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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언론보도] “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19.12.12, 한겨레21) “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강민정 운영자 인터뷰 제1291호등록 : 2019-12-12 10:26 수정 : 2019-12-12 10:42 과로사나 과로자살을 겪은 유가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 동료, 친구들을 위한 안내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뒤 ‘과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겪은 안도감, 원망, 죄책감, 고독감 등을 진솔하게 풀었다. 강민정(사진)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이하 유가족 모임) 운영자를 10월23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사무실에서 만나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이하 안내서)에 담길 이야기를 미리 물었다. 2017년 7월 만들어진 유가족 모임은 한 달에 .. 더보기
[언론보도]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19.12.08, 노동과세계)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마석 모란공원 추도식 노동과세계 변백선승인 2019.12.08 19:04 “용균이 동료들이 편지글 낭독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자기 앞날도 깜깜하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이 너무 많다. 용균이 동료들 뿐일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바뀔지 저도 잘 모른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1주기를 앞둔 8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린 자리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가 말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 더보기
[언론보도] 하청 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도시 밝히는 일 없어야 (19.12.09, 오마이뉴스) 하청 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도시 밝히는 일 없어야 김용균 1주기를 추모하며 19.12.09 09:45l최종 업데이트 19.12.09 09:45l 류현철(kilsh) 1년이 지났습니다. 노동자 김용균이 일하다 숨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산재 노동자 김용균 추모하는 자리에 서서 그가 떠난 지난겨울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김용균은, 노동자들은 캄캄하고 두려웠을 것 입니다. 컨베이어의 압도적인 속도와 굉음, 탄가루로 자욱하여 한치 앞도 제대로 분간키 어려웠던 그 지옥도와 같은 일터에서 홀로 일하던 하루하루가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캄캄하고 두려웠습니다. 그가 갈가리 찢겨 일터에서 죽어가야만 했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더보기
[언론보도] 기계에 깔려 숨진 외국인 노동자…‘김용균 사고’ 1년 지났는데 똑같다 (19.12.07, KBS) [앵커]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도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죽음 이후에도 1년 동안 작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 6백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의 한 부품 제조업체 공장. 지난 4일, 이곳에서 50대 외국인 노동자 김 모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형을 이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프레스기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무게 700톤짜리 프레스기에 상체가 깔리고 말았습니다. http://d.kbs.co.kr/news/view.do?ncd=4338811 기계에 깔려 숨진 외국인 노동자…‘김용균 사고’ 1년 지났는데 똑같다 [앵커]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도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 더보기
[안내] '청소년, 노동안전을 권리로 말하다'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 ‘2020 청소년 노동안전을 권리로 말하다’ 공모전은 청소년 노동자가 경험하는 일터의 다양한 위험에 주목합니다. 많은 청소년 노동자가 배달업체, 웨딩홀,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공장, 콜센터, 외식업체 등 현장실습생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임금, 차별, 일터괴롭힘,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인해 다치거나, 아프거나, 임금을 떼먹히기도 합니다. 한노보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를 선언하고, 청소년 스스로 노동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모 주제 - 노동자 건강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청소년이 제기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담은 영상.. 더보기
[성명]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성명서]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12월 4일 13시경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에 위치한 ㈜미*오토텍에서 프레스 압착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하였다. 현재 망자에 대한 정보는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김용균없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반증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지난 5년간 60%나 증가해왔다. 최근 포항의 오징어가공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지하탱크에 방독면 없이 작업하다 사망했고,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터널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위험한 일은 끈임없이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내국인 노동자가..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19.11.08~19.11.29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연구원 드론 운용팀... 재난상황파악, 실종자수색 등 만점 활약 - 행정안전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서 우수 사례 발표 - 2019.11.11. 혁신행정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27 ●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력 강화로 원인조사 전문성 제고 - 행안부, ｢2019년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공동 워크숍」(11.14~11.15) 개최 - 2019.11.14.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즉시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9.11.27, 노동과세계)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즉시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과세계 변백선 승인 2019.11.27 16:57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주기를 맞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임기 후반부 비어버린 공약을 반드시 채울 것”을 요구했다. 박기형.. 더보기
