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사망사고,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성명서]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사망사고,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바로 어제 12월 13일 14:35분경 당진 현대제철에서 1명의 노동자(고 주성배, 28세)가 컨베이어 기구에 협착되어 사망했다. 사고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인 압연작업에서 정기보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측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고이며,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다. 2017년 들어 이미 사망한 노동자가 3명이 있을만큼 심각한 상태였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 미흡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한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3일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3일째 정기근로감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근로감독관은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고수습 과정에서 중단된 작업공정을 확인한 채 형식적인 사고조사만을 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후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 지침을 수립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전면 작업중지의 원칙으로 하여 현장을 조사해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대제철에선 공문구에 불과했다. 

현대제철지회가 재해 발생후 긴급히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현장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르면 현재 최소 7개 조항의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과 2개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상황이 확인된다. 기본적인 방호울이나 방호장치, 안전센서, 추락방지 시설 등이 미비했던 점이 파악됐다. 

더 이상 죽음의 공장을 방치할 수 없다.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사고하여, 최소한의 안전조차 책임지지 않는 현대제철의 관행과 시스템 전부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긴급히 전면 작업중지를 실시하고, 동종유사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등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즉각적인 작업중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7년 12월 1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노안뉴스] 2015.03.24~04.12. 모음

2015.03.24.~ 04.12. 

노동안전보건 뉴스 모음



○ 고용부, 검찰과 합동으로 산업현장 집중단속 실시(뉴시스, 201504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12_0013595071&cID=10201&pID=10200



○ “소규모 공사 현장 ‘안전관리 규제’ 대폭 강화해야”(국토일보, 20150410)

: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건설안전) 장호면 교수 기고

- 사업비 3억~120억 중・소규모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빈번 

- 건설현장 근로자 인식 부족․건설현장 특성 반영 미흡 ‘문제’

- 가설공사 안전강화 위해 건설안전기술사의 설계 사전 승인 필수 

- 시설물 고령화 대비 유지 및 안전관리 국가차원 중장기 대책수립 시급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44813



○ 현대제철 막강 사외이사진, 근로자 사망해도 "안전관리 문제없다", 근로자 사망사고 직후 사업장 안전관리 안건 100% 찬성 가결(메트로, 20150410)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234



○ 성동조선해양,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합동 안전캠페인 실시(뉴스경남, 20150409)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90620



○ 현대제철 또 사망사고…산업안전보건'범죄'법, 탄력 받나?(the300, 20150407)

- '산업안전보건범죄' 규정, 심상정 의원 발의…중대재해에 징역형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40615307662624



○ 세월호 1주기 추모제에 안전다짐대회로 '물타기'? 정부 주관 추모제 대신 관변행사 주최… 안전신문고 시연행사까지, 유가족은 참석 거부(미디어오늘, 2015040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586



○ 조선소노조연대 ‘재해 예방팀’ 운영 요구, 임단협 공동요구안도 마련… 내달 30일 출범식(울산제일일보, 20150407)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22



○ 현대제철서 또 사망사고…안전불감증으로 '죽음의 제철소', 노동당 "고용부 부실한 관리감독도 원인…현대제철 강력처벌해야"(중소기업신문, 20150407)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16


 

○ [2016예산지침]안전예산, 사전예방에 집중 투자(아시아경제, 2015040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0611454577106



○ 재난안전 IoT로 선제대응 나선다. 안전처·미래부 전략마련 분주, 센서 데이터통합 시스템 연계, 무인항공기 드론 활용도 검토(디지털타임즈, 2015040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40702100960786001



○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4년간 산재 피해 근로자 37만명…소규모 사업장 위험도 높아(동아경제, 20150406)

http://www.daenews.co.kr/daenews/board/index.php?category=9&mode=view&uid=22245&no=3

