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체소방대의 부실한 대응, 삼성에 안전대책은 있는가!

자체소방대의 부실한 대응, 삼성에 안전대책은 있는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짓말!

어제 언론을 통해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구조 영상이 공개됐다. 자체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삼성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구조하러 들어가는 자체소방대의 대응은 긴급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급한 상황에도 출입 카드를 찍느라 늑장을 부리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구조에 투입되었다. 또한 산소마스크도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들것도 없이 부상자를 질질 끌고 이동하는 모습은 구조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구조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를 이송, 구조했다는 삼성의 해명은 거짓말임이 들통 났다.

 

과연 안전대책이 있는가!

자체소방대는 긴급한 상황을 즉시 인식하고, 긴급한 사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구조 영상을 통해 본 삼성의 자체소방대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안전조치는커녕 허술한 대응을 반복하는 등 만들어진 취지가 무색한 행동을 보여 왔다. 삼성 자체소방대는 지난 2013년 불산누출 사고 때도 늑장대처와 허술한 대응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 또한 2014년 삼성전자 영통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미 지난 사고가 발 빠른 대응과 안전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라는 문제의식을 던졌음에도 삼성의 부실대응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자체소방대가 있다는 거짓변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안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과 약속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자체소방대를 통해 신속한 안전대응을 한다는 삼성의 자부심은 실체 없는 허상임이 드러났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한 대응과 늑장대처는 삼성이 위험한 사고를 다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삼성은 수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화약고와 다름없다.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일부가 노동자뿐 아니라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또 이렇게 부실한 대응으로 늑장대처를 한다면 노동자의 목숨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존권 역시도 안전할 수 없다. 노동자 생존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삼성의 위기대응 메뉴얼과 안전대책을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만들어 져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구조와 위기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삼성 자체소방대에 대한 점검과 지역 재난안전본부와의 소통체계, 위기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안전은 안전하다는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 관계당국,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위험을 드러내고, 함께 다룰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됨을 삼성이 깨닫길 바란다.

 

2018. 9. 14.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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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과 이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화상 사고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이은 사고의 재발은 삼성이 사실상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사고!

더 큰 문제는 앞서 열거한 모든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 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면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확인했듯이, 원료집약적인 화학 산업인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외주화 하고 있는 현실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인근 지역주민과 생태계의 삶과 생존을 사실상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문제 발생 시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는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할 뿐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고의 재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 식의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관행이 사고의 재발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흡한 사건대처와 부실한 안전대책의 피해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의 사고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드러내야, 반복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지역주민의 생존 위협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삼성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하라.

-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2018년 9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무순)

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평택안성지부, 안산지부, 경기중부지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성남하남광주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민주일반연맹 경기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경인본부,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전교조 경기지부,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화섬연맹 수도권본부,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난민인권센터,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구속노동자후원회, 손잡고,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노동 인권 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인천인권영화제, 인권운동공간 활, 서울인권영화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변노동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경기지역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6.15경기본부, 전교조경기지부)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성남환경운동연합,수원환경운동연합,시흥환경운동연합,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 동탄 수수꽃다리,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용인환경정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칠보산도토리교실, 판교 금토산하늘2E,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해양환경교육센터, 행복한숲, 화성환경운동연합),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경기청년연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민권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일하는2030, 수원여성회, 수원 여성의전화,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 YWCA,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풍물굿패 삶터, 전교조 수원초등지회,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매탄마을신문, 세월호를 기억하는 매탄동 촛불,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용인청년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여성회, 용인환경정의,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금요일엔 나오렴, 사람과평화, 용인0416, 용인시민의눈,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시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용인지회,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화성여성회, 아이쿱생협 화성지부, 한살림 경기서남부, 그물코카페, 모아미래도1단지더행복모아마을봉사회, 모아미래도1단지 숲속모아작은도서관, 화성공정무역협의회,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바른밥상문화원, 동탄수수꽃다리,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화성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그물코 평화연구소, 가온교회, 그물코협동조합, 화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화성마을공동체이음, 화성큰나래협동조합,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협, 경기녹색당, 화성오산녹색당, 수원녹색당, 용인녹색당,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민중당 수원지역위원회, 청년민중당, 경기청년민중당,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건강한 일터안전한 성동 만들기 사업단, 건설산업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노원노동복지센터, 뉴스타파, 민주노총,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 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사람과환경연구소,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울아이쿱,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안산미세먼지⋅화학물질네트워크,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오창환경지킴이, 울산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작은것이아름답다,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건강생명안전사회를위한모임(준), 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 파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준),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한 살림,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경남만들기추진위(준),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울산만들기사업본부(준),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 화학섬유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노동안전보건단체

노동건강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생명안전시민넷, 건강한노동세상,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유해물질 사회적통제를 위한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그 외 단체

청년전태일, 한국청년연대, 전국학생행진, 보건의료학생 매듭, 참여연대,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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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협약 비준만으로 산업안전이 달성 되는 것은 아니다 / 2018.05

협약 비준만으로 산업안전이 달성 되는 것은 아니다

- ILO 화학물질 협약을 통해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조승규 공인노무사, 노동자의벗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아래 ILO)의 국제기준과 한국의 법규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작업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화학물질과 관련한 ILO의 국제기준으로는 제170호 협약(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 : 아래 화학물질 협약)이 대표적이다. 이 협약은 1990년에 ILO에서 채택되었고 한국 정부는 2003년에 이를 비준하였다.

