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운전노동자 노동시간, '특별히' 더 짧아야 한다 (오마이뉴스)

운전노동자 노동시간, '특별히' 더 짧아야 한다

[노동시간 국제기준 비교 연재 7] 운전 노동시간 정책

18.01.02 14:21l최종 업데이트 18.01.02 14:21l




최근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 등으로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실태가 알려지고 있다. 2015년 가톨릭대학교와 사회건강연구소가 연구한 한국노총의 '버스 운전노동자의 과로 실태와 기준 연구'에 의하면, 사례 ②의 최만근씨와 같은 경기 시내버스 운전 노동자의 95.7%가 1일 15시간 이상, 76.3%가 1주 56시간 이상 운전하고 있으며, 경기 광역버스도 이와 비슷하다. 그런데 택시는 더 길다.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시 노동자들은 1달 평균 26일 일하며, 1주 평균 72시간, 1달 평균 312시간으로 초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http://omn.kr/p75z

[언론보도] 국제사회 흔한 기준, 연장근무해도 주 48시간 (오마이뉴스)

국제사회 흔한 기준, 연장근무해도 주 48시간

노동시간 국제기준 비교 연재 3

17.12.01 13:19l최종 업데이트 17.12.01 13:19l



과로로 쓰러질 당시 재해자의 나이는 45세였다.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로 10년을 넘게 일해온 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재해자의 업무는 만들어진 제품의 검수와 포장, 운반 등이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제품을 처리하려면 화장실 다녀올 틈도 없었다. 이미 3개월이 넘도록 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왔지만, 일감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한창 일하고 있던 오전 11시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과정에서 재해자는 의식을 잃었다. 45세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혈압약 하나도 먹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던 그가 쓰러진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http://omn.kr/opzv


특집 2. 배달 · 운수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실 / 2017.8

배달 · 운수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실

푸우씨 상임활동가


지난 76오늘은 일을 못 나가겠다고 연가를 낸 21년 차 집배원 노동가 자신의 일터인 안양우체 국 앞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분신으로 집배 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세상에 알린 그는, 이틀 뒤 생을 달리했다. 이로써 벌써 올 한해 목숨을 잃은 집 배원은 12¹, 자살한 집배원의 숫자는 5명이다. 고인 을 죽음에 이르게 한 열악한 노동 현실은 배달·운수 노동자에게 낯설지 않은 현실이다.

살인적인 노동강도 장시간·중노동 과로

집배원을 포함해 배달·운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장시간·중노동 과로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지속 해서 문제제기 되어왔다. 2013년 노동자운동연구 소가 진행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 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2013.12) 연구결과에 따르 면 집배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비수기 57.6시간, 폭주기 70.2시간, 특별기 85.9시간²으로 매우 심각하다. 특히 고인이 근무했던 안양 지역은 최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물량이 급증해 인력 부족에 시달렸던 대표적인 곳이다. 그는 새벽 4시 반에 출근해 밤 10 시 반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져 하루 18시간에 이르 는 초장시간 노동을 감당하고 있었다. 

운수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도 심각한 것은 마찬가 지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7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급행버스 운전 자 김 씨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반 까지 19시간 가까이 일했다. 일을 마친 후 자정을 넘 겨 집에 도착하여 씻고 잠든 후 9일 오전 6시에 기상 하여 출근해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시간은 오전 715분경. 이틀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근무형태에 따라 김 씨는 결국 이틀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로 30 시간 가까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형 사고를 낸 것 이다. 따라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졸음을 일으킨 과 로상태로 운행에 내몰리는 구조가 반드시 개선되어 야 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차량 운전 사들이 2시간 이상 운행 때 반드시 15분 이상을 휴식 하도록 보장하고, 운행 간격도 최소 8시간 이상 유지 하도록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 안타까운 것 은 올해 3월 김 씨의 동료노동자들이 관계 당국인 오산시청에 전날 운행 후 다음 날 운행 때까지 8시 간 휴식을 보장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으나, 근무 에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다. 당사자들의 절박한 호 소는 무시됐고, 결국 대형 참극이 벌어졌다.

