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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 2019.08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서 산재보험의 문제와 개선은 지속적으로 주요한 주제였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절차 역시 까다롭다. 산재 승인을 받아도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장 복귀하는 노동자 비율은 항상 낮았다. 직장에 복귀해도 산재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이 예방과 분리된 채 사고와 복귀, 다시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오래된 문제 제기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그동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의 핵심 지점을 확인하는 .. 더보기
[만평] 꼼수 민영화, 소문으로 듣던 창조경제가 이거? / 2014.2 더보기
<일터> 통권121호 / 2014.2 24 특집 1. 두원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 비교 연구의 의미 2. 두원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후 조합원들의 일상생활의 변화 3. 두원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후 노동자의 건강 변화 두원정공에서 시행된 노동시간 연장 없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 임금 삭감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이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였다. 노동시간 단축과 밤샘노동 철폐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함께 확인해보자. 03 뉴스 논란 중인 노동부의 울산 산재모병원 추진 外 l 연아 06 지금 지역에서는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상영관을 늘려라 08 연구소 리포트 외국계 제약영업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노동강도를 통해 살펴본 노동조건 개선방안 연구 l 김세은 14 칼럼 자회사 꼼수를 통.. 더보기
[연구 보고서] 2013년 경진여객 버스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차례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배경 1 (2) 목적 1 2. 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1) 조사 대상 2 (2) 조사 방법 2 3. 설문조사 결과 3 (1) 인구학적 특성 3 (2) 근무 형태 및 노동시간 4 (3) 운행환경 6 (4) 직무스트레스 9 (5) 직업 만족도 10 (6) 수면 및 피로도 12 (7) 신체적 건강상태 13 (8) 우울증상 15 (9) 노사관계 17 4. 심층 면접 결과 18 (1)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18 (2) 휴식, 휴가 및 휴게공간 20 (3) 사고경험 및 처리 23 (4) 징계 및 노무관리 24 (5) 주관적 건강상태 25 (6) 노조 활동 27 (7) 보람 있던 일 28 5. 결론 및 제언 30 (1)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전면 조사 30 (2) 정신.. 더보기
[성명]노동운동 공격하는 박근혜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말할 자격 없다!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박근혜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 철도사유화를 막는 투쟁이야말로 “‘안전’한 삶”을 위한 싸움이다 ! 12월 22일 일요일, 언론사 건물에 입주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경찰 수천명이 침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폭력의 역사가 반복되는 듯한 아찔한 기시감을 느끼며 박근혜 정부 1년과, 민영화를 막으려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폭력은 평범한 시민들의 짧은 휴식조차 깨뜨리고,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어느 정권보다 ‘안전’을 강조하며 출범했습니다. 재난, 재해예방과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안전과 통합의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