화학물질 협약을 비준했다는 것은 이미 한국의 법규가 작업상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제도를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화학물질에 관한 ILO 협약과 한국의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42조)을 아주 간단히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 표를 보면 한국은 ILO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 한국에서 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조치들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어난 산재들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반올림을 떠올려보자. 노동자들이 이상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 받았다면 자신에게 치명적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는 곳에서 그대로 일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계속 일하다가 쓰러졌다 하더라도 공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로 비교적 쉽게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한국의 제도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ILO의 지적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ILO의 지적을 통해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한국의 산업안전 제도 안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ILO에는 CEACR이라는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비준된 협약이 각 국가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위원회가 2007년과 2010년, 2015년 3번에 걸쳐서 화학물질 협약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지적을 한 바 있다. 그 지적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다. ILO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영업상 비밀로 숨기는 것을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업상 비밀의 주장은 1)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해가 되면 아니 되며, 2)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승인되는 방식을 통해야 한다(화학물질 협약 1조, 18조). 그러나 한국의 현행법은 1) 오히려 영업비밀 보호가 원칙이고 노동자는 장관이 인정할 때만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 법원에 가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기만 하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영업비밀에 매우 관대한 규정 때문에 지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상당 부분은 영업비밀이라는 한 단어만 적힌 채 공란으로 비어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정부가 제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알 권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보완이 이루어져 있기는 하다.)

두 번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의 부재의 문제이다. ILO는 화학물질 협약과 관련한 3번의 지적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모두에서 정부의 책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그렇게 계속 같은 지점을 확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산업안전은 사업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단순히 적어두는 것으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작업장에서의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관계 당국은 그런 태세가 되어있는지 의문이다. 한참 부족한 특별관리물질 리스트 등을 볼 때 계속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책임을 맡은 명확한 기관이나 부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있다면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의문이다. 화학물질과 관련한 정부의 사업장 검사에서 법 위반율이 절반을 넘는 기괴한 현상은 단순히 과태료 인상이나 더 조사하겠다는 다짐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정부의 중요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고, 적절한 정부 기관과 인력, 제도가 준비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화학물질 협약을 우리 정부가 비준한 지는 어느새 15년이 되었다. 비준하지 않은 협약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 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비준한 협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사실 한국 정부는 ILO 170호 화학물질 협약에 대해서만 지적받은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에서 비준한 모든 협약에 걸쳐서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협약의 거의 모든 조항에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그 개정안 이후에도 산업안전 제도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남아있다.

[언론보도]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동자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매일노동뉴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동자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4.26 08:00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어떤 물질을 이용해 어떤 완제품을 만드는지, 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는지,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지 작업환경을 평가하는 것이 작업환경측정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80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공유정옥
  • 승인 2018.03.09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유량, 유해성과 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과 사고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일터 화학물질 안전보건의 기초라고도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87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

(2018.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전부 개정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노동 관련법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꾸준히 부분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원청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모든 면에서 더욱 취약한 하청으로 이전되는 사업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형태의 노동재해에 따른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넷째, 정신건강의 침해로 인한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여섯째,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산안법이 이러한 변화와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큰 폭의 법 개정의 요구가 새 정부 들어 더욱 커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9일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이유를 밝히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발주자도급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주체를 확대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생산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산공정에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가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취지는 그 자체로 환영할 만하다. 노동자와 노동안전보건운동진영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 법률의 전면손질이라고 하기에는 그 철학적 방향과 내용이 빈약하다. 모름지기 전부개정이라 한다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이라는 개념을 직업안전보건으로 전환하고, 신체적 건강에 국한된 규율을 정신적 건강까지 확대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개념에서 확장된 노동력을 매개로 사업에 관계하는 자를 기본 보호대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이익을 취하는 모든 자를 법의 수규자로 하며, 노동자의 참여와 거부의 권리를 개별 및 집단에게 부여하여 노동자를 권리주체로 명확히 설정하고, 알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제출된 전부개정안이 이전과 비교하면 도급사업자(원청)의 책임성,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 보호대상자의 확대 등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대통령의 인식이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개정 이유를 고려한다면, 행정부로서 개정의 현실적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미흡한 지점이 다수이며, 전부 개정안은 상당 부분 보완되어 재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요 내용에 대한 입장