<기사중 일부 발췌>

2011년~2014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산재 피해 인원은 2011년 9만3292명, 2012년 9만2256명, 2013년 9만1824명, 2014년 9만909명 등 9만명을 지속 초과하고 있다. 사망자 수 또한 2011년 1860명, 2012년 1864명, 2013년 1929명, 2014년 1850명으로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지난 4년간 12만2507명의 재해자와 174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총 18만4975명으로 전체의 50.2%,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총 30만471명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총 4484명, 59.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대기업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을 감안하면 대기업 역시 산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업종별 재해자수는 제조업이 4년간 총 12만2041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건설업이 총 9만3400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총 1만685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망자수는 재해자수와 달리 건설업이 총 사망자수 1941명인 제조업을 제치고 2092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업이 총 1472명으로 뒤를 이었다. 



○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탑뉴스, 20150406) 

http://www.seoultopnews.kr/template/A/subFrm.asp?board_seq=2697&bbs_seq=46608



○ 산업재해 근로자 이송 지연 사라질듯(전국매일신문, 20150325)  

http://www.jeonmae.co.kr/helper/news_view.php?idx=670270



○ 현대중 하청지회, 원청 대표 고발 '산업안전 위반'(연합뉴스, 201503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4/0200000000AKR20150324132200057.HTML?input=1179m




[노안뉴스] 철강업계, 사업장 안전 강화에도 사고는 계속…대책 없나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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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42

 

 

철강업계, 사업장 안전 강화에도 사고는 계속…대책 없나

'올해도 어김없이 사고 다발…포괄적 안전관리 강화 필요'

 

 


최수진 기자  |  csj890@m-i.kr 
 

     


철강업계가 사업장 안전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업장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가장 많이 은폐한 사업장으로 꼽혔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20건 이상 위반한 것. 산재 사실 은폐 최다라는 불명예 얻은 만큼 현대제철 사업장에서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노안뉴스] 산업재해 사망자 연 2000명…하루 다섯명 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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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0523011361252&outlink=1

 

산업재해 사망자 연 2000명…하루 다섯명 꼴

[대한민국은 위험공화국이다] ④ 산업재해

문해인 기자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929명이었다. 하루에 5명 이상 사망한 꼴이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 2011년 2114명에서 2012년 1864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노안뉴스] ‘산재사망’ 주도하는 현대일가, 악명높은 ‘죽음의 공장’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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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4113


‘산재사망’ 주도하는 현대일가, 악명높은 ‘죽음의 공장’

윤지연 기자 2014.04.28 14:46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에서 잇따른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등에서도 잇따른 산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현대일가가 한국의 산재사망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

"현대중공업의 산재사망 사고는 이미 40여 년 전부터 악명 높기로 유명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최초 가동됐던 지난 1972년부터 1975년까지 3년간, 이 곳 에서만 2천 건 이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3년간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무려 83명에 달한다."



[특집] 3.작업중지권의 실현으로 중대 재해를 막아내자 / 2014.4

작업중지권의 실현으로 중대 재해를 막아내자


선전위원회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대재해, 산재사망 왕국이다. 노동부의 2013년 산재 통계를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1929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매일 5.3명이 사망하는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된 사망 건수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된다.

 

현재 중대재해에 대한 투쟁은 주로, 현대제철을 비롯한 삼성, 대림, SK 등 대기업의 하청 비정규 노동자 사망에 대해 원청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살인법 제정 투쟁은 사망 재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법 제정이 실현된다면 사망 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살인법’이 입법화되더라도 실제 사망 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를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동시 병행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작업중지권’의 실현이다. 이른바 ‘사회적 여론과 관심’을 모아내고, 입법 과정을 통해 기업살인법을 만드는 과정뿐 아니라, 현장의 주체 즉 노동자들이 스스로 행동을 통해 노동재해를 근절하는 노력과 시도가 맞물려야 만이 건강한 일터의 실현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장에서의 노동자 관점에서의 안녕한 질서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쌓을 수 있다.

