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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노동시간 에세이-과로자살 거둬내기] 일본의 과로자살 다시보기: 덴츠의 기이한 시간과 지리멸렬한 시간 / 2017.12 일본의 과로자살 다시보기: 덴츠의 기이한 시간과 지리멸렬한 시간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두 차례의 ‘과로자살’ 사건일본에서 과로사 문제는 198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과로자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과로사가 비정규직에까지 확대되는 한편, 과로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과로자살 문제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린 사례가 바로 덴츠의 1991년 입사 2년차 대졸 남성 신입사원의 과로자살 사건(이하 ‘1차 덴츠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996년 첫 재판에서 업무기인성을 인정받았으며, 2000년 상고심은 원심에서의 유족 측의 부분적 패소 부분도 파기 환송하였고 무엇보다 과로자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최고재판소..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일자리 창출? 어떤 일자리 창출? -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2017.12 일자리 창출? 어떤 일자리 창출?- 공공·운수부문 교대제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연구를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취임 일성으로 인천공항을 전격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고했던 것이 벌써 옛날 일로 느껴진다. 쉽게 진행되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이후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나 일자리 창출 규모는 기대보다 미미했다. 예상 밖으로 강력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대와 적대감은 바라보기 민망하기까지 하다. ‘공공·운수부문 교대제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조금은 기대가 남아 있을 때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중, 낡은.. 더보기
[언론보도] 국제사회 흔한 기준, 연장근무해도 주 48시간 (오마이뉴스) 국제사회 흔한 기준, 연장근무해도 주 48시간노동시간 국제기준 비교 연재 317.12.01 13:19l최종 업데이트 17.12.01 13:19l권종호(kilsh) 과로로 쓰러질 당시 재해자의 나이는 45세였다.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로 10년을 넘게 일해온 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재해자의 업무는 만들어진 제품의 검수와 포장, 운반 등이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제품을 처리하려면 화장실 다녀올 틈도 없었다. 이미 3개월이 넘도록 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왔지만, 일감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한창 일하고 있던 오전 11시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과정에서 재해자는 의식을 잃었다. 45세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혈압약 하나도 먹지 않을 .. 더보기
[기자회견] 장시간 노동, 과로사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특례로 죽어가는 노동자, 시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가 제대로 된 국민보호법을 만들도록 지속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안전보건부문, 종교계부문, 청년부문, 법조인부문, 노동부문 등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제 조직의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의 노동안전보건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취업자의 50%가 일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조속하고 무차별한 폐기를 주장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매년 55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자살..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11월 국회에선 반드시 폐기하라! 노동자. 시민 죽음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무제한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받는 장시간 노동사회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시간의 모든 규제를 넘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과 노선버스 제외 가 합의로 부분 축소만 논의하더니, 8월, ..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 2017.10·11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권종호 선전위원 #1 마타와 존은 만 12세, 만 10세, 만 5세, 6개월의 네 아이의 부모로, 마타는 치과 간호사, 존은 자동차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마타는 주 2일 16시간, 존은 주 4일 36시간인데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직 아기인 막내는 하루는 보육시설에, 하루는 존과, 나머지는 마타와 함께 보내고 있다. 첫째, 둘째, 셋째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존이, 다른 하루는 할머니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시간부터 엄마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한 시간 반 정도 돌봐주고 있다.#2 아나와 케이스는 만 5세, 만 3세 두 아이의 부모로, 아나는 사회복지 기관장의 비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나는 감시, 단속적 노동자인가? / 2017.10·11 나는 감시, 단속적 노동자인가?권종호 선전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보안업체 노동자 A 씨는 주상 복합 아파트 경비 및 안내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하는 날은 낮에 따로 쉴 시간 없이 순찰, 감시, 안내 등의 업무를 하다가 밤에는 4시간 정도 수면 시간이 주어져 수면실에 들어가서 잘 수 있다. 하지만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세 팀이 번갈아 수면을 취하는 관계로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는 날이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어쨌든 수면 시간이라 눕긴 하지만 평소 항상 깨어있던 시간에 갑자기 자려니 잠도 안 오고 잡생각만 늘어간다.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 B 씨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낮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다. 분리수거, 주차..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11월 월례토론 안내 더보기
