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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자회견문]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기자회견문]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지난 2월 22일,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 손상 사고가 확인됨에 따라,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는 현재까지 총5명이 확인되었다. 여러 지역 여러 사업체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정부가 이번 사고를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여 임기응변식 대책과 미봉책에 그친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 더보기
[성명] 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성명] 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1.14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해 사실상 통과 지침을 내리면서 조계사는 현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 병력으로 포위되어 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찰청장은, 12월 9일 오후 4시를 못 박아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종교시설 조계사가 경찰 침탈 위협에 놓여있다. 11.14 민중총궐기와 2차 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교과서 국정화, 밥쌀용 쌀 수입, 복지 축소,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 더보기
[워크숍] 산재보험 제도개선 워크숍 - 질병판정위원회 운영평가와 산재심사승인제도를 중심으로 더보기
[토론회]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주제 :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5.6.17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6간담회실- 발제1. 전국산업단지 노동실태 조사 결과 _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2. 근기법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 요구 _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토론 1. 인천지역노동동상담 실태 및 사례 _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2. 노동부 임승순 고용차별개선과장(토론문 미제출)3.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인화 구조고도화 사업실장 더보기
[토론회]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일시 : 2015년 4월2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입법 조사처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후원 : 국회의원 노웅래,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전정희, 정진후, 한정애○ 토론회 구성 1) 1부 현장증언- 철도노조 김대영 시설분과 국장- KTX 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 도시철도노조 김태훈 승무본부장-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염진수 위원장-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 건설산업연맹 이상원 노안보위 위원장-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실장 2) 2부 토론- 사회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발제 : 정부 안전대책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토론1. 정부의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현황 :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2... 더보기
[토론회] 세월호 1주기 기업책임법 (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더보기
[특집] 2. 여성노동자의 집단유산 등 산재인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2015.2 [특집2] 여성노동자의 집단유산 등 산재인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김경희 후원회원(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5년만의 산재승인 2014년 12월 19일, 임시로 만들어진 단체대화방의 메시지 도착 알림이 울린다. “원고승!” 병원에서 일하다가 선천적으로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출산한 간호사 4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이다. 태아의 질환이 산업재해로 승인되었다. 2014년 12월 30일, “띠릭!” 메시지 알림이 울린다. “오늘 질판위에서 집단유산 4명 모두 산재로 인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곧장 산재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 당사자들을 마음을 울린다. 뱃속의 내 아이와 이별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다.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 한라산 기슭에 ..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새해, 우리의 노동을 응원해줘 / 2015.1 새해, 우리의 노동을 응원해줘- 작년에 만난 노동자 5인의 인터뷰 그 후의 이야기 정리 : 정하나 선전위원 을미년 새해를 맞아, 작년 이 코너를 통해 자신의 소소하고도 굵직한 일과 삶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려주었던 인터뷰이 5인을 다시 찾았다. 과거 인터뷰 이후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청하였다. ▮ 아파트 경비아저씨, 분신사건 그 이후 (인터뷰 : 송홍석 선전위원)“3개월 전에 잘렸어. 관리실 눈 밖에 난 거야. 한번은 허리가 아파서 전지 작업, 토공 작업 못 한다고, 우리 일도 아닌데 왜 시키느냐고 따졌거든. 그랬더니 관리실에서 사람을 시켜 경비실에서 밥 먹는데 사진 대놓고 찍어가고, 일도 더 시키고... 나가란 얘기지. 엄청나게 화가 나서 고발한다 했었는데, 결국 우리한테 피해간다고.. 더보기
[노안뉴스]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민영·외주화 막고 노조 강화해야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30840241&code=940100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민영·외주화 막고 노조 강화해야 조형국 기자 ‘산업살인법’, ‘단체의 형사책임법’ 등 유사 법 조항을 가진 호주·캐나다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기업살인법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유발한 기업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드레아 퍼트 캐나다 노총 노동안전환경위원장은 “1992년 웨스트레이 광산 폭발 사고 이후 캐나다에서도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법개정이 이뤄졌다. 범죄인 산재사망을 수사하지 않고 규제완화만 추진한다면 대형재해는.. 더보기
[알림] 2014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 모든 이주민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2014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보기
[토론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지난 10월 2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 주최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토론회 및 자료집 순서 - 사회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획]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5쪽 [발제] -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9쪽 -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31쪽 -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실, 유가족) ………53쪽 [토론] -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57쪽 -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더보기
[노안뉴스]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참세상)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364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윤지연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며 안전사회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규제 완화 문제는 6개월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며 안전 규제 완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 참사 이후 안전사회 건설은 고사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강공책이 이어지면서, 시민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은 2.. 더보기
[알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곧 얼마 있으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원인이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안전대책을 안전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은 10월 2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안전대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참여하여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안전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운동단위 (안전사회시민연대․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참여하여 안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안전사회를 만.. 더보기
[노안뉴스] “안전교육? 어렵고 졸리지 않아요” “조합원이 공감, 참여하는 교육해야” (금속노동자)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386 “안전교육? 어렵고 졸리지 않아요” “조합원이 공감, 참여하는 교육해야”[현장] 경기지부 노동안전 기획교육 연극 강정주 편집부장 | edit@ilabor.org 노동안전 활동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간부들에게 고민과 자신감이 생겼다. 김 부장은 “연극을 소개 하고 모여서 평가도 하면서 간부들이 스스로 기획사업을 했다는 보람을 느낀다”며 “조합원들과 함께할 사업을 더 고민해야겠다는 평가를 하는 간부들들도 많다. 똑같은 방식만 반복했던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새로운 시도해보려는 계기가 생겼다”고 간부들의 변화를 말한다.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은폐 주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안 돼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1 산재은폐 주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안 돼”노동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양대 노총 “초고속 규제완화” 반발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정부가 산재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약속했던 산재은폐 대책 마련은커녕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했다"고 반발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