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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특집 1. 국민안전처 대체 뭘 했나? /2017.1 국민안전처 대체 뭘 했나?- 출범부터 현재까지 재현 선전위원장 출처 : 국민안전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난 후,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가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정했다. 최근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는데도 참사 당일 밀회를 했다, 주사를 맞았다, 굿을 했다는 유언비어가 퍼뜨려지고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재난 피해가 일어난다면 국가가 구조해줄 수 없다는 공포, 좌절감을 느꼈다. 이 좌절감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졌고,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다. 결국 2014년 11월 5일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제어.. 더보기
특집 1.안전? 얼마면 살 수 있는데? /2016.4 안전? 얼마면 살 수 있는데?- 정부의 안전 대책은 산업화, 시장화 최민 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8월 대통령은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 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로 형성된 국민들의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안전산업육성으로 해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3월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는 여전히 정부 안전 정책의 가장 주요한 줄기가 되고 있다. 위험한 곳을 찾아라! 안전산업이 지켜줄 거야정부가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도 안전산업과 적극 연결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올해도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이름으로 2월 15일부터 4월 30일.. 더보기
[노안뉴스] 정부 하반기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61501391&code=910402 정부 하반기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이용욱 기자 정부가 26일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반기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안전·재난 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손해보전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의미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가경제자문회의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