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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권

[언론보도]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19.07.25, 뉴시스)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등록 2019-07-25 17:31: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전문의 류현철 소장은 "도로 위의 복사열에 매연까지 있어서 라이더들이 느끼는 더위의 체감지수가 높아진다"면서 "탈수증상 등 라이더들의 건강상 위험들이 높아지고 있지만 라이더들의 노동 조건은 (제대로) 갖추기가 힘들다"고 언급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5_0000722562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이 폭염과 폭우 상황에서의 안전배달료와 작업중지권, 쉴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www.newsis.com 더보기
[언론보도]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19.07.25,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편집부승인 2019.07.26 08:00 노동자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드는 행위 중단시켜야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배소송·가압류는 노동자들에게 큰 압박이 된다. 실제 집행 전 위협만으로도 정신적 압박이 시작된다. 회사의 소송이나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분노, 경제적 부담이나 형사상 책임에 대한 불안이 모두 정신적 위협이 된다. 유성기업이나 쌍용자동차 등 실제 손배·가압류를 당했던 노동자들의 증언이나, 대상 연구 등 노동자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손배·가압류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우울·불안증상 유병률이 훨씬 높고, 알코올중독 등 물질 관련 문제를 일으킬 위험도 높아진다. 자살 같은 극단적.. 더보기
[언론보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 (19.07.23, 매일노동뉴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 노동자 건강 주제, 여성노동자 연구 가중치 … 8월16일까지 개인·단체 참여 가능 강예슬 승인 2019.07.23 08:0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노동자와 연구자·학생을 대상으로 노동보건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소는 8월16일까지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노동자 건강 관련 주제면 된다. 여성이나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연구에는 가중치를 준다. 노동운동이나 보건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실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연구계획서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kilsh.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52 .. 더보기
[언론보도]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19.07.18, 매일노동뉴스)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기사승인 2019.07.18 08:00:01 -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니 당연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 환자 분은 입사 6개월차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되겠다, 산재 신청은 저희 병원에서 전산으로 가능하고 환자분은 사고 경위서·동료 진술서 등 몇 가지 추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뜸 “혹..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19.07.11,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7.11 08:00 노동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의료적 보건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민간계약 상태여서 사업주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행정기관 역시 사업장 보건관리를 의무적 행정사업으로 인지해 평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건관리자 업무 중 사업장 보건체계를 구축하는 여러 보건관리 총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선임 보건관리자가 총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장 총괄보건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이지만 사업장보건관리의 최종 목적이 노동자의 건강이라면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평가와 .. 더보기
<일터24시> 농민 이석희 씨의 하루 (2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온라인 직거래 이주노동자 농민에 대한 인식 귀농귀촌 젊은이 농민 이석희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https://youtu.be/bWb_Bvo1at0 더보기
[언론보도]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19.07.08, 경향)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 2019.07.08 20:53 졸속한 법 개정은 지금껏 파행하고 있는 이전투구 국회의 탓이라고 치자.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연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몫이다. 법이 제대로 갖추어 챙기지 못한 대통령의 약속을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수준에서 촘촘히 구성해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7082053005 [기고]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매년 7월 첫 주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관련 행사가 열린다. 특히 50회를 맞은 2017년 행사는 각별한... m.kha..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19.07.05, 뉴스Q)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수원역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이날 추모문화제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에서 주최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등 수원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고 김태규 씨의 누나 김도현 씨가 참석했다. 그는 동생 태규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김도현 씨는 “너무 답답해. 그날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그렇게 참혹하게 우리 곁을 떠났어야 했는지 제발 힌트라도 알려줘”라며 “누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애”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14.. 더보기
<일터24시> 농민 이석희 씨의 하루 (1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이번 일터24시는 농민 이석희씨의 하루를 동행해 봤습니다. 30년 넘는 세월동안 결코 만만치 않은 농업을 고수해 온 이석희씨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CGTaN-GD-xo 더보기
[언론보도]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이 없길 바라며 나선 산재피해 가족들 (19.07.04, 매일노동뉴스)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이 없길 바라며 나선 산재피해 가족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7.04 08:00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재심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주체가 돼 만든 단체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다. 진실의 힘은 국가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인권상을 시상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인권상 주인공으로 산업재해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선정됐다. 지난달 26일 과거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던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공관이기도 했.. 더보기
[안내]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 일시: 2019년 7월 5일 금요일 저녁7시 - 장소: 수원역 중앙광장 (5번출구)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경기시민대책회의 더보기
[언론보도]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19.06.27, 매일노동뉴스)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6.27 08:00 업무상질병에 대한 심의·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본부별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14조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보험가입자·주치의사, 그 밖에 해당 전문가가 심의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부합하며, 처분절차를 투명하게 해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위법한 처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소송 등 사후적 분.. 더보기
[안내]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1주기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 일시: 2019년 6월 30일(일) 오전11시 - 장소: 마석모란공원 사회: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참여자 인사말과 추모사 - 민중의례 - 전체 참여자 소개 - 장례위원 인사말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 박석운 (김용균시민대책위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대표) * 30주기 사업경과 보고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추모사 - 김미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유형섭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청년학생위원회 대표)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 더보기
[안내] 뼈 때리는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대회 뼈 때리는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대회 - 일시: 2019년 6월 27일(목)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실 - 주최: 윤소하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민주노총 - 행사순서 1.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인권침해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2. 정신보건센터 노동자: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보건의료노조) 3. 건강보험/연금 방문상담원: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4. 재가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5. 수도검침 및 다문화가정 상담사: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민주일반연맹) - 전문가 발언 1. 국가인권위원회 2.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법률원 더보기
[안내] 김형렬 직업환경의전문의와 함께 하는 라이더 건강 이야기 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함께하는 라이더 건강 이야기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의사가 배달대행 스테이션으로 찾아가서 건강교육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 일시 및 장소: 19년 7월 2일 오후3~4시 강서구 - 8, 9월 강남구 마포구 예정 * 주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라이더유니온 * 참가신청 및 문의 010-8260-055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