 

따라서 입법운동은 홀로 성립할 수 없으며 현장 주체의 실천 의지가 결합하여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생명과 안전에 관한 현장의 저항권, 노동자 현장질서를 구현하는 ‘작업중지권’은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그 자체로 노동자 입장에서 현장질서를 구현하는 집단적 일상 활동이기에 소중한 것이다.

 

"2013년 추석 연휴, 이화여대 식당에서는 환풍기가 고장이 난 상태에서 식당 노동자들이 일을 시작했다가 결국 한 명이 근무 중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있었다. 어지러움과 가슴이 울렁거리는 증상을 느낀 노동자들이 많았지만, 돌아가면서 바람을 쐬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길 반복하며 일을 하는 동안, 식당과 학교 측은 환풍기 고장을 방치했다. 결국, 3일 동안 이렇게 일하던 노동자 한 명이 쓰러져 응급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진단을 받았다.'

(관련 기사 : 일터 118호, 작업중지권이 꼭 필요한 이유)

 

 이 사례는 작업 중지권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인지를 보여준다. 작업중지권은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을 거부하여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하해성 조직차장은 위 사건을 겪으면서 신규 조합원뿐 아니라 조합 활동 경험이 많은 분회 간부들도 이런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작업 중지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 판단과 이어질 구체적인 행동을 단위 활동가,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장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거부하고, 작업중지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위험을 예측하고 인지하는 힘, 위험의 시정을 요구하는 힘,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거부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작업 중지권에는 현장 통제권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3월 27일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엔진 고마력 써브 공정에서 작업자가 4바늘 꿰매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의원들은 “작업재개 표준서”에 기초하여 조합원 설명회 시간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했다. 결국, 전체 대의원들이 엔진공장에 집결하고, 해당 엔진공장 조합원들이 고마력라인을 세우면서 생산이 이틀간 중단되었다. 현대차 전주 공장에서는 올해 들어, 집회, 텐트 농성, 구사대 폭력, 노사 양측 고소·고발 등 노사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 조합원은 “안전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 별개의 사건으로 갈등하고 있지만, 핵심은 회사 측이 노조활동을 옥죄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은 생산 손실뿐 아니라 현장 통제권 측면에서 작업중지권 행사를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 장악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작업중지권의 행사 범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소한,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중지권은 지금 당장, 모든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작업 중지권이 행사되기 위해, △ 위험을 어떻게 인지할 것이며 △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 상급 단체 및 시민사회·법률 단체의 지원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 어떤 후속 조치가 취해졌을 때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이 제시되고 현장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투쟁 사례를 만드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화여대 식당에서 노동자들이 환풍기가 수리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을 때까지 작업을 거부할 수 있기 위해, 현대자동차에서 회사 측의 작업 중지 거부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사회적 연대가 형성되기 위해,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오면 택배 노동자나 우편집배원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할 수 있기 위해 사문화되어 가는 ‘작업중지권’을 복원하고 실현하는 현장의 기획과 실행을 준비하자.

  

*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 26]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집] 2.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투쟁 / 2014.4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투쟁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다'


최민 선전위원장

 

2013년 한 해 동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만 9명이 사망했다. ‘죽음의 공장’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이 중 대부분이 하청, 외주업체 직원이다. 고로(용광로) 3기 공사 기한을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작업하면서 사망 사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망사고가 잦아진 2012년 9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5명이 사망했다. 추락사고, 질식사고, 협착사고. 다양한 사고로 15개의 우주가 닫혀버렸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 2012년 9월 - 2014년 사망 사고 일지>

 

▲ 2012년 9월 5일 : 철 구조물 해체 작업 도중 철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사망
▲ 10월 9일 : 크레인 전원 공급 변경 작업하던 도중 감전, 추락 사망
▲ 11월 2일 : 작업발판 설치 중 발판 붕괴로 해상으로 추락 사망
▲ 11월 8일 : 풍세 설비 설치 작업 중 추락 사망
▲ 11월 9일 : 기계 설치 작업 중 기계에 끼어 협착 사고 사망

