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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일터> 통권 200호 / 2020.10,11 합본 issuu.com/kilsh2003/docs/___200__2020__10_11_ 일터 2020년 10,11월호 issuu.com [목차] 축사 04 ■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입니다. ■ 일터 200호 발간을 축하하며 일터가 걸어온 길 08 사진으로보는 일터 [기획]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발자취 13 ■ 근골격계 직업병과 근골유해요인조사, 노동자가 현장을 바꾸는 무기?! ■ 노동시간과 노동자 건강 ■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노동안전보건운동과의 마주침 38 ■ 장애운동이 제기하는 과제, 안전보건에서의 ‘정상성’을 바꿔내는 일 ■ 노동안전보건을 ‘젠더’ 관점으로 바라보기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으로 안전한 현장 만들자! ■ 청소년 노동건강권 활동을 돌아보며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57 ■ ..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 프로그램 - 좌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1.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다시보기 : 손익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다시보기 :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 다시보기 : 오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질의응답 및 토론 * 날짜: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광화문홀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문의: nomoredeathact@gmail.com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체온 측정, 손소독제, 마이크 커버 등 ..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의 생명·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 (성지민, 20200929, 민중의 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법으로 명문화하는 과정이다. 과거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무재해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줬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을 바꾸려면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과 기업 책임자의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발의한 이 법을 법이 정한 기일에 맞추어 심사하고 논의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www.vop.co.kr/A000015161.. 더보기
[홍보] 노동안전보건잡지 <일터> 1~200호 전권 소장용 USB 판매! 노동안전보건 잡지 200호 기념 소장본 신청 공지 2003년부터 노동자와 함께해온 국내 유일의 노동안전보건 월간지 가 200호를 맞이했습니다. 200호를 기념해 1호부터 200호까지 1만 페이지 가량의 를 담은 소장본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를 통해 그간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역사와 의제를 만나보세요. ○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역사를 담은 일터 200호 합본 USB - 구성 1. 노동자가 만드는 1호부터 200호까지 전권 PDF 파일 2. '일터' 로고 음각 USB ○ 신청: https://forms.gle/HmtnWQydH6jW1YHo6 - 가격: 배송료 포함 30,000원 후원시 1SET - 입금 계좌: 국민은행 660401-01-70248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신청 기간: 재고 소진시 까지 - .. 더보기
[언론보도]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20.09.20, 경향)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대자보를 읽거나 사진을 찍어 갔다. 프리랜서 사진작가 정정은씨(33)는 “서점에 가는 길인데 이 자보로 처음 알았다”며 “나도 지인의 아버지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경험이 있다. 일하다 죽지 않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2020년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직장인 전예진씨(27)는 자보를 읽자마자 휴대전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을 검색했다. 전씨는 “SNS에도 공유하려 한다. 돌아가신 소식을 기사로도 못 접했다.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노동자만 현장에서 고통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0.. 더보기
[언론보도]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20.09.20, 매일노동뉴스)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특수고용직의 산재 관련 논의는 수년째 산재보험 가입 범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속성’ 울타리에 갇혀 있다. 그런데 산재보상은 산재가 일어난 이후의 문제다. 산재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다. 특수고용직 산재를 둘러싼 논의가 산재예방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 77조가 내실 있게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특수고용직을 산업안전보건법 테두리로 끌어온 것 자체는 큰 진전이지만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정.. 더보기
특집2. 늘어나는 고령 노동, 드러나는 현실 / 2020.08 [고령노동의 현실과 위험 들추기②] 늘어나는 고령 노동, 드러나는 현실 정경희 / 선전위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재, 전체 취업자 중 65~79세가 8.7%이다. 55~79세의 55.9%가 취업 중이며 희망 근로 상한 연령은 73세로 64.8%가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일하고 싶은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60.2%), 일하는 즐거움(32.8%)이었고,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의 양과 시간대(28.4%), 임금 수준(23.9%), 계속 근로 가능성(16.6%), 일의 내용(13.2%)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고령 노동자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2018년에 이어 올해 5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 더보기
[언론보도] 2년 전 성악도의 죽음, 문화예술노동자가 위험하다 (시사주간, 20.09.11) 2년 전 성악도의 죽음, 문화예술노동자가 위험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故 박송희님은 호남오페라단과 정식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라고 지적하고 "위험의 외주화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구너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은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고, 원청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해도 안전, 혹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말단 노동자만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최민 활동가는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공연예술인에게도 적용하고, 문화예술인의 산재 보험 보장을 현실화해야하며 일하는 사람의 안전도.. 더보기
