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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증가 설명해야(20.05.21.) 김정수 운영집행위원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증가 및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노동부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써주셨습니다.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불법하도급 근절, 노동자 참여와 권리 증진 등이 함께 가지 않으면 건설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얘기를 잘 써주셨네요~~!! 일독을 권합니다!! "2016년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을 2022년에는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2018년 1월 발표한 뒤 노동부는 같은해 5월께부터 건설업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산재 사고사망자의 절반가량이 건설노동자고, 최근 몇 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이 증가 추세에 있었으므로 건설업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쏟아부은 역량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확인된..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2020.05.13. 민중의소리) 출퇴근길 재해보상과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대해 유선경 회원이 비판하는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남들이 자는 새벽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던 노동자가 신호 위반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에게 ‘당신이 신호위반을 해서 그런 것이지 않냐’고 책임을 묻고 있다. 그 시간엔 대중교통이 없어 오토바이를 탈 수 밖에 없다거나,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마음이 바빴다거나, 원거리를 출근해야 하는데 이어지는 교통편을 놓쳐 출근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https://www.vop.co.kr/A0000148757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 www.vo.. 더보기
[언론보도] 노조파괴는 노동자를 병들게 한다(20.04.09.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인 이태진 회원이 노조파괴가 그 자체로도 노동권을 억압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조직하는 것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한 열망 때문이다. 대양판지 노동자들도 장시간·저임금 속에서 동료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빈번하게 발생되는 협착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최소한 방어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회사는 불법행위와 꼼수로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 행위를 고용노동부와 행정관청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양판지를 비롯한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봉쇄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수많은 사고와 산재들이 은폐될 수밖에 없다." http:.. 더보기
[언론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20.03.19. 매일노동뉴스)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이자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변호사이신 손익찬님이 써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의 좁은 해석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과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참여를 전면 보장해야 할 필요성,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근로자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59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조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기고하게 된 것은 서산공장 폭발사고 때문이다.3월4일 새벽 3시께..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2020.02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예방 기능을 중심으로 박기형 상임활동가,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산재보험의 선순환 체계: 보상-재활-예방 산재보험이라고 하면, 해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보상’을 흔히 떠올린다. 산재보험의 여러 기능 중 요양급여와 현금급여를 중심에 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 문제는 재해자가 당분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계를 보장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함이었다. 이후 제도를 운용해가면서, 산재 발생 후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보상 자체도 좀 더 재해자에게 실질적인 요양/치료를 제공해주는 .. 더보기
[토론회자료집]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더보기
[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2019.12.26,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26 08:00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해서 법의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19.11.08~19.11.29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연구원 드론 운용팀... 재난상황파악, 실종자수색 등 만점 활약 - 행정안전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서 우수 사례 발표 - 2019.11.11. 혁신행정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27 ●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력 강화로 원인조사 전문성 제고 - 행안부, 「2019년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공동 워크숍」(11.14~11.15) 개최 - 2019.11.14.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 더보기
[언론보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19.11.21,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21 08:00 올해 초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일진다이아몬드공장에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됐다. 일진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생산직과 관리직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업장이다. 일진다이아몬드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저임금법 제도를 악용해 두 차례에 걸쳐서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기본급화하면서 5년간 임금이 동결됐고, 다른 하나는 황산·염산·질산 등 수많은 화학물질과 특별관리대상물질·관리대상물질을 사용함에도 기본적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https://www.labort..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1~2019.9.28 ◎ 행정안전부 ●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로 재난피해 최소화 한다 -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 평가로 ‘19년 재난안전 R&D 우수과제 2개 선정 - (2019.08.30.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64 ●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18,815명 보강 - (2019.09.04. 조직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 더보기
[당장멈춰TV] 6화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6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6회 영상에서는 일터의 안전에 이상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의해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과연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일거라 생각되는데요. 영상속에 답이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KpYPC0CB1kk 출처: https://kilsh.tistory.com/category/당장멈춰TV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더보기
[당장멈춰TV] 5-2화 일터에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때 대응요령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5-2가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이유에 대한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 작업중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iPnV03xAfxI 더보기
[당장멈춰TV] 5-1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왜 내리죠? 작업중지의 구체적 상황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상황실과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ep.5-1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왜 내리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부에서 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지? 그리고 노동부의 근로감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작업중지 상황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보시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PJboTVLs4ns 더보기
[언론보도]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④](19.08.05, 오마이뉴스) 연구소의 교육 후기 기획연재 기사의 네 번째 글은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상임활동가 지안님이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지난 7월호 에서 감정노동과 갑질에 대해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주셨었죠. 이번 교육 후기에서도 여전히 감정노동에 대해 명확한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 문제, 감정노동을 조직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버리는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 문제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일독을 권하며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9621 관리해야 할 것은 노..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강도 평가를 고려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바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②](19.07.31, 오마이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기사의 두 번째 글입니다. 박기형 상임활동가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듣고, 작성해주셨습니다. 일하면 당연히 아프고 골병 드는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하는 걸까요? 법과 제도가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여러 행정사무 중 하나로 조사교육이 이뤄지는 건 아닐런지. 나아가 실무교육이라 할 지라도, 정말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꿔가기 위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노동강도평가까지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칠게 말해서, 실컷 보고서에서는 인간공학평가 해놓고 스트레칭이 제일 값이 싸고 “현실적”이니까 직원들 스트레칭 많이 하도록 지도하라는 게 교육원에서 할 교육인지 의문이 듭니다. 스트레칭이 효과가 좋다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