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구의역 김군은 어디서 보호받나요?"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구의역 김군은 어디서 보호받나요?"도급제한·작업중지권 쟁점으로 떠올라 … 노사 모두 "의견수렴 후 보완" 요구
  • 배혜정
  • 승인 2018.03.28 08:00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노사 단체가 모두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동계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법을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려면 허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원청에 과도한 책임을 지워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31

[안내] 2018 충남서부 노동안전 기본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는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과 서산에서 열심히 노동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 충남서부 노동안전 기본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되기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안활동으로
노동조합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 참가대상
- 각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추천합니다
- 노동안전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 교육장소가 서산인 관계로 충남서부권을 중심으로 하지만 기타지역에서의 참가도 환영합니다


● 참가신청 및 문의
- 세종충남본부 노안위원회 이정호 010-7275-6065
- 충남서부노안활동가모임 최진일 010-2017-6066


● 참가비
- 1인당 5만원 [4회차(8강) + 수련회(3강)]


● 세부 프로그램 
1회차 : 3월17일(토) 16시
- 1강. 노동자 건강권과 노안운동
- 2강. 트라우마, 노동과 삶 제대로 마주하기

2회차 : 3월31일(토) 16시
- 3강. 산안법 제대로 알기
- 4강. 산보위 제대로 하기

3회차 : 4월14일(토) 16시
- 5강. 산재처리 실무 배우기
- 6강. 사고, 중대재해 대응

4회차 : 4월28일(토) 16시 
- 7강. 근골, 뇌심, 직무스트레스 이해와 대응
- 8강. 발암물질과 MSDS

수련회 : 5월12일(토)~13일(일)
- 현장노안활동 잘하기
- 노동안전보건교육과 선전활동
- 모범단협안과 현장활동 기획안


● 장소: 서산비정규직지원센터 (서산시 문화로 47 2층 201호)


● 주최: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충남서부노안활동가모임
● 주관: 민주노총서산태안위원회
● 후원: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


특집 2.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 2017.4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선전위원회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자 건강권 정책을 묻는다.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일하다 죽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다음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대선 후보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동시간 제한을 막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자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그러나 오히려 증가하는 노동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3조에서 1주 간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 허용.

- 이 12시간에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 68시간까지 노동.

-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특례 조항을 두어, 주 6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허용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제한 특례제도를 폐지하라

제6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68조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6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엄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노동자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 예방도 사업주 의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의무를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인 규정일 뿐.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승소한 노동자에게 화장실 앞 책상 근무 강요.

- 민주노조 조합원임을 이유로 고소와 징계 남발.

- 불법적 인력퇴출 프로그램 수년간 운영하며 노동자 괴롭힘.

- 직장 내 상사의 부하직원 괴롭힘 방치하여 피해자 자살.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21.4%,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4조 7,835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조치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 장해 예방 의무를 넣자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업무 수행 및 이와 관계된 인적, 물적 환경에 의한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신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신설하자

일터 괴롭힘 예방을 사업주의 안전보건 예방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접근.

- 일터괴롭힘 실태 조사

- 기업 내 반괴롭힘 정책과 절차 수립

- 고충 처리나 진정 전담 인력과 조사 체계수립

- 일터 괴롭힘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 조직 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력


노동자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안전보건 체계를 만들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안전보건관리감독 체계 확충

- 고용노동부로 독립된 산업안전보건 행정 조직 신설.

- 안전보건감독 전문 인력을 10배 이상 증원.

- 현장 노동자들을 명예안전보건감독관으로 선임, 실질적 권한 보장.

 

아픈 노동자에게 사회 보장을

- 중증질환 걸리면 소득 30% 감소,

질병 발생 6년이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

- 상병수당 도입

업무 외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 요양을 할 때도 소득 보전.

- 의무 법정 유급 병가

이미 145개 국가에서 유급 질병휴가 보장.

-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쉬게 하라!


