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리포트] 저임금 불안정노동자 ‘공급원’인 현장실습 / 2018.10

저임금 불안정노동자 ‘공급원’인 현장실습

- 반월시화공단 현장실습생 실태조사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16학년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는 전국 593개교 60,016명이 참여했으며 참여 기업은 31,404개에 이른다. 2017년 제주도의 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기계에 깔려 결국 죽음을 맞았다. 그 이전에도 많은 죽음이 있었다. 2017년 12월 1일 정부는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 전면 폐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발표한 개선안에서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을 제시하고 있어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을 여전히 살려놓고 있다. 이 글은 반월시화공단에서 현장실습을 한 19명, 그리고 도제학교 학생 4명의 면접 조사를 토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이며,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의 문제점과 이후 직업 세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월시화공단은 25만 명이 일하는 큰 공단이지만, 한 업체당 20명 미만이 일하는 소규모 제조업체 중심 공단이다. 2015년 9월 민주노총의 ‘2015년 전국 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에서 반월시화공단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92%였고 최저임금 위반은 40%를 넘었다. 2016년 3월 <반월시화공단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빈도수는 55.74%에 달한다. 이런 현장이 결코 좋은 ‘실습장’이 될 수는 없다. 현장실습생들의 첫 번째 일터, ‘실습’이라는 명분으로 일하게 되는 현장은 노동에 대한 불안과 혐오를 심고, 자신의 미래를 고통스럽게 인식하도록 만들 뿐이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등 전국 각지에서 반월시화공단으로 현장실습을 하러 온다. 경기도 지역이 특히 많은데, 안산에 있는 한 공고의 경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반월공단 내 모두 213개 업체에 모두 생산직으로 현장실습을 보냈다. 그 외에 안산과 시흥지역의 공업고등학교들이 반월공단 내 제조업체로 현장실습을 많이 내보냈다. 전공과 관련이 없는 제조업 생산직이다. 그 외에 경기권 공업고등학교의 경우 반월시화공단 생산직으로 현장실습을 내보내는데,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학생들도 현장실습을 ‘취업’이라고 인식하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기업들도 현장실습을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받는 통로’로 인식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이름만 ‘현장실습’일 뿐 실질적으로는 ‘조기 취업’을 하러 반월시화공단으로 가는 것이다.

1. 현장실습에 대한 학교의 준비와 대응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선택한 이유는 주로 ‘내신성적’이었다. 면접 참여자 대부분이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 때 직업계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적성과 진로 계획에 따라 선택하기보다 성적, 친구, 취업률을 앞세운 학교 홍보물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공부로는 뒤처지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는 것이 경쟁력이 있겠다고 생각한 이들도 있었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공업, 상업, 농업, 해양, 보건,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과를 개설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학교와 학과 특성이나 향후 진로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선택에 어려움을 느낀 상태로 직업계고에 들어오게 된다.

학생들은 재학 중에 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자격증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취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격증을 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사회에 나와 보니 자격증을 인정하거나 대우해주지도 않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 ‘노동인권 교육’이 무엇인지 묻거나, 뭔가 배우기는 한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과 근로관계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15차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의 효과성이 의문이다. 대강당에 전체 학생을 모아놓고 외부 강사가 대규모로 교육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이다. 현장실습에 필요하지 않은 자격증만 갖춘 상태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준비 없이 현장실습에 나간다.

면접자들은 ‘취업’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고 한다. 한 손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들고 목에 사원증을 매는 일자리를 상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단으로 출근한 이들은 바로 현실을 알게 된다. 실망하는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어디가든 똑같다’고 말한다. 대기업과 공기업 등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좋고 취업으로 연결되는 확률도 높은 곳은 ‘성적 좋은 애들만 뽑아서 보내’는 곳이다. 성적이 안되면 기계과를 나왔지만 리조트에 가고, 설계를 하고 싶지만 도면은 구경조차 할 수 없으며, 기능장을 만들어준다 말했지만, 청소의 달인이 된다고 말한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돌아간 학생들에게 학교는 ‘청소’나 ‘껌 떼기‘를 시키고, 깜지를 쓰는 등 징계를 하기도 했다.

현장실습이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나간다. 3학년 2학기 수업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학교를 벗어나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적인 대우를 알게 된다. ‘억압받고 무서운 느낌을 일찍 알게 되어 취업을 망설이게 된다’고 말한다. 결국 다시 취업하지 않고 알바를 하거나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변경한다. 그런데 대학을 가더라도 현실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취업’을 유예하는 것이다.