▲ 2013년 5월 10일 : 전로에서 노동자 5명, 아르곤 가스 누출로 질식 사망
▲ 10월 29일 : 제강3기 건설 현장 8층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 사망
▲ 11월 26일 : 전기로 가스 유출돼 작업하던 중 사망
▲ 12월 2일 : 철강공장 지붕에서 안전진단 중 추락해 사망
▲ 12월 6일 : 제철소 고로 보수 작업 이후 쓰러진 뒤 사망(심근경색)

▲ 2014년 1월 27일 : 슬래그 처리 작업 중 고온 냉각수에 빠져 화상 사망 

 

사망의 원인은 단순한 사고 뿐 아니라 장시간노동도 연관이 있다. 지난해 12월 6일에는 고로의 바람구멍 근처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일하던 중 탈진하여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만 37세의 젊은 나이였다. 죽은 노동자는 11월 한 달 동안 단 3일 쉬었다. 고로 바람구멍 앞은 방열복을 입지 않으면 다가가기도 어려울 만큼 뜨거운 곳이다. 고열 작업은 에너지 소모가 많으므로 일반 작업보다 여유율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 젊은 노동자는 죽기 직전 일주일 동안 62시간을 근무했고, 한 달 내내 주 평균 54시간씩 근무했다.

 

절단 사고는 한 달에 한 건은 계속 생겨요

 

사망 사고가 이 정도니, 중대재해가 아닌 사고는 일상다반사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활동가들은 ‘절단 사고는 한 달에 한 건씩은 꾸준히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한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고는 산재 처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당진 공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운전하는 김○○ 씨는 2013년, 일하기 위해 크레인에 탑승하던 도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발가락이 골절됐다. 그렇지만 현대제철도, 하청업체인 크레인회사도 김 씨의 골절을 책임지지 않았다. 탑승 도중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김 씨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결국, 김 씨는 발가락을 본인 부담으로 치료했다. 나중에 잇따른 사망사고로 인해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된 후에야 이 사건도 산재로 처리되었다.

 

원청의 예방 노력이라는 것도 생색내기 수준이다. 20m 가까운 높이의 스카이웨이는 크레인 상부를 점검하는 노동자들이 다니는 길인데 위험천만하게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추락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야 사고가 난 구간에만 난간이 만들어졌다. ‘정말 사고를 예방하려면 비슷한 위험이 있는 곳을 찾아내 예방조치를 해야 하고, 단번에 하기가 어렵다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분 섞인 항변이다. 원청의 미흡한 조치들은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죽음의 공장’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려는 임시조치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고는 현상일 뿐이다

 

비정규직 지회 활동가들은 사고는 현상일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정규직, 하청·외주·도급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안전사고 위험이 예견돼도 비정규직 노동자나 노조는 원청에 개선요청을 할 수 있는 통로조차 없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은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3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이후 현대제철은 안전관리 인력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안전 관련 예산을 2,500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위험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구조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공정과 개선이 시급한 곳에 이 돈이 제대로 쓰일지는 미지수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차별적인 저임금은 안전을 무시한 장시간 노동을 낳고, 이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작년 12월 사망한 젊은 노동자가 1주일 평균 54시간씩 근무하고 받은 기본금은 110만 원. 잔업수당, 휴일수당, 공휴수당을 합쳐 한 달 200만 원을 받으며 일했다. 현재 당진공장 하청 노동자들은 3조 3교대로 자유로운 휴일 사용이 매우 어려우며, 작년부터 주휴일이 보장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동료들이 대근을 해야만 쉴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의 현안은 2013년 노사합의를 이룬 운송노동자들의 주 1회 유급휴일 보장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금삭감 없는 주 1회 휴일 보장이 되지 않으면, 생활을 위해 하루라도 더 일할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 것이다.

