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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언론보도] 이주노동자 안전·건강과 노동허가제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안전·건강과 노동허가제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8.10.18 08:00 “Free Job Change, Achieve WPS.” 지난 14일 이주노동자 대회 참석자들은 하늘색 바탕에 구름같이 하얀 글씨로 그들의 요구를 적어 들었다. 우리말로 하자면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를 쟁취하자”는 것이다. WPS(Work Permit System)는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대안으로 주장되는 노동허가제를 말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적용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 이야기] 작품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 2018.10 작품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 예술의전당 시설관리 노동자 이길섭 님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이번 는 세계적 수준의 공연 종합예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의전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지난 9월 20일에 만났다. 예술의전당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시민들이 세계적 수준의 공연과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밤낮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 그런데 최고의 작품과 달리 이길섭 님이 일하는 업무 환경은 최악이었다. 한국 최고의 종합예술기관 시설관리 노동자로 살아가기“저는 2003년 9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 분야는 기계, 전기, 방재, 제어, 통신, 영선실로 크게 나누는데 저는 기계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업무는 서예관, 오페라극장, 한가람미술관, 디자인.. 더보기
[성명서]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10일 한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을 뿌리뽑겠다’며 공공건설 현장 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SNS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이 건설노동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몇 주, 몇 개월 단위로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임시일용직이다. 기업주들은 이를 이용해 일자리를 놓고 건설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기며, 매일 1~2명씩 죽어나가는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노동조건을 강.. 더보기
[언론보도]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매일노동뉴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09.27 08:00 추석연휴가 끝났다. 모두 고루 즐거워야 할 명절이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고달픈 시기가 되곤 한다. 추석연휴 직전 소식지를 받기 위해 동네 한 여성단체에 방문했다. 이런 저런 담소와 차를 나눈 후 헤어지며 활동가들과 “성평등한 명절 보내세요”라는 인사를 나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때마침 추석 인사로 “평등한 명절 보내세요”라는 인사말을 담아 주변 분들과 나눴다는 것을 떠올렸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평등하게 일상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명절 내내 곱씹어 보게 됐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09 더보기
[언론보도] 창립 30주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노동자·시민과 함께하길 (매일노동뉴스) 창립 30주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노동자·시민과 함께하길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9.13 08:00 2018년 11월1일부터 3일까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올해는 문송면군의 수은중독 사망,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이 3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03 더보기
특집3. 슈퍼갑질, 인권유린 끝낸다! / 2018.09 슈퍼갑질, 인권유린 끝낸다!보건의료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 강수진 지부장 인터뷰장영우 선전위원, 내과의사최근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태움으로 자살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이후 병원에서 일터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병원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일터 괴롭힘, 태움이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만난 가천대길병원 노동자들은 지난 19년간 극심한 슈퍼 갑질을 견뎌왔다. 최근 정부에서 병원 내 태움 등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확정한 바있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야기를 듣고자 강수진 지부장을 지난 8월 23일에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가천대길병원의 노동 환경은 어떠한가요? "병원이 다 비슷하겠지만 .. 더보기
[언론보도]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 (매일노동뉴스)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 교육감선거 후보 정책질의 답변 공개최나영승인 2018.06.01 08:00댓글 0 직업계고 파견형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교육권·노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주와 전주에서 현장실습생이 잇따라 목숨을 끊거나 잃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교육감 후보의 절반 이상이 이를 중단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2 더보기
[카드뉴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계획 수립해야 (오마이뉴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계획 수립해야[6.13 교육감선거 정책질의 ⑤] 노동인권교육18.04.27 13:46l최종 업데이트 18.04.27 13:46l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http://omn.kr/r4cd 더보기
2018년 4.28 산재사망노동자추모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더보기
[카드뉴스] 현장실습, 학생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현장실습, 학생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6.13 교육감 선거 정책질의 ②] 알 권리와 학생의견수렴18.04.19 17:33l최종 업데이트 18.04.19 17:33l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http://omn.kr/r23m 더보기
[카드뉴스] '가짜 취업'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평가 없애야 (오마이뉴스) [카드뉴스] '가짜 취업'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평가 없애야[6.13 교육감 선거 정책질의 ③] 교육청 및 학교별 취업률 폐지18.04.23 11:22l최종 업데이트 18.04.23 11:22l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http://omn.kr/r2xc 더보기
[카드뉴스] "언제까지 '목숨페이' 해야 하나요?" (오마이뉴스) [카드뉴스] "언제까지 '목숨페이' 해야 하나요?"[6.13 교육감 선거 정책질의 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18.04.18 09:27l최종 업데이트 18.04.18 09:27l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http://omn.kr/r1jx 더보기
[언론보도]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04.19 08:00 올해 1월과 2월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62.4%로, 지난해 승인율(52.9%) 대비 9.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은 지난해 32.6%에서, 올해 2월 43.4%로 10.8%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만성과로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경우만을 만성과로로 봤다면,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교대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환경 비교시 ‘유사 업무 수행 동종근로자’와의 비교를 삭제하고, 재해자 기초질환을 삭.. 더보기
[언론보도] 가만히 있으라? (매일노동뉴스) 가만히 있으라?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04.12 08:00 많은 일터에서 작업환경측정을 한다.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 건강상 문제를 야기하는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해 개선하기 위해서다. 작업환경측정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마련해 노동자가 일터에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며 건강을 유지·증진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79 더보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과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다 (1)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최진일 조합원 인터뷰 / 2018.0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는 지난 2010년부터 3년여간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코너를 통해 전국의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고민과 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독자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하였다. 그리고 몇년이 지난 지금 그때 활동가들은 어떤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지, 새롭게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다시 시작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는 충남 서산에 있는 동희오토에서 자동차를 만들면서 지역에서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행서모)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는 최진일 조합원를 시작으로 연재를시작한다. 높은 노동강도를 견디며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화나 문자로는 몇 번 이야기 나눴는데 이렇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