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오늘도 전쟁"...사고 위험 내몰린 외주노동자 (YTN)

"오늘도 전쟁"...사고 위험 내몰린 외주노동자
Posted : 2018-09-25 07:23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저임금의 외주 업체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처우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매일 목숨을 거는 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외주 노동자들의 하루를 차정윤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809250723481795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건설업 안전보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2018.07

건설업 안전보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ILO 167호 건설안전보건 협약 검토

김세은, 선전위원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ILO 협약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제167호 건설안전보건협약¹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988년에 제정된 이 협약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여러가지 기술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비준하지 않는 상태이다.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조

이 협약에서 눈여겨봐야 할 한 가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책임이 원 계약자, 즉 원청, 또는 ‘현장의 일차적인 책임·통제권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건설업은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사망사고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의 50% 이상이 건설노동자였다.² 일반적으로도 하청노동자가 안전에 취약한 데다, 여러 도급, 하도급 업체들이 발주사와의 계약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사망자 중 다수가 하청노동자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나아가 건설 현장을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밝히고 현실화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원칙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지난 2월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는 원청의 책임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이 가진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나, 최소한 이러한 방향성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동자가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권리

또한, 167호 협약에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안전한 작업여건이 보장되도록 하는 데 참여하고, 안전과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절차에 대해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해 적절한 작업 조건과 방식을 조성하는데 노동자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고, 사고 발생시 직접적 당사자가 되는 노동자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더구나 원청의 갑질이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건설업계에서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분명히 보장하는 것은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서 역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ILO의 다른 협약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만큼 보편적이고 당연한 권리로 여겨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노동자 참여에 대한 내용이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³ 하지만 이것이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 운영해야 하는 기준이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위원장이 ‘분기’마다 정기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있지만, 상시로 운영되는 사업장과 달리 특정 기간 동안 다양한 도급 업체가 시기를 달리해 작업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업에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노동자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서 원칙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기준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종별 특성에 맞게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을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통계상 산재 사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는 하나, 건설업의 사고사망자 수는 오히려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다. 건설업의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정부의 목표는 이뤄질 수 없다. 큰 사고가 날 때마다 반짝 내놓는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언론보도] 공공제도는 어떻게 단련되는가 (매일노동뉴스)

공공제도는 어떻게 단련되는가청년 도금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 류현철
  • 승인 2018.06.28 08:00







또 한 생명이 스러졌다. 도금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시안화수소라는 유독물질에 중독돼 사망했다. 스물세 살,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됐다. 노동자들은 계속 다치고 죽어 간다. 힘든 일은 당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라는데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여 숨지고, 불법파견돼 메탄올로 눈이 멀고, 소화기 약제로 간이 녹아내려 숨지고, 도금조에서 발생한 유독물질인 시안화수소에 숨이 멎은 이는 모두 앞길이 구만리였던 청년노동자들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79

특집 1. 노동조합 ‘각오해야 하는 선택’이 아니어야 한다 / 2017.10 ·11

노동조합 ‘각오해야 하는 선택’이 아니어야 한다


김재광 소장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 10%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3년간 반짝 상승했다가 지금껏 10%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다(2015년 기준). 한편 단체협약 적용률¹⁾도 13% 정도로, OECD 평균 55%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통계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대다수 노동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다. 노동조합을 내 삶과는 별개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심지어는 적대감마저 조성된다. 정말 한국 노동자의 90%는 노동조합이 필요 없는 것일까?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자본주의사회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는, 의무는 넘쳐나지만 권한이 없고 매우 협소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또한, 노동자는 노동력만 따로 떼어내 팔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인격을 동반한 노동에 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선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경제 환경에서 사업주의 선의를 기대하기는 좀처럼 어렵다. 