[지지성명]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 집담감염 100일 책임 요구 신문 광고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 집단 감염 100일이 되었지만 쿠팡 측의 진전된 사과나 행동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책임을 요구하는 분들의 지지성명을 모아 9월 1일자 신문에 게시했습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 노동보건 연구 공모 접수기간 연장 (20.09.01, 오마이뉴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와 연구자,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사업의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연구 주제는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연구목적과 배경을 담은 연구계획서 양식을 연구소 이메일(kilshlabor@gmail.com)로 보내면 되고, 접수 기간은 9월 20일(일) 자정까지다. 노동운동이나 보건운동에 관심이 있고 참여·실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연구계획서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www.kils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http://omn.kr/1orst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 노동보건 연구 공모 접수기간 연장 노동보건 분야에 관심있는 노동자와 연구자에게 지원되는 연구 공모 사업 www.ohmynews.com 더보기
[안내] 2020 노동보건 연구 공모 '연장'합니다 (모집기간: ~9/20까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자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연구비 수입의 일정비율을 독자연구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 기금으로, 노동자 건강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연구 공모 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 및 출판노동자 실태조사, 산재환자 복귀 연구, 미스터리 쇼핑과 서비스노동, 플랫폼 알고리즘과 디지털 노동자 일중독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한노보연 자체적으로 주간연속2교대 변화의 영향, 작업중지권 실태조사 등의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공모 기간을 연장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 주제 및 연구내용 (총 1건) - 노동보건과 관련된 .. 더보기
2020 송파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초과정 2020 송파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초과정 연구소는 5강 9월 14일 '노동자 건강권'을 주제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활동가분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더보기
[기자회견] 코로나19 짐단감염 쿠팡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시민사회 입장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응원하며 김범석 쿠팡 대표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경험하며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감염병을 제대로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콜센타 노동자들, 쿠팡 등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집단감염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비대면 코로나19 시대에 좁은 공간에서 더욱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았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더 취약했던 것입니다. 감염병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완치된 후에도 사회적 낙인과 가족 감염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감염병이 발생한 회사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격리되고 생계의 위협을 당해야 했던 노동자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자료집,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법안설명회(20.07.02) 진 행 순 서 사회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부 : 피해자와 동료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07 -발언1 “힘없는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박철희｜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발언2 “하청업체 동료가 아니라 원청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최성균｜발전비정규직 동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장 -발언3 “기업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임선재｜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 -발언4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합니다.” 김도현｜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의 누나 -발언5 “행정책임자 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습니다.”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족 -발언6 “시민들의 죽음에도.. 더보기
[문화로 읽는 노동] 자본주의 발전 시기 여성노동의 면면을 드러내다: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 2020.06 [문화로 읽는 노동] 자본주의 발전 시기 여성노동의 면면을 드러내다: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 김대호 / 회원 30~40대의 경우 제목은 들어봤지만 못 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20대의 경우 제목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혹여 제목을 들어본 사람은 1990년대 SBS에서 방송했던 예능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개그맨 이영자와 홍진경이 버스 안내양으로 나와 그 시절 잘나간다는 연예인들을 버스 승객(게스트)으로 맞아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기원은 소설이 원작인 영화 이다. 영자의 수난시대 영화 에서는 그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청춘남녀가 주인공이다. 동생들의 학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골에서 상경하여 청계천 철공소 사장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는 영자(배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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