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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사고와 기업처벌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사고와 기업처벌 ▶ 일시: 2020년 5월 23일(토) 오전 10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준),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1부 유가족이 말하는 기업처벌 강석경: CJ 진천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어머니 김도현: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누나 이용관: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김미숙: 태안화력 비정규직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어머니 임선제: 구의역 김군의 동료, PSD 지회장 2부 늦어도 너무 늦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삼성중공업 판결을 통해 본 기업처벌의 한계와 기업처벌법의 필요성 : 김동현 변호사 (삼성중.. 더보기
[언론보도] 대학 현장실습 개선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2020.03.05,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10일 대학 3학년 재학 중 외항선 승선실습을 위해 실습기관사로 승선한 현장실습생이 출항한 지 닷새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후 여전히 되풀이되는 해기사 실습 문제를 제기하며 해양수산부·교육부·대학의 늑장 대처와 무능함을 질타하는 언론보도가 쏟아졌고, 해수부는 부랴부랴 같은달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습선원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실습선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늘도 다양한 이름으로, 프로그램으로 현장실습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당사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교육부·해수부, 그리고 관련 부처들은 시급히 대학교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 더보기
[당장멈춰TV 중대재해 사망사고 사례2]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꿈을 앗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부산제작팀'과 미디어뻐국이 공동 제작한 2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직업계고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과정에서 산업체의 위법적이고 불안정한 작업환경, 일터괴롭힘 등으로 2014년부터 발생한 현장실습생의 자살사건과 산재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상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망한 현장실습생 가족의 인터뷰를 통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들어보았습니다. 여전히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왜 현장실습 과정에서 죽어야합니까?’에 대한 당사자들의 요구에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교육부와 정부는 제시해야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 2015년부터 2018년.. 더보기
[자료집] 대안적인 직업교육 토론 현장실습 제도와 직업교육의 위상 재정립 토론회 더보기
[안내] 직업계고 현장실습문제 토론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무엇이 문제인가?' 직업계고 현장실습문제 토론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무엇이 문제인가?'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 일시: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17시 장소: 전교조서울지부 7층 강당 사회: 이광흠 (구로교육연대회의 대표) 토론 :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 : 박은경 (평등교육서울학부모회 사무국장) 더보기
[언론보도] [값싼 노동 찾는 사회] 죽음의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청소년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서 열악한 노동환경 고발 (19.10.29, 매일노동뉴스) [값싼 노동 찾는 사회] 죽음의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청소년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서 열악한 노동환경 고발 배혜정 승인 2019.10.29 08:00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일터로 나간 청소년 노동자들.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은 '싼값에 부려먹기 쉬운 대상'일 뿐이다. 실제 2011년 12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사례부터 2017년 제주 음료공장에서 기계정비를 하다 사망한 이민호군 사건까지,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3 2학기부터 나가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인턴) 노동자의 안전보건' 워크숍에서 발제한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거의 매년 한 명씩 직업계고 학.. 더보기
[언론보도]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19.08.29, 매일노동뉴스)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많은 노동재해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서로 책임소재를 다투는 사이 실습현장에서는 최저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아왔습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달 정부는 일학습 평행제 통과를 통해 이를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조애진 변호사가 이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일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01 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 연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특히 그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기사들이 언론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부의 세습이 당연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만.. 더보기
[자료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시 : 2019년 8월 20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회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발제 1. 전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 본 문제점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송정미)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토론 1. 도제학교+‘학습중심’ 현장실습 문제와 대안 (이리공고 교장 김기옥) 2. 도제학교 중단하라 (제주 현장실습 피해가족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이상영) 3. 부천공업고등학교 김문환 교장 4.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송달용 과장 5.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금정수 과장 주관 :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 더보기
[안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 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 일시: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오후2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사회: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 발제 : 송정미 (전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토론 : 김기옥 (이리공고 교장) : 이상영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 송달용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 : 금정수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 - 공동 주최: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인네트워크), 국회의원 여영국, 이정미, 박주민 더보기
[기자회견] 일·학습병행제지원법 국회 통과 규탄 기자회견 현장실습 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 일·학습병행제지원법 국회 통과 규탄 기자회견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 반대 ‘유가족’ 입장 발언 (이상영·박정숙-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故 이민호 부모님, 강석경-cj 제일제당 현장실습생 故 김동준 어머니, 김용만-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故 김동균 아버지, 홍순성-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故 홍수연 아버지)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 반대 교사 입장 발언 (송재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현장실습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 양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통과 시키려는 국회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7월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실습 피해가족, 교사, 시.. 더보기
[언론보도] 3학년 학생이 답했다 "나에게 도제교육은 실수였다" (19.07.23, 오마이뉴스) 3학년 학생이 답했다 "나에게 도제교육은 실수였다"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②] 전남 지역 산학일체형 운영 실태조사 통해 본 도제학교의 민낯 19.07.23 11:54l최종 업데이트 19.07.23 21:14l김현주(kilsh) 전라남도교육청은 2018년 8월 전남지역 도제학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 TF'(이하 도제학교 실태조사 TF)를 구성했다. 도제학교 실태조사 TF는 현장교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하여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남지역 16개 도제학교 학생과 도제 담당교사 및 참여 기업을 조사했다. 전남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14년 광양하이텍고가 처음으로 선정되었고, 2018년 12월 실태조사.. 더보기
[언론보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19.07.22,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①] 같은 제도 다른 이유,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19.07.22 14:11l최종 업데이트 19.07.22 14:11l김경엽(kilsh)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고용노동부는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의 재직자들에게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장치 '일·학습병행제'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4월에 들어서야 '재학생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것이 교육부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탄생 비화이다. 이후 2015년에 9개 학교 503명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기준 누적된 .. 더보기
[언론보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9.07.17, 노동과세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7일 국회 앞 유가족·교사·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기자회견···값싼 노동력 이용한 ‘도제학교법’ 폐지 촉구 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7.17 14:41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값싼 노동력 부리는 도제교육’이라며 한 목소리로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들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면서 일·학습.. 더보기
[기자회견]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하라! 기자회견 ...더보기 - 사회: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2. 일학습병행지원법률의 문제점 발언 (최은실 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3. 도제학교 실태와 문제점 교사 발언 (이주연 교사, 전교조 조합원) 4.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연대 발언 (이용관, 故 이한빛pd 아버지/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장) 5. 현장실습 유가족 발언 (이상영·박정숙-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故 이민호 부모님, 강석경-cj 제일제당 현장실습생 故 김동준 어머니, 김용만-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故 김동균 아버지, 홍순성-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故 홍수연 아버지) 6.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와 .. 더보기
[언론보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 가족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폐지하라" (19.07.12, 뉴시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 가족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폐지하라" 등록 2019-07-12 10:15:21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피해 가족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학습병행제 강화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중심의 직업계고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2_0000708895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 가족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폐지하라"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피해 가족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학습병행제 강화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중심의 직업계고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www.newsis.co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