[언론보도] 류현철 소장 “산재사망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 사회적 감수성 부족” (19.11.27, 투데이신문) 류현철 소장 “산재사망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 사회적 감수성 부족” 전소영 기자 승인 2019.11.27 14:04 [인터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소장 한국, 노동안전보건 관심 높아졌지만 문제 여전 줄지 않는 산재 사고, OECD서 산재 사망률 선두 산안법 개정에도 노동자 위한 최소 안전망 미비 주52시간제, 탄력근무 도입 시 취지 훼손 우려 과도한 서비스노동 요구하는 사회, 감정노동 야기 노동자 삶의 가치·생명의 가치 높이는 사회 돼야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다. 가입 이래 23년 동안 1위 자리를 내준 적은 단 두 번,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지금의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셈이다. 임기 초,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노동존중사회를 약속.. 더보기
[언론보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19.11.21,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21 08:00 올해 초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일진다이아몬드공장에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됐다. 일진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생산직과 관리직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업장이다. 일진다이아몬드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저임금법 제도를 악용해 두 차례에 걸쳐서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기본급화하면서 5년간 임금이 동결됐고, 다른 하나는 황산·염산·질산 등 수많은 화학물질과 특별관리대상물질·관리대상물질을 사용함에도 기본적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https://www.labort.. 더보기
[기자회견]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국회의원님들에게 보내는 의견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지난 8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만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그 개정안에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업기술 보호라는 미명 하에 내년부터는 산업기술이라면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의견서를 보냅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원래 취지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 더보기
[언론보도]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19.11.7, 매일노동뉴스)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07 08:00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 외부의 노동력과 자본을 결합하는 사업방식은 첨단화된 지 오래다.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제조업 사내하청 등은 흔한 유형에 속한다. 반면 더디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에 제동을 거는 시도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공정 도급방식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판결들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몇 해 전 한 완성차 회사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든 자동차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에 불과하므로, 비록 정규직 노동자의 공정 사이사이 협력업체 노동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하긴 했지.. 더보기
[언론보도]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김용균재단 출범 (19.10.31, 매일노동뉴스)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김용균재단 출범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0.31 08:00 김용균재단은 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산재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이 사고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해야 하는지를 조언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운동도 함께하기로 했다. ‘다시는’ 제2·제3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불시에 산재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기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김용균재단 출범대회 이틀 전 아파트 13층에서 케이블 TV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루에 대여섯 명의 노동자가 죽어 가고 있으니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더보기
[언론보도]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19.10.29, 경향)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입력 : 2019.10.29 22:12 수정 : 2019.10.29 22:14 29일 장향미씨와 한국·대만·홍콩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향신문과 집담회를 했다. 집담회에는 대만 ‘OSH 링크’ 활동가 황이링·정추링, 대만 ‘TAVOI’ 활동가 리우니엔윤·린수전, 홍콩 ‘ARIAV’ 시우신만이 함께했다. 황이링은 2015년 대만 과로사 사례를 담은 이란 책을 내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장씨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가 자리했다. 장씨가 질문하고 활동가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죽음을 피해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문화에서는 과로사를 근절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이 과로사를 막을 수.. 더보기
[언론보도]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19.10.24, 한겨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등록 :2019-10-25 10:57수정 :2019-10-25 11:07 지난해 12월 동생의 산재를 신청해 10개월 만에 승인을 받아낸 장향미씨는 24일 와 한 통화에서 “동생의 죽음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책임이라는 것이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산재 신청 과정에서 피해사실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과도하게 부담지워지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이 같은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로자살 산재 승인 인정률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4~2018년) 직장에서 얻은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522명 가운데 사망한 경우는 33.7%(176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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