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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 2017.10·11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권종호 선전위원 #1 마타와 존은 만 12세, 만 10세, 만 5세, 6개월의 네 아이의 부모로, 마타는 치과 간호사, 존은 자동차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마타는 주 2일 16시간, 존은 주 4일 36시간인데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직 아기인 막내는 하루는 보육시설에, 하루는 존과, 나머지는 마타와 함께 보내고 있다. 첫째, 둘째, 셋째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존이, 다른 하루는 할머니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시간부터 엄마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한 시간 반 정도 돌봐주고 있다.#2 아나와 케이스는 만 5세, 만 3세 두 아이의 부모로, 아나는 사회복지 기관장의 비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더보기
[언론보도] 장시간 업무 당연시 문화 바뀌어야... SNS 업무 금지 로그오프법 검토를 (서울신문) 장시간 업무 당연시 문화 바뀌어야… SNS 업무 금지 로그오프법 검토를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회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유가족들이 죽음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취재 도중 만났던 유가족은 “‘그렇게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지 왜 다녔어요’라는 질판위원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와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에서 부딪칩니다. 법과 제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간다면 ‘죽을 정도로 일하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이어 갈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11월 월례토론 안내 더보기
[언론보도] 양·시간만 따지는 과로 기준… 직업별 업무 강도·교대제 등 체계화해야 (서울신문) [단독] 양·시간만 따지는 과로 기준… 직업별 업무 강도·교대제 등 체계화해야입력 : 2017-10-09 22:38 [서울신문 특별기획-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과로의 구체적 판단 근거 필요하다정부의 과로 판정 기준에는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이거나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시간이 평상시보다 30% 이상 많아진 경우’라고만 간략히 적혀 있다. 과로 여부를 결정할 때 ‘업무의 강도나 책임,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판정위원의 성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탓에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는데도 어떤 노동자는 업무.. 더보기
특집 1. 한국은 주5일제 근무라는 엄청난 착각 / 2017.9 한국은 주5일제 근무라는 엄청난 착각권종호 선전위원 1998년 IMF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출범한 노사정 위원회에서 사측과 정부는 노동계에 정리 해고 및 비정규직 채용요건 완화 등 고용 안정 성의 포기를 강요하였다. 그 반대 급부로 노동 계에 제시한 것은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이었 다. 기존의 법정 기본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연평균 2,880시간을 근무하던 한국 사회 노동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논의였다.1998년 OECD 연평균 노동시간은 이미 1,900시간으로 (주 40시간 * 50주) 2,000시간보다도 적었다. 다시 말해 이미 기존의 OECD 국가 들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한국만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처음 만난 일터에서 일 때문에 생을 마감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 / 2017.9 처음 만난 일터에서 일 때문에 생을 마감한다,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최민 상임활동가, 과로자살 연구팀잇따른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이미 잘 알려진 세 건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에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마이스터고등학교 전자과에 재학 중이던 A 씨는 식품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했다. 처음 해 보는 조리육 포장 일, 힘들어도 참고 하던 중 회식 때, 나이가 많던 입사 동기에게 공개적으로 머리를 밟히고 뺨을 맞는 일이 있었다. 가해자는 폭행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했다. 주말 동안 회사를 떠나 집에 있는 동안, 용기를 내 회사에 신고하고 현장실습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뒤 벌어질 상황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나 컸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회사 기..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과로자살의 위험을 거둬내기 위하여 / 2017.8 과로자살의 위험을 거둬내기 위하여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하반기 동안 '과로자살'에 대한 문제를 다룬 노동시간에세이를 연재한다. 앞으로 여러 필자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회복지사,이주노동자, 외국사례 등을 비롯해 여러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과로자살의 행렬 한복판에서장시간 노동이 유발하는 문제들은 널려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과로자살’을 들 수 있다. 과로자살은 과로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고의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일컫는다.생경한 어휘다. 과로와 자살, 딱히 납득될만한 조합은 아닌듯하다. 그렇게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과로자살을 사례로 드는 건 꽤 불편하기까지 하다... 더보기
[언론보도] 화학물질 노출에 되면 생기들 병들, 이정도일 줄이야 (오마이뉴스) 화학물질 노출에 되면 생기들 병들, 이정도일 줄이야[의대생이 읽은 책] 을 읽고 머릿속에 다른 과목으로 채워지는 찰나에, 노동자들의 건강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책 한 권을 던져주셨다. 표지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틈나는 시간마다 이 책을 펼쳐보았다. http://omn.kr/o4s4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이주와 계급의 시간성-네팔에서 한국으로의 노동이주 사례 연구 (9월) 더보기
[언론보도] 노화로 '근육마름병' 오듯..한국인들 과로로 '시간마름병' (경향) 노화로 '근육마름병' 오듯..한국인들 과로로 '시간마름병'김유진 기자 입력 2017.09.04. 21:5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은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69시간으로 세계 2위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1764시간)을 놓고 보면 1년에 38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과로는 한국인들을 ‘시간마름병’에 시달리게 하는 주범이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계간 ‘황해문화’ 가을호에 기고한 글에서 시간마름병이 “건강 문제를 비롯해 관계 단절, 소외 , 자살, 돌연사, 대형사고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일에 치여 가족과 교감이나 자신에 대한 성찰, 공동체 참여 등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http://v.media... 더보기
[8월 월례토론] 운전노동자의 건강수준과 노동안전보건운동 운전노동자의 건강수준과 노동안전보건운동-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일시: 2017년 8월16일(수) 저녁7시○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문의: flyyy0302@gmail.com, 02-324-8633 * 관심있는 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나쁜 노동시간 단축도 있다? /2016.4 나쁜 노동시간 단축도 있다?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하루 8시간 노동을 부르짖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노동운동 역사의 핵심 주제였고, 현재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수정당들도, 심지어 경총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한다. 여전히 우리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하는가? 어떤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고 있는가? 여전히 장시간노동, 하지만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다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은 연 1770시간인데 한국인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이보다 300시간 가량 많은 2057시간을 기록했다. 멕시코(2327시간), 칠레(2067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길다. 독일(1302시간), 네덜란드(1347시간),.. 더보기
[자료집] 2015 현장연구 나눔마당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나인 투 나인 9 to 9'의 사회 - 일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2015.9 ‘나인 투 나인 9 to 9’의 사회 일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신경아 노동시간센터 회원,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인간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일까? 내 상상엔 이렇게들 답할 것 같다. 초등학생 :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다.” 중학생 : “일하기 싫다.” 고등학생 : “글쎄 안 하면 좋겠지만, 조금만 하고 놀고 싶다.” 대학생 : “나도 일할 수 있을까?” 취업준비생 : “일만 하게 해준다면 24시간 한다.” 직장인 : “퇴근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면 소원이 없겠다.” 이 질문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수 세기 전 ‘노동’에 관심을 가졌던 사상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일치된 답변을 했다. 태양의 도시』의 저자인 16세기 사상가 캄.. 더보기
특집 3.자동차 부품사 교대제 변경과 사내하도급/비정규직 문제 /2015.8 자동차 부품사 교대제 변경과 사내하도급/비정규직 문제 김보성 노동시간센터(준) 회원 부품사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사내하도급부품사 주간연속 2교대제와 사내하도급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자동차 부품사의 상황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완성차를 정점으로 하여 위계적으로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종속적 기업 관계를 고려할 때, 물량조절은 주간연속 2교대로의 전환 시 부품 업체가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없다. 완성차가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부품업체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품업체 노사는 물량보전 방안을 놓고 고민하게 된다. 물론 사내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부품사는 설비투자와 신규인원 충원에 대한 노조의 요구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