2. 실습 현장의 실태

학교는 ‘현장실습’을 조기 취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학교-기업’의 연결망을 형성하려고 한다. 현장실습은 취업률 지표로 나타나고 학교의 실적과 연결되고, 기업은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현장실습을 나온 경우 학생들은 이곳을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일하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마친 후 일터에 대해 ‘무서운 느낌’을 갖고 졸업과 동시에 그만두거나, 대학진학을 모색한다. 대부분이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선생님이 소개해주는 곳에 ‘조기 취업’을 했기 때문에 쉽게 실망하게 된다.

게다가 실습지의 노동조건도 형편없다. 면접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검토해보니 2018년 현재 월 임금 총액은 평균 169만원, 주당 노동시간은 무려 51.4시간에 달한다.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계산한 2018년 월 최저임금이 약 157만 원임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아니 51.4시간에 이르는 주당 노동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현장실습을 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등 편법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기도 했다.

무책임한 기숙사 공간도 이들에게는 매우 충격이었다. 지방에서 온 학생의 경우 기숙사 한 방에 16명이 자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한회사는 공장 사장실 옆방을 기숙사로 만들어서 밤에도 호출하여 일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면접자들이 경험한 일터는 노동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매우 미흡하고 위험한 환경이었다. 이에 한 면접 참여자는 ‘무서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대다수는 현장을 떠난다. 그리고 현장을 떠나지 않는 이들도 자신의 미래를 이곳에서 찾지 않는다. 모든 면접자 중에 이곳에서 일을 계속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자영업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더 하거나, 혹은 다른 기술을 배워서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민을 준비하는 이도 있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현장실습을 왔다가 중도 포기한 경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대학을 가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 (부유하는 노동자:시흥시 정왕동 1인 가구 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세계,”(『산업노동연구』 22권 1호))에 의하면 결국20대 후반이 되어 다시 제조업 공단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높다고 한다.

3. 졸업 후에도 현장에 남는 학생들은 왜?

일부 학생들은 졸업 이후에도 계속 현장에 남는다. 이들의 현장실습지였던 반월시화공단이 결코 좋은 일자리가 아닌데도 친구들이 떠나간 일자리에 계속 남아서 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 출신의 경우 서울 근교에 온다는, 수도권에 진입한다는 생각에 막연한 희망을 품고 현장실습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일단 지방을 떠나오면 다시 돌아가지 않고 수도권에 정착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다. 면접자들은 그래도 집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반월시화공단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 젊은 나이에 집에서 독립한다는 것도 매우 큰 기대감이다.

또 하나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군대 가기 전에 자신의 전망을 뚜렷하게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까지 일하는 ‘임시직’ 일자리라고 생각하며 다니기도 한다. 졸업 이후에도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면접 참여자들의 경우 ‘뭘 할지는 군대 다녀와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거나 ‘군대 가기 전에 돈을 벌어서 군대 다녀온 이후에는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의 임시적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조건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일을 구하기보다는 현장실습을 한 곳에서 그대로 돈을 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월시화공단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하는 이들은 ‘산업기능요원’인 경우도 많다. 산업기능요원제도란 기술 자격이나 기술 면허를 가진 청년들을 군 복무 대신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토록 하는 병역대체 복무제도로서,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고 고교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2011년부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특성화고 등의 배정율이 무려 85.7%에 달했다. 그런데 일자리를 옮길 경우 노동자가 직접 다른 특례업체를 찾아야 해서 쉽게 옮기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헌신과 차별을 강요한다. 대부분의 산업기능요원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고, 노동법위반 사실을 알아도 제보를 하기 어려워했다. 졸업 이후에도 3년간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도록하는 굴레이다. 

최근에는 일·학습병행제가 노동자들을 열악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도록 만든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전문대에서 이론 교육을 받게 하는 교육 훈련 제도’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6개월 ~ 4년간 직장에 다니면서 학교 교육을 받는다. 회사와 학교 간 협약을 통해 운영되며 비용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출된다. 다른 회사로의 전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은 산재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 고용허가제처럼 전직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노동자를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묶어둔다.