 

10년 정도 근무하는 동안 4번 이상 소속 회사가 바뀌는 현재의 불안한 고용 상태가 해결돼야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나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 안전 문제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 전 사회적인 노동자 연대 운동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이곳 활동가들의 판단이다.

 

살아남은 자의 투쟁

 

사망 사고 발생 후, 현장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그 작업에 다시 노동자가 투입된다. 하지만 산재 처리나 사고 예방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 보니 어떤 조치가 새로 취해졌고,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당연히 현장에는 분노와 불안이 쌓였다. 2013년 5월, 전기로 보수 공사 도중 아르곤 가스 누출로 인해 5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질식사했던 협력업체 한국내화에 노동조합이 생겼다. 여기에는 이런 분노와 불안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노동자들은 수도 없이 사측에 건의하고 요청하였지만, 무엇 하나 개선되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요구하고 싸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모이게 되었다.

 

비정규직 지회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3월 중순부터 원청인 현대제철 노동조합과 원하청 연대회의를 격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느끼는 안전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물론 간접적인 통로라는 한계는 뚜렷하다. 그러나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력이나 현재 노동자 연대 운동의 수준에서 비정규직 지회가 곧바로 산보위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은 사고라는 ‘현상’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모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14년 금속노조 철강업종분과위원회에서는 철강분과 공동요구안을 포함한 임단협 요구안으로 투쟁하기로 하였다. 철강분과 공동요구안에는 △교대제 개선과 월급제 실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확보 대책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과 동등처우가 포함된다. 원칙적인 수준이지만,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공동의 투쟁 과제로 설정하고 임단협에 명시한 것은 분명한 진전이다.

 

매달 한 명씩 죽어 나가는 현장에서 살아남아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과 공포, 불안일 것이다. 그러나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단지 먹고살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죽음의 공장을 살만한 일터로 바꾸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전 사회적인 연대 운동이 필요하다고 한다. 생존을 걸고 싸우는 이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때이다.

 


 

죽음의 공장을 살만한 일터로 바꾸기 위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조민구 지회장 인터뷰'

 

 

- 지회를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2012년 10월 15일 설립되었습니다. 노조인정과 고용 보장, 처우개선을 주요 과제로 투쟁해 왔으나 아직 조직률은 10%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올 해 첫 임단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127개 협력사가 있고, 현대제철 공장 내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만 7천 5백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회사에서는 외주협력사, 관계사 등으로 이름을 달리 부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시 1차, 2차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대우하려고 합니다. 이런 2차 하청 차별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죠.

 

- 유독 당진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당진에 일관제철소를 만들면서 그 어디보다 이곳이 생산 제일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게다가 공장을 계속해서 새로 지으면서, 아직까지도 생산력을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회사에서는 최대로 생산성을 밀어붙이면서 최대생산량, 최고 생산속도 등을 확인하고 있구요.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택타임이 줄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노동자들을 압박하니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죠.

 

- 안전사고에 대한 회사 대응은 어떤가요?

1월에 사망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노동부나 회사 모두 당황하긴 했죠. 2013년의 근로감독관 상주, 2차례의 특별근로감독 등이 효과가 없었던 셈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한 명만 더 사망하면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안전 관리자를 늘리고 투자를 늘린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 관리자 자체가 6개월 임시직입니다. 1주일 교육받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저 안전 관리자가 사고 나게 생겼다’고 걱정하죠.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 조치로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노안뉴스] 철강노동자 원하청 공동투쟁 선포 (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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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3952

 

 

철강노동자 원하청 공동투쟁 선포

노조 철강분과 올 해 임단협 요구 제출, 교대제 개선, 비정규직 건강권 확보, 동등 처우 등 요구

 

노조 철강업종분과위원회(아래 철강분과) 소속 사업장 대표자들이 4월1일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노동자들은 철강분과 공동요구안을 포함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하고 분과 원하청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철강분과는 올해 △교대제 개선과 월급제 실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확보 대책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과 동등처우 등을 업종 공동 요구안으로 결정했다. 분과는 사업장별 임단협 요구와 함께 공동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연구 보고서] 2013 철강업종 노동자의 교대제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목 차

