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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의 목소리] 광호가 꿈꿨던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꿈꾸며 -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 인터뷰 / 2018.04 광호가 꿈꿨던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꿈꾸며-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 인터뷰재현 선전위원장 자동차 부품회사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비인간적인 노조파괴와 가학적 노무관리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2년 전 3월 17일 한광호 조합원이 노조파괴 이후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한광호 열사의 2주기를 맞아 노동조합은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숨진 고 한광호 열사의 2주기를 추모하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결의를 모으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3월 16일 집회 시작에 앞서 고 한광호 열사 2주기 투쟁을 비롯해 노조파괴에 맞선 지난 투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이정훈 지회장을 만났다.제2의 한광호가 나오지는 않을까 .. 더보기
특집2.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 / 2018.04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중증장애인의 경제 활동 실태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빈곤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굳이 수치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일단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기가 드물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 장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 구성원에게 떠넘겨지고, 가족이 부양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 장애인은 거주시설에 보내진다.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중에서도, 전체 인구 통계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차이 나는 중증장애인 통계는 바로 현격히 높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전체 인구의 경우, 10명 중 3.6명이 비경제활동인구지만 중증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는 10명 중 7.8..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편집부승인 2018.03.30 08:00 정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했다. 위험의 외주화도 신경 썼다. 하청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 취지는 좋지만 급하게 얼기설기하게 꿰다 보니 허점이 있다는 뒷말도 있다. 노사 간 극명한 입장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05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구의역 김군은 어디서 보호받나요?"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구의역 김군은 어디서 보호받나요?"도급제한·작업중지권 쟁점으로 떠올라 … 노사 모두 "의견수렴 후 보완" 요구배혜정승인 2018.03.28 08:00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노사 단체가 모두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동계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법을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려면 허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원청에 과도한 책임을 지워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31 더보기
[언론보도]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보내는 신호 (매일노동뉴스)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보내는 신호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김재광승인 2018.03.22 08:00 문재인 정부 들어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성과평가와 보상은 언제나 기업과 기관운영의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이것만큼 동기를 부여하는 기제도 드물며, 대다수 사람들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쉽게 말해 ‘잘하면 잘한 만큼’ 보상을 주는 것이니 이해가 쉽고, 수용의 폭도 넓다. 물론 ‘참 잘했다’와 ‘부진하다’의 기준, 보상체계가 합리적인가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된다. 어찌 됐든 적어도 공공기관이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성과를 내고 여기저기서 칭찬을 받았다면, 그 성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자부심이 주어지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광.. 더보기
특집 1.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 2018.03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재현 선전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10일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분야에서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프로젝트 목표로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50%로 감축하겠다고 한다. 지난 1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생명 3대 지키기 프로젝트’를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하였다.이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9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반쪽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려면 이번 프로젝트는 .. 더보기
[성명서] 손 봐야 할 것은 손보지 않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성명서] 손 봐야 할 것은 손보지 않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 노동자의 ‘몸과 삶’에 근거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지난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 단축하고, 연장·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으며,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며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촛불로 탄생한 현정부는 적폐청산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장시간 노동, 과로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던 노동자,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번 개악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무제한 연장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을 유지했다. 지난해 버스 졸음운전사고부터 집배 노동자, 게임개발 노동.. 더보기
[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 앞 ○ 주최: 과로사 OUT 대책위 ○ 기자회견 프로그램 여는 말 ----------------------------- 이상진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노동시간 특례 폐기 현장 발언 (특례 유지 발표 업종 사업장)공공운수 영화산업노조 : 안병호 위원장서비스 연맹 민주 택시노조 : 김성한 사무처장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새 서울병원 분회 : 김경희 분회장시민이 바라보는 59조 특레 -------- 생명안전 시민 넷 박순철 사무처장장시간 노동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노동시간 특례 폐기 촉구 ----------..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사망 획기적 감소의 필요조건 (매일노동뉴스) 산재사망 획기적 감소의 필요조건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김재광승인 2018.02.08 08:00 정부는 지난 1월23일,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조응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감축 목표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을 설정했고, 이를 위해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 위험 분야 집중관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을 실행 계획으로 내놓았다. 이를 통해 5년 내에 사망재해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노동현장 상태를 .. 더보기
[언론보도] [현대차 아산공장 부품업체 산재 사망사고] 잇단 산재사고에 노동부 늑장대처 비판 높아 (매일노동뉴스) [현대차 아산공장 부품업체 산재 사망사고] 잇단 산재사고에 노동부 늑장대처 비판 높아민주노총 “작업중지명령 하루 지나 내려져 … 현대제철 때도 그러더니, 2차 사고 우려”최나영승인 2018.01.29 08:00 지난 24일 오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프레스기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 늑장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사고 다음날 저녁에야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공지조차 하지 않으면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27 더보기
[카드뉴스] 32살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 1월 24일 20시 22분경,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주)에이치케이테크의 30살의 젊은 노동자가 설비정비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압착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조치들만 지켜졌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며, 안타까운 죽음입니다.하지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업주가 이를 신고했음에도 이를 접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1월 25일 9시경, 사업주의 신고를 접수 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관련한 사고를 널리 알리고, 정부의 책임을 정확히 하고자 만든 카드뉴스입니다. http://omn.kr/phxe 더보기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1월 26일 (금) 13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故 에이치케이테크 프레스 협착 사망사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초동조사 보고] 1. 재해자- 김00 : 87년생 남성 2. 사업장 현황- 업체명 : (주)에이치케이테크(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411-13, 041-541-2960)- 대표이사 : 정현기- 업체현황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트렁크 트림 가공하여 납품하는 2차 밴드 업체.- 재해자는 2017년 5월 14일 입사. 경력으로 입사 시부터 현장반장이 되어 현장관리, 작업자관리 업무 수행. 24시간 맞교대로 작업하는 사업장임.- 설비는 프레스를 기준으로 총.. 더보기
산재 사고·통계·지표, 드러내야 바꿀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 산재 사고·통계·지표, 드러내야 바꿀 수 있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8.01.04 08:00 2018년 새해가 밝았다. 12월31일에 뜬 해와 1월1일에 뜬 해가 다를 리 없으나 사람들은 매년 첫날이면 새로운 기대를 품고, 변화를 위한 자신과의 약속 실천의 시작점으로 삼곤 한다. 동기부여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다짐과 계획과 마찬가지로 정책이나 제도 역시 그 시점(始點)을 매해 첫날로 잡는 경우가 많다.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행정상 편의가 목적이겠으나, 새해이기에 새로운 제도의 등장을 기대하게 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62 더보기
[2018-1월 월례토론] 뇌심혈관계질환 직업병 인정기준 고시안 검토 - 개선지점과 과제 정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2018년 월례토론 * 발표 : 이혜은 (경희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토론 : 권동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일시 : 2018년 1월17일(수) 저녁7시30분 * 장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경신빌딩 501호)* 원하시는 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laborr@jinbo.net 으로 주세요. 더보기
[언론보도] 아쉬운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 (매일노동뉴스) 아쉬운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최민승인 2017.12.28 08:00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안이 공지됐다.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12주간 평균 노동시간이 주당 60시간이 넘어야 한다든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4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