1) 법의 보호대상 확대

개정법안 77(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78(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79(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은 변화되는 다양한 고용형태 속에서 노동자 보호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플랫폼(platform) 노동자 중 유독 배달중개업의 이륜차 배달노동자만을 특정하여 보호 대상으로 한 점은 법의 위계적 차원에서도 걸맞지 않고, 보호 대상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개정법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나름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보호 대상의 확대나 사업주의 책임에서는 효과적인 규정이 부재하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의 의무에서는 의무만을 규정 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근로자에서 확장된 일하는 사람의 개념을 명확히 중심 개념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가 법의 보호대상이면서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여야 함에도 의무만을 규정하고 권리를 배제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개정법안 제13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표이사(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고, 매년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도 부과하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서 종종 벗어나 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대표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보건조치의 미비로 인한 재해에 법률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3)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강화

개정법안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은 현행법을 분리하여 재배치하고, 대피 노동자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였을 뿐 내용적 진전이 없다.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급박한 위험은 그 해석이 매우 협소하여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기에 최소한 급박한 위험과 더불어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과 보건조치가 미비할 경우 노동자의 중지(거부 및 대피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동시에 근로자대표, 산안위 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작업 재개 시에도 해당 작업 노동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재해가 발생하고 실시되는 사업주 또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없다. 아무리 산업안전감독관을 충원하고 권한을 확대한다고 해도 전국의 사업장을 포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 관건은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과 동시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호의 대상이자, 예방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그에 부합하는 권한과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작업중지 뿐 아니라 개정 산안법의 전반의 중심 고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는 작업중지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개정법안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작업중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중지 해제 절차에 있어, 근로자 대표, 산안위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 측 관계자와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여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점은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다. 현장 안전보건에 있어 일하는 사람의 주체적 참여를 언제나 고려하여야 한다.


5)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등

개정법안에서는 도금, 수은, 납 등 12개 물질에 한정하여 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도급금지 범위확대에 대한 논의나 절차 관련 조항이 전혀 없다. 원청이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안도 적격기준의 세부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처벌 조항도 없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6)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확대/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개정법안에는 도급의 정의, 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건설업에서 발주처 책임강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장의 기형적인 임대차 계약 형태는 명확히 정리되지 못했다. 발주처의 책임강화도 건설공사로 한정함에 따라, 하청의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화학산업단지, 제철소, 발전소 등에 대한 근본 대책도 누락되었다.


7)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

개정법안이 보호대상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국한하여,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고객응대 노동자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고객응대 노동자인 금융노동자의 경우 금융관련법에서 선언적 수준에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개정법안은 이들 노동자 역시 보호대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고객응대노동자들의 건강장해는 정신건강의 침해로 시작됨을 주목하여야 하며, 고객응대업무 뿐 아니라 각 산업에서 정신건강의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지점 역시 착목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신건강장해 예방에 대한 보건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규율되는 규칙에서 고객응대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자의 정신건강장해 예방을 규정하여야 하지만 개정법안은 이를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매우 국소적으로 다루고 있다.


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비공개 승인의 유효기간(3)을 정하는 한편, 대체정보 기재의무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관련 심의(비공개 승인 여부와 대체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산재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며(개정안 제115조 제6), 심의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노동계의 참여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심의를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와 그 자료의 보관, 공개에 관하여도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주체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개정법안 제115조 제5항은 기존에 사문화된 규정으로 평가되던 현행법 제41조 제11항을 개정한 것인데, 정보 요구권자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상 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개별 근로자에게 정보 요구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역학조사 기관이나 질병판정위원회의 경우 당연히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 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개별 근로자도 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법안 제115조 제6항이 비공개 심의를 산재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에 맡기고 있으므로, 결국 제115조 제5항의 대체정보로 기재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동 위원회가 갖게 될 것이므로, ‘심의위원회도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행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달리 개정안은 유해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하였고(개정안 제113조 제1항 제2), 다만 유해하지 않은 성분 물질에 대한 정보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동조 제2).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화학제품의 유해성을 전달하는데 충실하도록 개정한 것은 수긍이 가나, 전체 성분 물질에 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에라도 해당 물질을 취급한 노동자가 그에 대한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동조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관리, 공개에 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현 고용노동부장관이 의원으로서 대표 발의하였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과 발의에 참여하였던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남용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이미 담겨 있던 노동자의 자료청구권 및 자료공개 등의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은 매우 유감이다.


3. 이외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입장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확대의 필요

현행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개정법안 제22조로 하여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속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 개정내용이 없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참 성원이며, 주로 노동자 조직 추천으로 선임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현장에서의 별다른 권한(예컨대 대체정보로 기재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에 대한 자료 제공 요구권, 자료열람권, 작업중지권 등)이 없으므로 인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유명무실한 현 상황을 주목해야 함에도, 개정법안이 이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망스럽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에 대한 정부의 기본 태도가 무엇인지 재차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다.