[언론보도] 넷마블 과로질병, 2017년에도 줄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단독] 넷마블 과로질병, 2017년에도 줄지 않았다[넷마블이 삼킨 청춘③]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넷마블에선 현재진행형http://omn.kr/odba넷마블 자회사에서 게임을 만들던, 28세 청년이 2016년 11월 쓰러졌다. 금요일 저녁 퇴근 후, 토요일 하루 쉬고, 일요일에 다시 출근하려던 길이었다. 망인이 사망한 일요일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SNS 메시지가 '오후에 출근한다'는 내용이었다. 더보기
[언론보도] 인간다운 교대제 운영,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자 (매일노동뉴스) 인간다운 교대제 운영,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자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83 근골격계질환 때문에 만난 한 자동차 부품업체 여성노동자는 18년째 교대근무 중이다.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다. 2시간 잔업은 기본이다. 주간근무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40분까지(점심시간 40분), 야간근무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40분까지(식사시간 40분)다. 하지만 물량이 많을 때는 야간작업을 새벽 6시40분까지 하기도 한다. 주 6일 근무하는데, 주간 때는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일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월요일 저녁부터 다시 야간근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
[언론보도] 양·시간만 따지는 과로 기준… 직업별 업무 강도·교대제 등 체계화해야 (서울신문) [단독] 양·시간만 따지는 과로 기준… 직업별 업무 강도·교대제 등 체계화해야입력 : 2017-10-09 22:38 [서울신문 특별기획-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과로의 구체적 판단 근거 필요하다정부의 과로 판정 기준에는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이거나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시간이 평상시보다 30% 이상 많아진 경우’라고만 간략히 적혀 있다. 과로 여부를 결정할 때 ‘업무의 강도나 책임,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판정위원의 성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탓에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는데도 어떤 노동자는 업무.. 더보기
<일터> 통권 164호 / 2017.9 특집 26 한국은 주5일 근무제라는 엄청난 ‘착각’30 일단 무한정 노동시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32 장시간 노동과 사회복지사의 24시34 멕시코보다 더 일하는 공항 지상 조업 노동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구로의 등대 넷마블, 게임 노동자들의 등대 될까 8 [안전보건동향]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 노동 해결하겠다 팔 걷어 부친 고용노동부 과연? 10 [안전과 건강 칼럼] 화학물질 유해성을 바라보는 이중 잣대 12 [현장의 목소리] 부산진구청의 공공성 강화로 행복하게 아이들 보육하고 싶어요!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음식의 종합예술가, 푸드스타일리스트 20 [연구리포트]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 더보기
특집 1. 한국은 주5일제 근무라는 엄청난 착각 / 2017.9 한국은 주5일제 근무라는 엄청난 착각권종호 선전위원 1998년 IMF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출범한 노사정 위원회에서 사측과 정부는 노동계에 정리 해고 및 비정규직 채용요건 완화 등 고용 안정 성의 포기를 강요하였다. 그 반대 급부로 노동 계에 제시한 것은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이었 다. 기존의 법정 기본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연평균 2,880시간을 근무하던 한국 사회 노동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논의였다.1998년 OECD 연평균 노동시간은 이미 1,900시간으로 (주 40시간 * 50주) 2,000시간보다도 적었다. 다시 말해 이미 기존의 OECD 국가 들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한국만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기록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자 / 2017.9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기록과제출 의무를 부과하자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내 노동시간 기록에 대한 권리가 내게는 없다농협정보시스템에서 일하던 한 IT 노동자는, 10년간 일하던 중 계속된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져, 결핵에 걸려 폐절제 수술까지 받게 됐다. 큰 수술 후 복귀했지만, 그 다음 해까지 완쾌되지 않아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다. 회사는 수술한 이듬해, 휴직 상한기간 1년을 채운 이 노동자를 해고했다. 해고까지 당하고 나니 억울했다."과로로 면역력이 약해졌고 폐 절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는 점을 입증해 산재 인정을 받고자 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일 먼저 면역력이 떨어질 정도로 과로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다. 해고까지 한 회사가 근로 시간 관련 자료를 순순히 내놓을 리 만무했다. 결국 이..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대기시간과 휴식시간은 노동시간인가? / 2017.8 대기시간과 휴식시간은 노동시간인가?이혜은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모집직종 : 병원 및 공공시설 경비원경력조건 : 관계없음학력 : 학력무관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임금조건 : 월급 1,690,000원 이상식사(비) 제공 : 미제공근무시간 : (오후) 4시 30분 – 익일 (오전) 8시 30분 (휴게시간 9시간 근무시간 7시간)소정근로시간 : 48시간 (“소정근로시간" 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 동안 근로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무형태 : 주 7일 근무 학교경비원으로 검색하면 상당수의 구인공고가 이렇게 뜬다. 위 내용은 대구지역 한 고등학교의 경비원을 구하는 공고이다.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학교를 지키지만 이 중 휴게시간이 노동시간보다 길다. 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