미국 고속도로안전청의 연구보고서는 18시간 동 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운행하는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의 음주 운전자와 상태가 비슷하 고, 21시간째 깨어있는 상태의 운전자는 알코올농도 0.08%³ 때 수준처럼 둔해진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운수노동자들인 택시노동자들도 월 2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와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택시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연 구에 나선 것 또한 이 때문이다. 운수노동자들이 도 로 위를 장시간 중노동으로 인한 피로’, ‘졸음을 견 뎌내는 현실은 위험천만하다.

더 빨리경쟁

과로만이 문제가 아니다. '배달공화국대한민국에 서, 배달·운수노동자는 고객 만족을 위해 더 빨리경쟁에서 더 많이희생되고 있다. 배달만을 전문으 로 하는, 신종 '배달 대행업체'의 등장은 속도경쟁을 한층 부추긴다.

지난 2011, 등록금을 벌고자 피자 배달을 하던 19 세 청년이 숨지면서, 이른바 '30분 배달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해당 업체의 30분 배달제 폐지로 이 어졌다. 그러나 2016년 또 다른 패스트푸드점 배달 원이 택시와 충돌해 목숨을 잃으면서 그가 10분 더 빨라진 '20분 배달'에 희생된 것이 확인됐다. 이들 중 다수가 스스로 콜을 받아 건당 수입을 챙기는 개 인사업자인 사장님으로 분류되어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인 것 은 익히 알려진 사실. 배달과 택배 등의 업무에 종사 하는 노동자는 사업주와의 분명한 종속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계 약구조인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발 탁당하며, 착취당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기본급조 차 없는 임금형태로 인해 건당 수수료를 위해 목숨 을 걸고 속도전에 뛰어든다.

근로기준법 59조 폐지와 특수고용노동자 의 노동자성 인정이 절박하다.

집배원, 버스, 택시 등 배달·운수노동자의 과로를 눈 감는 것은 근로기준법 59조에 포함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특례업종 나열은 무한대로 노동자의 몸을 혹사하는 주범이다. 또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의 노동자 착취는 노동자성을 배제함으로써 사업주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고, 모든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배달·운수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누리고 있는 편리함이 더는 부당한 노 동의 대가여선 안 된다.


* 각주

1) 사망원인은 5명은 자살, 5명은 심근경색, 뇌출혈과 같은 과로 사, 2명은 교통사고였다

2) 비수기는 폭주기를 제외한 평상시, 폭주기는 매달 14~22일즈음, 특별기는 구정, 추석, 선거기간 등을 의미한다.

3) 7/15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05%~0.1%는 벌금 150~300만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된

[8월 월례토론] 운전노동자의 건강수준과 노동안전보건운동


운전노동자의 건강수준과 노동안전보건운동

-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일시: 2017년 8월16일(수) 저녁7시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 문의: flyyy0302@gmail.com, 02-324-8633


* 관심있는 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노동자는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무제한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기자회견


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교통사고, 의료사고로 죽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과로로 인해 산재로 인정된 사망 노동자만 매년 3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매년 2,000건에 달하는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이 되고 있음을 보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심각하다. 죽어라고 일하다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하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게임 프로그래머 노동자들이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계속하고, 올해만 12명의 집배 노동자들이 과로, 과로자살로 사망했다. 혼술 남녀 PD 노동자의 과로 자살로 인해 방송업계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사망뿐 아니라, 시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최근의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버스 노동자의 졸음운전이며,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의 대표 직종중의 하나인 택시기사 노동자도 법인 택시는 지난 10년간 20%가까이 노동시간이 증가했고,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의 교통사고율은 68.9%에 달하고 있다.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히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도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적폐가 바로 56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조항이다. 지난 1961년 제정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내세워 제정된 노동시간 특례는 모든 규제를 초월하여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고,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 노동으로 교통사고, 의료사고 남발로 결국 시민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었다. 더욱이 제정 당시만 해도 특수한 경우로 한정했던 <특례>는 규제완화에 완화를 거듭하여 전국 사업체의 60%, 전체 종사자의 42.8%가 특례적용 대상 사업장이 되었다. 60%가 넘는 사업체에게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특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찰출, 전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주요한 공약으로 제출한바 있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60%가 넘는 사업체에서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56년 해묵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돌아갈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즉각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부르는 세계 최장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7년 7월26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준)


[기사모음]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726185700013&input=1196m

-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726_0013231379

- SBS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15558&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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