2) ‘보건조치로서 정신건강 예방 의무의 편입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법은 신체건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체와 정신의 조화라는 측면에도 부적합하고, 증대되는 정신건강의 문제에도 적정하지 않다. 따라서 전부 개정의 시점이라면 보건조치규정에 업무수행이나 이와 관련한 인적·물적 환경에 따른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여, 고객 응대 뿐 아니라, 일터 괴롭힘을 포함한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노동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심의 배제 대한 제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비록 전 사업장에서 구성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노동자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매우 모순된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법 불비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현행법 제19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별다른 벌칙조항이 없다. 의결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나, 아예 명시된 심의()을 올리지 않으면, 사업주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작성이나,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있음을 상기한다면, 19조 제2항 위반의 벌칙이 없는 것은 분명한 법 불비 사항이다. 전부개정안에서는 이 점이 개선되어 사업주의 악의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절차 무시를 제어하여야 한다.

 

4. 결론

정부의 개정안은 방향에 있어 일부 타당하나, 그 내용은 부실하여 전부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강조한 생명존중, 노동존중 그리고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소의 핵심 관건은 일하는 사람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의 부분을 포함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

첫째, 보호대상의 확대가 일하는 사람으로 전면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특수고용이니 플랫폼 노동이니, 하청이니 구분하여 보호할 이유가 없으며, 그 수규자는 이를 통해 사업 이득을 보는 자로 하면 된다.

둘째, 보호 대상자는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중지의 주체, 정보청구와 수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신체건강과 동시에 정신건강이 보호예방의 영역에 속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전부개정의 취지에 걸 맞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개정법의 정부 감독권한의 명확화와 강화 및 벌칙의 강화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으나, 변화된 고용 지형과 관계에서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누가 어떻게 지속적이며, 즉각적으로 나서서 예방하고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산안법전부개정안 최종입장_오탈자수정본_18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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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반도체 산재피해자 자체 보상, 산재보험 변화 촉매제 돼야 (매일노동뉴스)

반도체 산재피해자 자체 보상, 산재보험 변화 촉매제 돼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2.22 08:00







벌써 10년이 지났다. 반도체공장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암·희귀질환 등에 걸렸고, 직업병으로 인정하라는 산업재해보상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94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까지 포함해 노동자 24명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반도체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한 질병은 반도체 질병으로 알려진 백혈병을 비롯해 뇌종양·난소암 등 암과 다발성경화증·루게릭병·파킨슨병 등 희귀질환이 다수를 이룬다. 이와 같은 암이나 희귀질환이 현재의 산재보험 체계에서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을 일으키는 동안 알려진 원인(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되고, 일정 기간(잠복기)이 지난 이후 해당 물질이 질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산업에 비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이 국내 최대 수준이지만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됐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화학물질을 안다고 해도 발생한 희귀질환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하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서 한 대규모 역학연구에서도 혈액암을 비롯한 일부 질환과의 연관성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880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나 노동자 건강 이야기] 위험이 집중되는 열악한 사업장 실태 파악이 우선이다 / 2018.01

위험이 집중되는 열악한 사업장

실태 파악이 우선이다

조성식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올해는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일하게 되다 보니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방문해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의 실태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중독사고나 안전문제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다. 아마도 이 작업장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보다 더 위험하고 더 해로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소규모 사업장, 하청 사업장과 파견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은 평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근로감독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다른 사업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을 것 같지 않다. 중독사건이 발생한 작업장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작업장의 안전보건문제와 관련해서 느꼈던 점을 기술할 것이다.

작년 여름 소화기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였던 간독성 물질인 HCFC-123 중독이 생겼던 사업장을 방문해서 재해 노동자를 조사한 적이 있다. HCFC-123으로 인한 간독성 문제는 비교적 잘 알려 있지만, 특검이나 작업환경측정 물질은 아니어서 현재 관리가 되지 않는 화학물질이다. 그래서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이 물질에 대한 노출관리가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예상과 다르지 않게 소화기 제조공장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소화액을 소화기에 충전하는 작업에서 작업자들이 호흡기와 피부로 고농도로 노출돼서 사업장을 방문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작업과정 공학적으로 개선 국소 배기장치와 같은 환기시설이 미비하였다. 유기용제 노출을 줄여 줄 수 있는 적절한 보호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날이 더워지면서 끓는점이 낮은 HCFC-123이 대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작업자의 피부와 호흡기를 통한 고농도 노출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작업자들에서 독성간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해로운 작업환경 때문에 한 명의 노동자가 독성 간염으로 사망하였고, 2명은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독성 간염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다. 이 재해의 특징은 젊은 노동자가 희생되었고 파견업체서 파견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피해자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의 육체노동자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에서 안전 보건관리의 실패로 일어나 사건이었다.

또 다른 사업장은 화학물질 보관 탱크에 점검하러 들어간 노동자가 화기 물질에 의한 질식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이었다. 다행히 구조가 되었지만 끔찍한 중독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 사업장도 많은 양의 화학물질을 작업자들이 다루고 있었고, 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현장은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급성중독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저장 탱크에 송기 마스크와 같은 안전 장비도 없이 들어가서 저장 탱크에서 작업한 것은 안전 수칙에서도 많이 벗어난 일이었다.