 

.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7

1.1. 연구의 배경·······························································7

1.2. 연구의 목적·······························································9

 

2. 연구의 방법과 내용····························································10

2.1. 연구의 방법······························································10

2.2. 연구의 내용······························································10

 

3. 연구 사업 경과································································13

 

.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설문 참여자 분포 및 인적 특성··················································15

1.1. 설문 참여자 분포·························································15

1.2. 기초 인적 사항 및 생활 습관················································16

1.3. 지회별 기초 인적 사항 및 생활 습관·········································18

1.4. 고용 관련 특성···························································20

 

2. 근무형태와 노동시간···························································23

2.1. 근무형태·································································23

2.2. 노동기간·································································27

2.3. 노동시간·································································30

 

3. 사회 경제적 조건 및 여가생활···················································36

3.1. 임금····································································36

3.2. 생활의 만족도····························································40

 

4. 교대제로 인한 건강영향·························································46

4.1. 수면 건강································································46

4.2. 사고 위험································································63

4.3. 기타 건강문제····························································67

 

5. 정신적/육체적 소진·····························································70

 

6. 노동강도·····································································75

6.1. 현재 노동강도 상태························································75

6.2.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요구 ················································81

 

7. 교대제 개선 관련 사항··························································84

7.1. 교대근무의 문제점·························································84

7.2. 초과노동을 하는 이유······················································86

7.3. 다른 형태의 교대근무로 개선 시 중요사항·····································88

 

. 요약 및 제언

1. 요약·········································································90

1.1. 근무형태와 노동시간·······················································93

1.2. 사회 경제적 조건 및 여가생활···············································93

1.3. 교대제로 인한 건강영향····················································93

1.4. 정신적/육체적 소진 및 동료의 수············································96

1.5. 노동강도·································································97

1.6. 교대제 관련······························································98

 

2. 제언·········································································99

2.1. 교대제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적극적인 노동환경 개선 ············99

2.2. 노동시간 단축과 야간노동 최소화···········································101

2.3. 본조, 지부, 지회 차원의 다각적 노력 필요····································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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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노안뉴스] 현대제철 당진공장 대책 없는 ‘죽음의 공장’ 되나 (매일노동뉴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07

 

현대제철 당진공장 대책 없는 ‘죽음의 공장’ 되나
지난 26일 가스누출 사망사고 발생 … 지난해 9월부터 12명 숨져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이번에도 인재에 의한 참사였다. 지난해 9월부터 12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죽음의 공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7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경찰에 따르면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지난 26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발전소 가스누출 사고는 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직후 조사를 진행한 노동부 천안지청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밖으로 배출돼야 할 독성가스가 역류하면서 누출돼 발전소 배관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흡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현대그린파워 관계자들과 피해근로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대그린파워 제어실에서 조작실수를 해서 닫혀 있어야 할 밸브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올해 5월에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전로 보수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이 아르곤가스 누출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도중 차단해야 할 가스를 전로관과 연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였다. 지난달에는 외주공사업체 배관공이 추락사하는 등 지난해 9월 이후 12명의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고로 죽었다.

현대제철측은 선 긋기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그린파워는 제철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우리에게서 구입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독자적인 발전사업자”라며 “현대제철은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유지·보수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노안뉴스] 현대제철 또 사망 사고...“노동자 무덤” (참세상)

 

현대제철 또 사망 사고...“노동자 무덤”

당진 3고로에서 하청노동자 사망...노동부 특별감독에도 연이어 중대재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1918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에서 또 다시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계가 ‘현대제철은 노동자의 무덤’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2012년 9월부터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5월 아르곤 가스 누출 산업재해로 5명의 건설업체 소속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당진제철소에 대해 지난 5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등 충남지역 노동계는 31일 오전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살인기업’에서 ‘노동자의 무덤’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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