요즘 들어 부쩍 회자되는 '갑질'은 원초적으로 임금노동의 노사관계에서 비롯된다. 노동자에게 최고의 '갑'은 사업주를 위시한 사용자이다. 그래서 보호법률이 있음에도 다치거나 죽을 것을 예감하면서 일하고, 집에 가고 싶어도 퇴근을 못한다. 임금이 체납돼도 면전에서 대들지(?) 못하고, 심지어 성희롱을 당해도 참는다. 이른바 '사용종속 관계'는 이토록 서글프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이 일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너무도 간명하다. 기본적 인격의 보장도 사업주의 선의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개별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헌법과 실정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노동조합 조직은 불가피하게 동료들 그리고 사업주와의 관계를 재편해야 하는 불편과 수고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주와의 불편한 관계는 종종 '각오'가 요구된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지배권력이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을 교육했고, 지금도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연화 전략으로 인해 노동자는 고용을 위협받으며 더욱 개별화됐고, 다단계 하청구조가 확대됐다.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커졌으나 기업 단위의 노조 설립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렵게 됐다. 제도적으로는 산업별 교섭과 협약 확대를 강제하지 않아서, 산별노조가 있어도 산별 규범을 형성할 수 없게 돼있다.²⁾ 

또한, 노동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증가했지만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가 노동조합 조직을 가로막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4개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이 아직도 비준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한국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동권이 어디쯤 서 있는지 알 수 있다. 


노동조합, 사회적·제도적으로 더욱 독려 되어야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익단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노동자에게 필요한 이유가 된다. 또한, 노동조합은 다른 이익단체 이상의 사회적 순기능을 가진다.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복리와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것 자체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적 조직운영을 직접 경험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물론 이는 설립 취지에 맞는 민주적 운영을 전제로 한다. 기업에 유착해 설립 취지를 망각하거나, 단결과 연대를 담합과 배제로 변질시킨다면 노동조합은 사회공동체에서 고립되거나, 사회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서 밝힌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노동대중과 '시민사회'에 더욱 권장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일반화되어 '시민' 과 '시민사회'에서 분리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격려되고 동시에 감시될 때 비로소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는 조직으로 자리할 수 있다. 적어도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각오해야 하는 선택'이 아닌 사회가 되어야만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될 것이다. 

 * 각주
1) 비조합원에게도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노동조건이 적용되는 비율
2)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협약적용률은 97%에 이른다. 이는 산별교섭과 협약적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안뉴스] 2015.03.24~04.12. 모음

2015.03.24.~ 04.12. 

노동안전보건 뉴스 모음



○ 고용부, 검찰과 합동으로 산업현장 집중단속 실시(뉴시스, 201504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12_0013595071&cID=10201&pID=10200



○ “소규모 공사 현장 ‘안전관리 규제’ 대폭 강화해야”(국토일보, 20150410)

: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건설안전) 장호면 교수 기고

- 사업비 3억~120억 중・소규모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빈번 

- 건설현장 근로자 인식 부족․건설현장 특성 반영 미흡 ‘문제’

- 가설공사 안전강화 위해 건설안전기술사의 설계 사전 승인 필수 

- 시설물 고령화 대비 유지 및 안전관리 국가차원 중장기 대책수립 시급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44813



○ 현대제철 막강 사외이사진, 근로자 사망해도 "안전관리 문제없다", 근로자 사망사고 직후 사업장 안전관리 안건 100% 찬성 가결(메트로, 20150410)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234



○ 성동조선해양,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합동 안전캠페인 실시(뉴스경남, 20150409)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90620



○ 현대제철 또 사망사고…산업안전보건'범죄'법, 탄력 받나?(the300, 20150407)

- '산업안전보건범죄' 규정, 심상정 의원 발의…중대재해에 징역형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40615307662624



○ 세월호 1주기 추모제에 안전다짐대회로 '물타기'? 정부 주관 추모제 대신 관변행사 주최… 안전신문고 시연행사까지, 유가족은 참석 거부(미디어오늘, 2015040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586



○ 조선소노조연대 ‘재해 예방팀’ 운영 요구, 임단협 공동요구안도 마련… 내달 30일 출범식(울산제일일보, 20150407)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22



○ 현대제철서 또 사망사고…안전불감증으로 '죽음의 제철소', 노동당 "고용부 부실한 관리감독도 원인…현대제철 강력처벌해야"(중소기업신문, 20150407)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16


 