내가 방문해서 조사했던 사업장이 한국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현실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취업자 노동 환경을 조사를 분석해보면 제조업의 육체 노동자들이 더 해로울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고 같은 직업군에서도 정규직보다 임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더 해로운 환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된다, 하지만 한국의 작업장에서는 직업적 노출은 잘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안전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많이 발생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크레인 사고가 한국의 작업장 안전문제를 현실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경험한 중독사고와 취업자 노동 환경 조사 결과와 같이 많은 생산직 노동자, 특히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좀 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의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는 무방비상태이며, 어쩌면 위험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선 현재 산업재해와 중독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조업의 생산직 노동자, 건설업의 일용직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대책 마련의 기본이자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는 더욱더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취약한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집1. 반올림 10년, 현장의 변화와 과제 / 2017.12

반올림 10년, 현장의 변화와 과제


공유정옥 회원, 반올림 활동가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에 눈뜨게 된 10년 

2007년 11월 반올림을 시작할 당시 한국 사회는 반도체 산업 안전보건에 관하여 관심과 지식이 거의 없었다. 반올림이 초기부터 산재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존재를 공식화하여 단지 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진상 규명과 예방대책을 촉구해왔다. 그에 대한 반향으로 10년 동안 여러 연구·조사가 진행되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화학물질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암 발생 양상, 작업환경유해요인 등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기업들은 정부의 권고나 명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자문 및 점검을 받기도 했고, 여론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조사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금은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아졌다. 

반도체 제조에 1천 종 이상의 화학물질 성분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4분의 1은 CMR(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임이 알려졌다. 약 40%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부 성분을 모르는 채 사용 중이며, 노출평가도 극히 일부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반도체 공정의 특성 때문에 단시간 고농도 노출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부산물로 발암물질이 생기며, 여러 공정의 공기 혼합 때문에 직접 취급하지 않는 화학물질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반도체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여러 번에 걸쳐 진단을 받았다. 2009년 반도체 3사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문(서울대학교), 2010년 삼성전자 반도체 노출평가와 노출재구성평가(인바이론), 2013년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진행된 삼성반도체 종합진단(안전보건공단), 2014년 한겨레신문 보도를 계기로 시작된 SK하이닉스 산업보건관리 평가(산업보건검증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SK하이닉스 산업보건관리 평가는 화학물질 관리와 작업환경측정, 노출평가 등 각 부문에서 127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고, 회사는 이를 100%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의 경우 2010년 인바이론을 고용하여 수행한 자체 평가에서는 작업환경이 매우 잘 관리되고 있어 개선할 지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2013년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한 평가에서 따르면 안전보건관리가 ‘통제 중심’이고 ‘형식적’이며 ‘전문성’이 부족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경이었다.


들리지 않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

안전보건관리가 성공하려면 사업주나 전문가의노력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SK하이닉스에서는 노동조합이 산업보건 검증위원회와 그 후속 활동에 참여 중이다. 다만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체감하는 문제들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회사가 줄 불이익이 두렵거나, 말해봤자 회사가 해결하지 않을거라는 예상 때문이다. 사실 최근 SK하이닉스 노동자들이 이런 고충 상담과 제보를 해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과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삼성이다.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은 한,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는 현직 노동자들은 공장 이야기를 바깥에서 하지 않는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경로는 회사가 만든 선전 영상 <반도체 백혈병 논란의 오해와 진실>이다. 영상 속 노동자들은 ‘15년 동안 근무한 사업장인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있지 않겠나’, ‘한 번도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 없다’라 말한다. 삼성에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자들이 안전보건관리 의사결정 및 실행에 참여할 경로가 부족하다는 걱정에 더하여, 일방적인 선전의 영향으로 기업이 조장하는 안전불감증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소통 시작과 실패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을 향해 입장을 밝힌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업무환경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부정(否定, denial)’ 전략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아직 모른다’는 정도의 조심스러운 부정으로 임하는 데 비하여 삼성전자는 직업병 문제 제기가 ‘호도’이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며 훨씬 공세적으로 대처해왔다. 삼성은 부정의 ‘과학적’ 근거를 스스로 생산하기 위해 청부과학자들을 고용하여 연구결과를 생산하기도 했고(2010년 인바이론 연구). 다른 기관들이 수행한 조사 결과를 호도하기까지 했다. 삼성은 자사 블로그에 2008년 이후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이나 서울대학교 등이 수행했던 각종 연구를 열거한 뒤 ‘이와 같은 다양한 과학적 검증 결과’ ‘회사에서 근무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고 요약하고 있다. 사실 이 조사연구들은 삼성전자의 화학물질관리가 부실하다거나 실제 작업 중 화학물질 노출이 빈번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공장 안에서 발암물질이 측정되고 공정 부산물로 벤젠이 발생하고 있으니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는 내용이었다.

삼성은 직업병 위험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로, 반도체 산업의 암 발병률이 한국 평균보다 낮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취업 인구의 건강 상태를 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하면 대개 전자의 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나오는 ‘건강 노동자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일 뿐이며, 반도체 산업이 안전하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자료다.