실효성 있는 노동자 건강 보호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상 대표적인 노동자 건강 보호 제도인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가 측정과 검진 비용을 부담하니, 신뢰성 떨어지고 부실해짐

- 측정이나 검사가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자 교육, 산재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음.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비용부담을 이유로 미실시되기도 함.

- 특수 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에 제3자 지불방식 도입!


산재통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지표와 통계 생산

- 사내하청 노동자 건강보험 사용내역 분석 결과, 재해율 국가 통게의 23배 추정(더불어민주당)

- 일터에서 다친 조선, 철강, 건설플랜트, 하청노동자 중 산재처리 10.5%(국가인권위 2011)

현실을 반영 못하는 산재 통계와 조직적, 구조적 산재은폐를 뿌리뽑자!


산재보험 문턱 낮추기

- 몰라서, 절차가 까다로워서, 사업주 비협조료, 임금보전이 적어서, 승인률이 낮아서

산재 신청 조차 하지 않는 일터 건강 문제가 많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누구나 쉽고 부담없이 산재보험에 접근이 가능해야 숨겨진 산재와 직업병이 드러난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 일터에서의 위험을 투명하게 드러내자

업무상 사고에서 직업병을 넘어, 암/정신질환 등 직업관련성 질환까지 산재 보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늘려가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느낄 때 지체없이 작업을 중단하고 피할 수 있는 권리.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급박한 위험’ 대신, ‘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있거나 예방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노동자 스스로 그리고 노동자 대표가 작업을 중단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킬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작업자 및 노동자 대표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 삼성병원에 내려진 벌금은 800만 원.

- 매년 90% 이상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2,400명이 죽는 산업 재해에 검찰의 구속, 불구속 기소는 5%를 넘기지 못함.

- 수십 명이 죽어 나가도 처벌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할까? 중대재해 - 기업처벌법이 도입이 현실화되어야 기업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이 겨우 시작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정규직의 직장의료보험가입률은 99.1%

- 비정규직은 직장의료보험가입률 39.3%, 지역의료보험 가입 비율 29.1%

- 주요업종별 30대 기업의 지난 5년간 사망노동자 245명 중 86.5%인 212명이 하청노동자.

- 2015년 사망노동자 38명 중 원청노동자는 2명, 하청노동자는 36명(95.0%)

-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규모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국가인권위, 2016) 그런데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성격이 강함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퀵서비스기사 등 8개 업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가입이 자율적이면서 자부담이 있어 가입률은 매우 낮음.

소영세 사업장일수록, 시간제 노동자일수록, 고령 노동자일수록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을 기피하고 있어 취약계층 산재보험 적용률이 더 낮음.


비정규직노동자 직장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 위험의 외주화 중단! 안전업무, 나아가 상시업무 외주화 중단!

-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나아가 근본적으로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보장

-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주 처벌 강화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건강보험 확대 적용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보험에 당연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보험의 가입대상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

- 건강보험 가입과 유지 과정에서 단속 추방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도록 행정적 배려를 해야 한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장시간노동 근절과 건강권을 위하여 근로시간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명시한 근로기준법 63조를 폐기.

- 농업분야의 높은 재해율을 감안하여 산재보험 의무가입하도록 법조항 개정.


사업장 변경이나 고용허가 취소 사항에 산재나 산재은폐 조항 추가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사유에 ‘산재를 당하여 그 사업장에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피해노동자 스스로 판단할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변경횟수 제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고용허가 취소 규정에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시 고용허가를 취소’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성, 취급상의 유의사항 등이 적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공장에 게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2014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업현장에서 유통되는 MSDS 중 67.4%에 영업비밀이 적용되어 있어 그 성분조차 알 수가 없다.

- 노동자의 알 권리를 '영업비밀'이 가로막고 있다.

- 자신이 어떤 건강 영향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지조차 모르고 일하다 시력을 잃은 20대 파견 노동자들.

