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항소제기 철회하라! [성명]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항소제기 철회하라! 근로복지공단은 끝내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 판결(2011구단8751, 서울행법 2014. 11. 7. 선고)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어제(27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고온테스트(MBT) 공정에서 근무한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같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한 뇌종양 피해자 망 이윤정씨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명화씨에 대해 항소제기하지 않기로 한건 다행이지만 같은 공정에서 함께 근무한 망 이윤정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한 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할 수 없다. 우선 항소제기는 재해노동자를 보.. 더보기 [노안뉴스] 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숨진 10대…산재일까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180739341&code=940702 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숨진 10대…산재일까 디지털 뉴스팀 2014-11-18 07:39:34 가족 여행을 떠난 친구 대신 나흘간만 일하기로 하고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10대가 사후에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ㄱ군(사망 당시 17세)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더보기 [노안뉴스] 2013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기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17909 2013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김병일 기자 고용부의 ‘201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의 수는 9만1824명이었다. 2012년과 비교해 432명(0.5%) 감소했지만, 반대로 사망자 수는 늘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1929명. 전년(1864명) 대비 3.49% 증가한 수치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때 활용하는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더 크게 상승했다. 더보기 [논평]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첫 산재인정 [논평]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첫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사망자 고 이윤정님,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재인정.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님도 함께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고온테스트(MBT)공정에서 일하다 퇴직 후 2010년 5월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이 발병해 2012년에 사망한 故이윤정님(32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제기한지 4년 만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다. 같은 공장 같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일하다 1년여 만에 재생불량성빈혈이 걸려 10년 넘게 투병중인 유명화 님(32세)도 같이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다. 반도.. 더보기 [노안뉴스]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연합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33955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이신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 더보기 [활동보고]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 반올림은 10월 23일 ‘반도체의 날’을 시작으로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까지 ‘반달(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노동자 알권리 홍보, 집단 산재신청, 직업병 예방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반도체 공장 인근 알권리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월 28일 11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19분의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집단 산재신청과 그 취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은 청전산업이라 불리는 깨끗한 이미지와 달리 수많은 독성화학물질과 방사선,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백혈병, 각종 암, 생식기계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일으키는 전자산업으로 인해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올림은 2008년 4월 28일 삼성.. 더보기 [노안뉴스] ‘위험의 외주화’…중대재해 하청노동자 비중 늘어 (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60223.html ‘위험의 외주화’…중대재해 하청노동자 비중 늘어 전종휘 기자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한테서 제출받아 분석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국내 중대재해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36.4%에서 지난해 37.3%로 오른 데 이어 올해 6월엔 39.1%까지 높아졌다. 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석달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이번 통계는 연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 가운데 고용부가 사업.. 더보기 [토론회]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4.9.39 (화) 14시 ~ 17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한국에서 단다린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 일인가? / 2014.10 한국에서 단다린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 일인가? 백리마 회원 출처 : http://www.ntv.co.jp/dandarin/ 2013년에 “노동기준감독관 단다린”이란 일본 드라마가 있었다. 한국으로 치면 근로감독관에 해당하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 일본의 임금체불, 하청, 초과노동, 산업재해, 정리해고 등의 노동현안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의 상황과 시선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 단다린 감독관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노동기준법을 어긴 악덕 기업주를 어떤 타협도 없이 처벌해 나가는데 이런 소재의 드라마가 방영된다는 사실 자체와 드라마에서 단다린 감독관이 말하는 한마디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이주노동자를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부려먹다가 처벌을 받는 사업주가 기업의 어려움을 항변하자 단다.. 더보기 [특집] 2. 지난 반올림 운동을 돌아보며 / 2014.10 [특집2] 지난 반올림 운동을 돌아보며‘반올림 공유정옥 활동가 인터뷰’ 장영우 선전위원 올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삼성반도체 노동자를 위한 반올림이 7년을 맞아, 9월 27일 이수 사무실에서 공유정옥 동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활동에 대한 소회, 의미, 평가와 전망을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교섭 진행 경과를 알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삼성과의 1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삼성 측은 실무교섭에서 반올림과 교섭하기로 했지만 정작 교섭에서는 반올림이 교섭에 나온 것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유족들과 우선으로 협상하겠다는 것이지요. 교섭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교섭 날짜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삼성은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반올림에 위임장을 쓸 것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올해 5월 반올림과 대화하겠다.. 더보기 [특집] 1. 7년, 눈물이 마를 때까지 / 2014.10 지난 9월,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의 백혈병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확정된 것을 계기로 반올림이 걸어온 길과 삼성과의 교섭을 포함한 현재 상황을 살펴본다. 더불어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과제도 간추려본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7~2014년까지 ) 더보기 [논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항소심판결에 대해 공단 상고포기로 확정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故황유미, 故이숙영님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故황민웅 유족 등 원고 3인은 대법원에 상고 제기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2011누23995)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했다. 공단이 8월 21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9월 11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7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로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故 황유미, 故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재인정 판결을 한데다가 2심의 경우 1심보다 엄격한 증거에 입각하여 산재인정을 내린 만큼 또다시 불복하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더보기 [노안뉴스] 올해 상반기 977명 산재로 목숨 잃어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06 올해 상반기 977명 산재로 목숨 잃어 김미영 기자 24일 고용노동부 '2014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에 4만3천824명이 산업재해를 당했다. 재해자수는 지난해보다 1천407명(3.1%) 감소했다. 재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0.27%를 기록했다. 올해 6월까지 산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977명이다. 업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1%(6명)가 늘어난 529명, 업무상질병 사망자는 7.2%(30명)가 증가한 448명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기자회견문]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 반올림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故황유미ㆍ이숙영의 백혈병이 직업병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인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을 뿐, 사실상 2011년 6월에 있었던 원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아니,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고등법원은 원심 판결과 달리 “설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고농도 노출”도 고려하였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도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했다. 무려 7년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딸을 백혈병으로 잃은 아버지가 딸의 사망 원인을.. 더보기 [노안뉴스] 소규모 열악한 사업장 재해 빈발...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맞춤교육’ (경기일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869 소규모 열악한 사업장 재해 빈발...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맞춤교육’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산업재해 예방’ 다양한 방법 제시 정자연 기자 | jjy84@kyeonggi.com 요즘 산업현장에서는 내국인 못지않게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고용허가제로 국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2010년 3만4천명에서 지난해 6만2천여명으로 4년 만에 82.3％나 급증했다. 특히 강도 높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건설업 등 3D업종, 단순노무직에선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절반을..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