또한, 삼성은 ‘반올림은 피해자가 2백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한 번도 구체적 명단을 공개한 바 없다’면서 피해자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삼성이 죽음의 사업장이라면서 왜 본인의 자녀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가’라며 삼성에 자녀를 입사시킨 부모들이나 건강피해를 걱정하면서도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2016년 1월 ‘아시아 미국 언론인 연합’ 토론회).

결국, 지난 10년 동안 삼성이 보여준 것은 책임의 부정, 문제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 피해자 비난 일색에 허위 주장까지 동원하는 일방적 선전(propaganda)이었지 사회적 소통이라 보긴 어렵다.


남은 과제

첫째, 반도체 작업환경이나 노동자 건강에 관련된 조사연구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이므로 전적인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기업의 영업비밀은 정말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 사내 협력업체를 넘어 부품이나 폐기물 처리 등 생산 시스템에 종속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외 협력업체들 대한 조사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유해위험성이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이전된 문제들에 대해 원청이 책임 있게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업들의 사회적 대화와 소통 실패에 대해서는 기업 내부의 각성과 변화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언론의 무력함이나 이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수용하는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 해왔다. 비판과 감시의 주체들이 더 많아지고 더 단단하게 뭉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자의 단결권, 내부고발과 보호받을 권리, 위험작업 회피 및 중지권 등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운동이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일터> 통권 164호 / 2017.9



특집 

26 한국은 주5일 근무제라는 엄청난 ‘착각’

30 일단 무한정 노동시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32 장시간 노동과 사회복지사의 24시

34 멕시코보다 더 일하는 공항 지상 조업 노동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구로의 등대 넷마블, 게임 노동자들의 등대 될까

 

8 [안전보건동향]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 노동 해결하겠다 팔 걷어 부친 고용노동부 과연?

 

10 [안전과 건강 칼럼] 화학물질 유해성을 바라보는 이중 잣대

 

12 [현장의 목소리] 부산진구청의 공공성 강화로 행복하게 아이들 보육하고 싶어요!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음식의 종합예술가, 푸드스타일리스트

 

20 [연구리포트]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보이지 않는 굴레 속에서, 오늘도 달린다

 

38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기록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자

 

40 [노동시간에세이] 처음 만난 일터에서 일 때문에 생을 마감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

 

44 [노동자 건강상식 집에서도 통증 잡자] 붙이면 편해지는 테이핑 따라잡기 (2)

 

46 [문화읽기] 여름이 춥다

 

48 [발칙X건강한 책방]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50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일터 괴롭힘에 의한 자살

 

52 [진실을 침몰하지 않는다] 진실을 품고 있는 세월호에 힘을 모으자


54 [이러쿵저러쿵] 실습을 마치며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나는 용팔이로소이다 / 2017.8

나는 용팔이로소이다

류현철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재작년인가 공중파에서 방송된 장소불문 · 환자불문 고액이 돈만 준다면 조폭도 마다하지 않는 실력 최고의 돌팔이외과의사가를 기억하는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잠들어 있는 '잠자는 숲속미녀 재벌 상속자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펙터클 멜로드라마를 기억하는가?

물론 몰라도, 기억나지 않아도 된다. 사실 나 역시도 관심사는 메디컬(의학) 드라마로서 주인공인 의사의 리얼리티나 멜로 드라마로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드라마 제목에 있었다. 실력 최고의 용한 돌팔이라는 뜻의 용팔이가 드라마의 제목이었다. ‘용한 돌팔이라니 이것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은 형용모순 아닌가?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을 대하는 의사의 모습을 투영해보면 그다지 모순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다. 저 용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용함은 질병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증상이나 질병의 원인을 알고, 진단을 내려 병명을 붙여주고, 치료방법까지 정확히 알면 될 것이다. 그럼 다음의 상황을 보자.

-노동자 : 선생님, 몇 주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자꾸 아파요. 이제는 팔을 잘 들어 올리지도 못하겠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의 사 :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로 일을 오래 하시잖아요. 또 일할 때 어깨에 힘을 줘서 잡아 당기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겁니다.

-노동자 : 도대체 병명이 뭔가요?

-의 사 :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손상이 의심됩니다.

-노동자 :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좋아질까요?

-의 사 : , 일 좀 그만하고 쉬셔요. 일을 안 하면 좋아집니다.

-노동자 : ??

질병의 원인을 알려주고, 진단도 내리고, 치료방법까지 알려준 의사는 이 노동자에게 용한 의사일까 돌팔이일까? 돌팔이는 치유의 능력이 없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겠다. 물론 의사로서의 기본적 지식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할 것이며, 질병 자체를 다루는 기술 이외에는 다른 품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그럴 수 있으며, 질병의 원인과 치료방침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관계요인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도 그럴 수 있다.

사회기초보장제도가 부실한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아야만 생계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직장 안에 있는 위험요인 보다는 직장 밖으로 내몰리는 실업과 해고가 더 큰 건강유해요인이 되는 법이다. 그들에게 일을 그만하고 쉬라는 이야기, 작업을 전환하라는 틀리지 않은 이야기가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기만 하다. “나는 용팔이로소이다.”