- 직업병이 의심되어 뒤늦게 자신이 썼던 물질을 확인하려 해도, 확인조차 어려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청인 측 권리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만으로는 접근에 한계가 많다. 특히,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을 정부 측이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안전보건 자료를 통합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자

정부는 사업주로부터 안전보건자료를 받아 장기간 보관하고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함. 가급적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을 통제하자.

- 현행 정보공개법과 산안법은 사람의 생명ㆍ건강에 대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취하지만, 현실에서 그 원칙은 대단히 무기력함. 안전보건 주요 자료를 ‘영업비밀’로 감추고자 한다면,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하자.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2017.2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A 사업장의 경우 전 조합원 설문, 조합원의 5%에 대한 심층면접, 68개 공정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정리 한 주요 내용에 대한 노사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바로 개선할 힘을 만드는 것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개선할 과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대로 파악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제대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사한 내용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노사의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를 꼭 포함해야 합니 다. 그래야 개선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을 지속할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과 정과 힘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를 내고 말거나 개선시도를 하다 말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꼭 관철하거나 견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가급적 사측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야 하겠지만, 현장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개선과제와 개선활동에 대해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둘째, 매년 해야 하는 위험성평가 는 한 번 하고 말 활동이 아니므로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집행부의 임기 와 별개로 지속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선과제를 사안별로 쭉 나열하여 제시하기보다는 입 체적인 개선방안을 기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사 공동으로 개선이 절실하고 가능하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전사적으로 추진할 과제, 집행부 차원에서 산보위(노사협의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개선할 과제, 부서별 공정별로 조합원들이 주도적으로 지속할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개선을 일상적으로 지속할 태세를 갖 추고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제대로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개선해 나갈 힘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개선을 일상적으로 지속할 조합원들이 본인은 물론이고 현장 동료들이 겪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해 나가면서, 개선할 필요를 공감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개선을 해나갈 힘과 경험을 축적해 나갈 때 일터를 더욱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가 공감하는 실행에 옮겨야 할 개선과제

A 사업장의 경우, 개선할 과제는 3년의 기획 아래 크게 세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사적으로 진행할 과제로 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의 내실화, 근골격계 질환 보호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 핵심 개선과제와 공정별 개선과제의 실행 등입니다.

 

전사적으로 진행할 안전보건경영방침 내실화를 위해 ①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경영진의 안전보건 인지적 경영인식의 전환 ② 안전보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확대 ③ 현장 참여형 안전보건활동 정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체계 구축 ④ 개선은 단기간만이 아닌 중단기적 기획과 경험 축적 필요 ⑤ 구체적이고 다수가 공감할 근무형태, 근골 부담 예방, 유해물질과 소음, 작업량과 인력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쌓아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시도로 전 공장 출입구에 안전보건경험방침 부착, 공정별 MSDS 게시, 재해보고 및 대책 관련 전 구성원에게 보고, 안전보건지킴이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발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부담 요인 대책으로 보호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이 절실하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행사례를 통해 A 사업장에 맞는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업 전에 노사가 합의한 바대로, 근골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문진 등 의학적 조치를 시급히 하여 시술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핵심 개선과제를 12개 제안하였습니다. 장시간 노동 심야노동의 개선, 서서 하는 부담 완화, 조명개선과 분진 노출 저감, 방청유와 석유와 랩제 및 염산 사용 공정에 (측방)배기장치 설치, 국소배기장치 성능 및 실태 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및 실행, MSDS 게시 등 유해물질 관리와 유해성주지 등 관리 강화, 금강사 등 랩제 보관 및 사용방법의 개선, 전도위험 방지 대책 수립과 개선, 소음 저감 및 차단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실행, 대차의 개선으로 중량물 취급 부담 저감, 고온 및 저온 작업에 대한 보완조치로 이동식 냉온풍기 사용, 설비에 의한 협착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센서 설치와 일상적 점검 시스템 구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핵심 개선과제에 이어 보고서에 제시한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은 공정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실행에 옮기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A 사업장의 경우 지회와 연구진이 개선을 위한 기획안을 만드는 중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개선과제를 어떻게 실행에 옮겨나갈 것인가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2015.9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김세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서울에서 전공의 생활을 했던 작년까지는 이주노동자 진료소에 나가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일하면서 이주노동자를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어쩌다 가끔 만나게 된다 해도 몸짓, 손짓, 간단한 그림으로 미흡하게나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 일단락되고 나면 더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일하면서 자주 접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큰 관심도, 그럴만한 별다른 계기도 없었다.