○ [2016예산지침]안전예산, 사전예방에 집중 투자(아시아경제, 2015040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0611454577106



○ 재난안전 IoT로 선제대응 나선다. 안전처·미래부 전략마련 분주, 센서 데이터통합 시스템 연계, 무인항공기 드론 활용도 검토(디지털타임즈, 2015040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40702100960786001



○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4년간 산재 피해 근로자 37만명…소규모 사업장 위험도 높아(동아경제, 20150406)

http://www.daenews.co.kr/daenews/board/index.php?category=9&mode=view&uid=22245&no=3

<기사중 일부 발췌>

2011년~2014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산재 피해 인원은 2011년 9만3292명, 2012년 9만2256명, 2013년 9만1824명, 2014년 9만909명 등 9만명을 지속 초과하고 있다. 사망자 수 또한 2011년 1860명, 2012년 1864명, 2013년 1929명, 2014년 1850명으로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지난 4년간 12만2507명의 재해자와 174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총 18만4975명으로 전체의 50.2%,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총 30만471명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총 4484명, 59.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대기업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을 감안하면 대기업 역시 산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업종별 재해자수는 제조업이 4년간 총 12만2041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건설업이 총 9만3400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총 1만685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망자수는 재해자수와 달리 건설업이 총 사망자수 1941명인 제조업을 제치고 2092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업이 총 1472명으로 뒤를 이었다. 



○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탑뉴스, 20150406) 

http://www.seoultopnews.kr/template/A/subFrm.asp?board_seq=2697&bbs_seq=46608



○ 산업재해 근로자 이송 지연 사라질듯(전국매일신문, 20150325)  

http://www.jeonmae.co.kr/helper/news_view.php?idx=670270



○ 현대중 하청지회, 원청 대표 고발 '산업안전 위반'(연합뉴스, 201503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4/0200000000AKR20150324132200057.HTML?input=1179m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하청노동자는 산재도 차별받는다?

하청노동자는 산재도 차별받는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김길동

 

얼마 전에 만난 외래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환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했는데, 작업 도중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흉추 12번 골절로 치료를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환자가 이런 산재를 당하였는데 당시에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한 것이 아니라 동료가 회사 차로 실어서 병원에 이송했다는 것입니다. 7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다면 경추(목등뼈) 혹은 요추(허리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고, 특히 척추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송과정에서 잘못 옮길 경우 사지 마비 혹은 하지 마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동료들이 그냥 옮겼다니!

 

왜 그랬을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119를 불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동료들이 옮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금세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KBS 추적 60분에서 산재은폐와 관련된 방송을 봤기 때문이죠. 당시 방송에 나왔던 회사와 같은 곳입니다. 방송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했는데 119가 바로 옆에 있지만, 회사 차량으로 병원까지 이송하였고 의학 지식이 없는 동료들에 의해 이송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도 없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했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동료들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고, 작업과정에서 추락해 발생한 명백한 산재지만, 산재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공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흉추 12번 골절로 진단된 환자는 치료를 받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하지 저림과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2년의 세월이 경과한 진료에서 흉추 5~6번에 추가적인 압박골절이 발견되어 산재신청을 추가로 하기 위해 우리 병원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 노동자가 애초에 산재로 처리됐다면 과연 다시 우리 병원을 방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출처> 추적60, “수치로만 안전한 나라’, 은폐되는 산업재해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하청업체에서 재해가 발생했는데 왜 119를 부르지 않고 자신들이 환자를 실어 날랐을까요? 그것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 받는 불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추적 60분에 방송된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근경색이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했고,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119를 부르지 않고 자신들이 실어 나른 것은 119를 부르는 순간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산재가 두려운 이유는 사내하청업체의 경우 산재 발생 자체가 원청인 현대중공업과의 이후 계약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원청인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없는 사내하청업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실제로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산재 발생의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현대중공업에서 산재발생 여부를 하청업체의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지요.

 

20여 년 전 의과대학의 산재문제연구회에서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하고 산재신청을 못 하는 상황에 분노하던 현실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에 기가 찹니다. 아프고 다친 것도 서러운데 하청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산재신청도 못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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