중장비 유압장치를 만드는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해 온 40대 노동자는 수년간 좌우를 번갈아가면서 발생하는 어깨통증으로 나에게 진료를 받아왔다. 스트레칭, 물리치료, 운동치료, 주사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을 관리해왔다. 증상은 개선과 악화를 반복했다. 분명한 것은 작업물량이 줄어드는 시기나 휴가를 보내고 나면 증상이 좋아진다는 것이었다.

동갑내기인 그는 나를 주치의로 부르면서도 짐짓 ‘어깨는 날개입니다’라고 라디오에 등장하는 유명 의사를 찾아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농반진반한다. 나는 용한 의사를 찾을게 아니라, 인제 살살 일하라고 일을 안해야 낫는다고 진반농반한다. “일을 계속 하면서 증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몇 번의 악화와 개선을 거듭하고 난 이후 그는 진지하게 묻는다. 부담스러운 일로 인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질환인데, 어찌 그 일을 고스란히 해나가면서 좋아질 수 있겠는가? 일을 계속하면서 증상이 좋아지려면 작업의 조건이 개선되어야만 한다. 장비개선을 포함한 인간공학적 개선을 하거나, 인력을 충원하여 작업물량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정확한 진단도 용한 의사도 무의미한 것이다.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요관찰 대상이 된 50대 노동자는 매번 소음성 난청에 대한 검사를 다시 받으러 병원에 가야하는 것이 불만이다. “아이고, 만다꼬 자꾸 불러쌌능교? 청력 안 좋아진거야 벌씨로 알고 있는 기고, 약도 없다믄서요. 말하는 거 다 알아묵꼬 하믄되고. 고마 귀마개나 잘 착용하라고 할 거 아잉교? 아따, 귀찮아서 몬살긋네.”

벌써 몇 년째 소음성난청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라고 치르는 연례행사에 대해 그는 못마땅하기 이를 데 없다. 변하는 것이 없는 탓이다. 때가 되면 으레 소음측정기를 달아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오라가라 특수건강진단을 하지만 작업장의 소음을 낮추기 위해서 공정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장비가 개선된 것은 없다.

소음측정기를 달아주는 산업위생기사에게 특수건강진단 문진을 하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에게도 볼멘소리를 해보지만 달라지지 않는다. 작업장의 소음 수준을 낮추는 권능은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소음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산업위생기사에게도, 그를 문진하고 판정한 의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업환경측정,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위험성 평가 모두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제도들이다. 직업성 질환은 질병경과가 일반 질환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원인규명과 산재 인정에 매우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직업성 질환이 일반 질환과 구분되어서 관리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예방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조절하여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 예방이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2차 예방, 질병이후의 적절한 재활 관리를 통해서 복귀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3차 예방이다. 그래서 당연히도 1차 예방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다. 앞서 열거한 제도들은 확인된 위험요인의 개선을 전제로 기능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을 변화시키는 권능은 조직된 힘에서 나온다. 노동조합이조직된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과 직업건강수준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의 권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직업윤리를 관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직업건강과 관련한 학문적 성과와 연구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 참여와 개입을 통해 충돌되는 이해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2015년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에서 제안되었고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의학과 의사회'에서 번역한 “직업건강 전문가를 위한 국제 윤리강령(International code of ethics for occupational health professionals)” 에서는 직업건강전문가들에게 개선조치에 대한 추적조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의 증거를 제시하는 상황을 개선하기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경우, 직업건강 전문가는 최대한 신속하게 우려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적절한 과학적 지식을 고려하여 노출 제한을 포함하는 관련 건강보호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률 및 규정을 적용하고, 고용주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상기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해당 노동자와 기업대표에게 통보하고 관할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윤리강령의 서문의 일부는 용한 돌팔이에서 진정한 직업건강 전문가로서 거듭나는 길의 면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건전한 직업건강실무의 목적은 단지 건강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업무능력을 보호, 유지 및 증진하고, 이를 위해 일 외의 가족상황과 직장 외의 생활환경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직업건강실무 및 직업건강증진의 이러한 접근은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인간적·사회적 필요를 다룬다. 여기에는 예방적 건강관리, 건강증진, 치료적 건강관리, 긴급재활,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질병 및 손상으로부터의 회복과 업무복귀를 위한 전략이 포함된다.”

[언론보도]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⑥ (매일노동뉴스)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⑥권종호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7.09.21
교대근무 노동자들 중에는 특별히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업무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조2항) 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시행규칙 10조3항)로 규정돼 있다. 일단 이러한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로 승인되는 순간 근로시간이나 휴게·휴일 규정에서 모두 제외된다. 경비직·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근무패턴으로 흔히 접하게 되는 24시간 맞교대가 합법화되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028

[언론보도] [화학물질 유해성을 바라보는 이중 잣대] 소비자는 불안하고 노동자는 불감하다? (매일노동뉴스)

[화학물질 유해성을 바라보는 이중 잣대] 소비자는 불안하고 노동자는 불감하다?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불안 그 자체는 개인과 사회의 온전성과 지속성을 지키기 위한 생리적 반응이며 병증이 아니다. 그러나 불안이 과도해 일상이 위축되면 공포증, 과소해 존재의 안전을 위협하면 불감증이라고 하며 병증이 될 수 있다.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한 불안은 사회적 인식의 극단을 보여 준다 할 만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29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일하다 걸리는 폐병은 쌍팔년도 얘기 아닌가요? / 2017.4

일하다 걸리는 폐병은 쌍팔년도 얘기 아닌가요?