 

그런데 올해 봄부터 공단 지역이 있는 중소도시의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다. 공단과 다소 거리가 있는 집 근처의 동네마트에서도 이주민들을 심심찮게 만날 정도이니, 공단에 있는 사업장으로 출장검진을 가면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전보다 상당히 자주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게 된다. 본디 ‘검진’이라는 업무가 가진 특성상, 그리고 여러 현실적 여건 때문에 검진하면서 만나는 노동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는 힘들다. 이미 파악되어있는 유해인자 목록이 대체로 정확할 거라는 믿음 아래 그에 따라 핵심적인 증상이 있는지 물어봐야 하고, 신체진찰도 꼭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이야기가 길어질라치면, 간호사가 다가와 ‘선생님, 조금 더 서둘러주셔야 해요.’라고 다급하게 속삭이기 일쑤. 테이블 옆에 길게 늘어져 서 있는 분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말과 손이 빨라진다. 하지만 1:1로 대면하는 검진만큼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 상황 봐가며 가능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늘 여유롭지는않다. 짧은 시간 내에 문진과 진찰을 해야 하고, 간략한 교육이 필요할 때가 많다.

 

짧은 검진시간, 말 안통하는 이주노동자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강검진 자체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만나는 이주 노동자들은 더욱더 고민거리다. 대부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국적을 물어보진 않지만, 이름이나 외모로 보아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가장 많다. 얼굴을 마주 보고 앉으면 일단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본다. 한국에 온 지 오래된 경우는 한국말이 꽤 능숙하거나, 최소한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간단하게나마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아픈 곳이 있는지, 일할 때 보호구를 착용하는지 등 간단한 단어나 손짓을 통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다.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의 소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첫 번째 질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여러 번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채로 처음으로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말문이 막혔다. 서로 멀뚱멀뚱 눈만 바라보며 잠시 정적이 흘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손짓을 해야 할지 금방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그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뭐든 말해봤자 전달이 되지 않을 테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개인의 병력이나 주요 증상 유무에 대해 미리 스스로 점검한 문진표를 건네받지만, 한국어로 된 문진표를 그가 정확히 표시했을 리 없다. 국적에 따라 간단한 영어로 소통할 수 있거나, 한국어가 능숙한 같은 나라 출신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것은 운이 좋은 경우다.

 

의사소통도 어려운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이들이 어떻게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어로 된 매뉴얼이나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읽을 수 있고, 동료와 문제없이 소통이 가능한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일터는 안전하지 않다. 많은 사람이 일하다 다치고 병들거나 죽는다. 하물며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은 어떨까. 그나마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허리통증이나 어깨통증은 어떻게든 몸짓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늘 일하며 다루는 물질이 훗날 암이나 진폐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로 일하면 왜 위험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을까. 혹은 그런 것을 알 기회가 주어지기는 할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험을 무릅쓴 채로 일하고 있는 걸까.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출장검진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만난 날에는 이런 생각으로 한동안 답답하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내가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고, 내가 뭔가를 바꾸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일이라는 생각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한국인이든 이주민이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하겠지만, 이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중 한 명인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봐야겠다. 예를 들어, 기존에 나와 있는 외국어 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 외국어 문진표를 우리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다른 직원들과 의논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이 글을 쓰다 보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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