02. 매일노동뉴스) 코로나 와중에도 노동자들은 일하고 있고, 일하다 다치기도 하고, 이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는 방문을 통한 의견진술을 원하는 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 중단까지 무기한 심의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10 여전히 어렵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최근에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마주하며, 여전히 산업재해 신청과 인정절차에서 산재노동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공단의 행정편의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지난주 연구소로 한 청년노..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 일시 : 2020년 4월 6일(월) 11:00 ○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주최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 취지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주간을 선포하기 위함. - 고 김태규님의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함. - 건설현장 산재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도 예방조치를 방관하는 발주처 및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 ○ 참석자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ㆍ한영수 운영위원장ㆍ윤설 운영팀장, 민주노총 수원지부 정연훈 사무차장,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상임활동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정종훈 상임대표ㆍ이인신 운영위원장,.. 더보기
[언론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20.03.19. 매일노동뉴스)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이자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변호사이신 손익찬님이 써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의 좁은 해석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과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참여를 전면 보장해야 할 필요성,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근로자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59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조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기고하게 된 것은 서산공장 폭발사고 때문이다.3월4일 새벽 3시께..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2020.02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예방 기능을 중심으로 박기형 상임활동가,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산재보험의 선순환 체계: 보상-재활-예방 산재보험이라고 하면, 해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보상’을 흔히 떠올린다. 산재보험의 여러 기능 중 요양급여와 현금급여를 중심에 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 문제는 재해자가 당분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계를 보장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함이었다. 이후 제도를 운용해가면서, 산재 발생 후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보상 자체도 좀 더 재해자에게 실질적인 요양/치료를 제공해주는 .. 더보기
특집3. 우리에게 남겨진 구조 신호- 노무법인 필 유상철 노무사 인터뷰 / 2020.02 우리에게 남겨진 구조 신호 - 노무법인 필 유상철 노무사 인터뷰 상임활동가 나래 삶에 정해진 때가 있을까.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동시에 내일을 살아간다. 내일을 준비하고, 챙겨 나가기 위해선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그것이다. 이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자신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갖춰져야 하며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더 나아가 영적 건강까지 유지·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삶은 위태롭다.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 855명으로 하루 2~3명이 안전사고 문제로 삶을 마감한다. 업무상 질환 사망자 수도 1,171명으로 지난해보다 178명이 증가했다. 어디 그뿐인가. 노동자들은 살.. 더보기
특집1. 노동자 자살, 일터에서의 인간적 삶이 불가능함을보여주는 비극적 저항의 몸짓 / 2020.02 노동자 자살, 일터에서의 인간적 삶이 불가능함을보여주는 비극적 저항의 몸짓 김영선 회원,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7명의 자살이라는 강렬한 몸부림의 의미 부산경마공원에서 7번의 자살이 이어졌다. 7번이나 반복된 자살 사건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죽음을 통해 ‘이곳의 문제’를 ‘밖으로 알리려는’ 몸부림이 강렬한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고통도 없고 편히 숨 쉴 곳엘 가기 위해’, ‘경마장은 참 많은 것들을 잃게 만드는구나. … 내 자존심 또한 남아나질 않게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떨어뜨린다 … 도대체 부산에서 몇 번의 자살 시도냐 … 경마장은 내 기준으로는 사람이 지낼 곳이 못 되는구나’, ‘한 달에 많이 서면 12번의 당직을 섭니다. 이게 어찌 사람 사는 일입니까 … 이제 조금은 쉬어야겠네요.. 더보기
[언론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돌아보기(20.02.27.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전문가 칼럼에 손익찬 회원이 기고한 글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돌아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회운동과 법제정의 방향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악법이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보니, 정말로 권한 있는 사람은 처벌을 피해 가고 실무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처벌되더라도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그 처벌조차도 없으니 누가 법을 지키겠냐는 것이다." http://m.labortoday.co.kr/news/a.. 더보기
[당장멈춰TV 중대재해 사망사고 사례1] 청주 에버코스 산재사망 은폐사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부산제작팀'과 미디어뻐국이 공동제작한 영상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사회에서 발생된 중대재해 사망사고 5건(아래 참조)에 관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 경과 그리고 이후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1회 - 청주 에버코스 산재사망은폐사건 2회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3회 - 지하철 구의역사망사건 4회 - 타워크레인 추락사망사건 5회 -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사건 중대재해 사망사고 당장멈춰 1회 영상은 2015년에 발생된 청주 에버코스 산재사망 은폐사건에 대한 영상입니다. 산재은폐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사고이후 처벌은 어떠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청주 에버코스 산재.. 더보기
[당장멈춰TV ] '두리공감'편, 사고발생 이후 산재 트라우마 치료의 골든타임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장멈춰TV '두리공감'편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충남노동인권센터의 노동자 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을 찾아갔습니다. 현장 활동가에게서 직접 듣는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이야기, 산재 트라우마 치료의 골든타임과 그 이유 등등 소중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아픈 건 당신 탓이 아니라 일 때문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제작하는 당장멈춰TV!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국내 유일의 '노동안전보건' 전문프로그램입니다. 작업중지권을 연구하는 ‘당장멈춰상황실’ 멤버들과 함께 중대재해와 작업중지와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더보기
[공모전 작품] 혜성특급있나영?있지연! <'알'하자, '바'른알바> 영상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③ 주인공인 청소년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일자리가 당장 필요하기에 타협하고 노동법을 말하는 요정과 갈등하다가, 결국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나서는 서사가 강점이다. 주인공이 주체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재미있는 서사로 잘 담아냈다- 이야기의 구조와 전개, 캐릭터 설정도 독창적이며 실제 청소년 노동자들이 쉽게 겪는 문제들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판타지 요소가 있더라도 현실감 있었다. https://www.dropbox.com/s/uos3asixwncve4m/%EC%95%8C%EA%B3%A0%20%ED%95%98%EC%9E%90%2C%20%EB%B0%94%EB%A5%B8%20%EC%95%8C%EB%B0%94%21.mpeg?dl=0 알고 하자, 바른 알바!.mpeg Dropbox를 통해 .. 더보기
[공모전 작품] 최은수 <어려도 똑같은 노동자> 카드뉴스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① SNS 디자인을 활용하여 친구에게 이야기를 거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이 카드뉴스를 보게 될 다른 청소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다. 정보전달 측면에서 좋은 카드뉴스로 당장 활용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완성도이며,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구상한 내용이란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20.02.01~02.14 ◎ 행정안전부 ●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모집,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2020.02.02.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7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지방재정 총력 대응 -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 2020.02.02. 재정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76.. 더보기
[안내] '법률가가 알아야 할 노동보건 부산강좌' 개최 '법률가가 알아야 할 노동보건 부산 강좌' 개최합니다. 고 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이후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노동자 건강권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정노동 및 일터괴롭힘, 직장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또한 시행 중입니다.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도 확대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 정신질환 및 직업성암 등 과거와는 다르게 산재인정질병과 처리절차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가들이 꼭 알아야 할 직업성 질환과 노동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법률가가 알아야 할 노동보건 강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2강만 3월 16일(월) 개최) 오후 7시~9시 - 장소 : 부.. 더보기
[언론보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20.02.07, 매일노동뉴스)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기사승인 2020.02.07 08:00:01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일손을 놓게 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생계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윤중현 위원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고용노동부는 비정규 위탁계약직의 경우 휴업수당 등의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아직도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장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자영업자 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했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4대 사회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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