이이령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전공의



저는 대학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 전공의를 하고 있으며, 특수 능력(?)을 가진 별종 의사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폐질환 환자들은 호흡기 내과에서 진료를 보지만, 제가 속한 병원은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진폐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사 중에서도 소규모 과를 전공하며, 특수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주치의 경험을 가진 저는 어찌 보면 별종 의사인 셈입니다.


입원 환자의 대부분은 과거 광부나 석공으로 일하다 생긴 진폐증으로 산재 승인 받아 외래 치료를 받던 중 폐렴, 흉수, 결핵, 폐암 의심 등으로 입원하는, (서른네 살인) 저의 아버지 세대이거나 할아버지 세대인 분들입니다. 비슷한 직업력을 가진 환자들을 보다 매너리즘에 빠져들 때쯤이면, 현직의 용접공 같은 분들이 요새 들어 숨이 조금씩 차는 게 혹시 진폐증 아니냐며 외래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용접 흄·분진·가스 등에 노출되는 수많은 전·현직 노동자들은 과연 폐질환 진료를 어디서 받는 것일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 멀어서 공단 주변 병원들에서 진료 받는 것인가? 산재신청은 하는 것일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질병에 따라 다르지만, 진폐증은 물론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폐암 등의 발생에 직업적인 요인이 약 15~20% 기여한다고 알고 있는데, 산재신청·승인이 험난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탄광부진폐증 환자 외에 제 눈에 보이는 환자가 한참 적기 때문입니다.


샤이(?) 직업성 폐질환 환자들

작업환경측정을 위해 방문한 조선소에서 의문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조선소는 연마 작업자, 도장공, 용접공은 물론 그 주변에서 일하며 용접 흄·분진 등에 매일 노출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대공장이며 노동조합 힘도 있으니 폐질환 산재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의 없었습니다. 노동자분들과의 대화 내용, 진폐증 환자 주치의를 하며 교수님들과 환자들에게서 배운 지식과 경험 등을 접목해 그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유추해 보았습니다.


만성 폐질환은 대부분 질병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증상도 서서히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입사하는데다가, 질병이 진행하고 있어도 한창 일하는 30~40대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약간의 기침·숨참이 있어도 동료들에게 꾀병 환자로 낙인찍히고, 회사에 알려져 잘리고 싶지 않아 그냥 넘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증상은 은퇴할 나이 즈음이나 은퇴한 후에나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그때는 주변에 동료 노동자도 노동조합도 없어 산재에 대한 정보도 없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나서 증상이 생겨서 생각을 못 했거나, 치료하는 병원에서 직업적인 원인을 고려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병원에 오는 많은 탄광부진폐증 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이 담배를 피웠고, 마스크를 잘 못 썼으며, 배운 게 이것밖에 없어 먼지 구덩이인 줄 알면서도 일한 것에 대한 자책이 있어 폐병은 내 잘못이려니 하며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이며 강성노조가 있다는 조선소의 사정도 이럴 진 데 중소규모 사업장, 하청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명확해 보입니다. 요새 정치권에서 샤이 트럼프, 샤이 보수라는 말이 있는데, 대규모로 존재하나 드러나지 않는 직업성 폐질환 환자들을 샤이 직업성 폐질환 환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석면 꼴 안 나려면, 알파고 시기 신기술에 선제적 예방이 중요

과거 노출로 인한 직업성 폐질환 환자들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현재의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미래의 직업성 폐질환을 예방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나노 물질은 ‘꿈의 물질’로 불리며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물질이라도 큰 입자일 때보다 나노 입자 상태일 때 인체에 더욱 유해한 물질일 수 있음에도 노출 기준 조차 부재하고, 흡입 시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은 나노 물질을 사용하는 정밀화학, 제약, 화장품 제조 및 전자산업 등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더욱 우려됩니다. 또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물질로 인한 호흡기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전무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3D 프린팅을 이용한 소규모 사업장이 늘 것으로 예상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사각지대인 건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건강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무턱대고 사용하다가 문제 발생 후 임기응변식 대처로 노동자·시민의 안전보건에 위협을 일으켜 ‘기적의 물질’에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과 가습기 살균제 등의 역사를 돌아보면 산업 구조 변화 초기, 신규 물질 도입 전에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연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최근 관심이 증폭되는 미세먼지 대책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비중으로 정부·산업계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직업성 폐질환은 쌍팔년도 이야기가 아니라 알파고와 그 친구들이 많아질 미래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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