현장실습이 학생들에게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대부분은 현장실습 이후 현장을 떠나지만, 정부가 중소기업 구인란 해소, 고졸 취업 장려를 명목으로 만드는 일·학습병행제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노동자들의 발목을 붙잡아서 이 열악한 일자리에 3년 ~ 4년간을 버티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 간을 버틴 노동자들은 이 일자리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지 않으며 이곳을 탈출할 준비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중소 공단의 일자리 질을 높이지 않고, 열악한 일자리에 노동자들을 붙잡아두는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젊은 노동자들이 이 현장에서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4. 왜 대안적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가

힘들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면서도 현장실습을 하거나 혹은 현장실습 이후에도 반월시화공단에 남아있는 이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자신에게 강요되는 상황에 맞서는 것은 생각도 못 하고 있으며, 친구나 동료를 만나서 자조 섞인 한탄을 하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이곳을 떠나는 것을 꿈꾸며 버틸 뿐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장 실습제도가 불만이 있어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어렵기 때문이며, 졸업 이후에는 산업기능요원제도나 일·학습 병행제도에 묶여 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현장실습을 시작할 때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노동인권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은 가르치지만,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학교는 문제가 생길 경우 ‘참으라’고 할 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한 회사에 16명 정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매우 드물고, 대부분 한 회사에 1명 내지는 2명 정도가 현장실습생으로 들어가게 된다. 뿔뿔이 흩어져있기때문에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설령 산재를 당해도 회사에서 공상 처리하라고 하면 그래야 하는 줄 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노동조합’을 상상하지도 못한다. 이번 조사에서 놀란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는 점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대한 질문 자체를 어려워했다.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언론을 주의 깊게 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의 경우, 학교에서 배우거나 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5.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폐지해야 하고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8년 현장실습에 대해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학생의 선택을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했지만, 현장실습의 여러 유형 중 ‘산업체채용 약정형’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학교현장과 학생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지수다. 포장지만 ‘학습 중심’이고 실제로는 조기 취업이기 때문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도구로, 산업체 입장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을 받는 통로 정도로 여기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중단해야 한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의 직업교육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노동권 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

현행의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일·학습병행제도에 대한 성찰과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산업기능요원’, 일·학습병행제도의 ‘학습 근로자’라는 특수신분의 폐해가 심각하다. 일반노동자와 구분되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해당 노동자들은 자신의 회사에 상당 기간 동안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 전직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학습과 특정기업근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의 일·학습병행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산업기능요원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조건에서 남은 병역기간을 다른 형식으로 대체복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일·학습병행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의 기준을 강화하고 별도로 특별 근로감독을 해야 하고, 전담 상담창구도 마련되어야 한다.

고졸 청년 진로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업담당 교사가 전체 학생들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고용지원센터와 학교가 연계하여 전문 직업상담원을 배치하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 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과정에서는 담당 교사와 전문 직업상담원과 함께 취업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 고졸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학교와 고용지원센터를 연계하는 직업상담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취업을 ‘현장실습’, 혹은 ‘중소기업 생산직이나 사무보조’ 등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맞춤형 진로 및 취업상담을 해야 한다.

청년노동자들이 유입되려면 공단이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열악한 노동조건은 그대로 둔 채, 병역특례나 일·학습병행 제도 등 공단에 유입할 수 있는 외부적 유인만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유인이 생긴다.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이나 청년노동자들이 주로 취업하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노후화된 공단을 청년노동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재생’하는 것, 예를 들어 주거환경 개선이나 노동자들의 교육 훈련 기관의 확대 등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노동자들이 스스로 뭉치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많은 노동자에게 노조를 경험하게 하는 것, 노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이 전교조 직업계 담당 교사들과 연계하여 노동권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만드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노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현수막, 공중파 광고 등 최선을 다해서 노조를 알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노동조합 형식으로는 공단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는 어렵다. 개인이 가입할수 있는 형태로 노동조합의 형식을 바꾸어 노조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안내]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 일시: 2018년 10월 14일(일) 오후2시

- 장소: 서울시 파이낸스빌딩 앞 (시청역 4번출구)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공대위, 경기이주공대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이중삼중 착취자 후안무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마저 최저임금 차등을 두겠다는 그 입 다물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라!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이중삼중 착취자 후안무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마저 최저임금 차등을 두겠다는 그 입 다물라!

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삭감하라는 인종차별적 요구를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수습기간을 도입해 수습 1년차에는 최저임금의 80%, 2년차에는 90%, 3년차가 돼야 100%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가 그것이다.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이민자가 36.4%나 되고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그 비율이 48.4%나 되는데, 이들의 임금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정면 위배된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은 이런 위법하고 인종차별적인 요구를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화답했다.

 

급기야 지난 8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 노무업무를 하거나 수습을 시작한지 2년 이내인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단순 노무업무로 분류한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첫 입국 후 허용되는 연속체류 기간 내내 최저임금을 차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또 단순 노무업무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수습 시작 2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차별 받게 된다.

 

지금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작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벌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도 마다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월 통상임금에서 최대 20%까지 강제로 공제할 수 있는 지침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차별해 더 삭감하자니 날강도가 따로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낮다는 둥,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부담이라는 둥 마치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손해라도 보는 듯 말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입인원을 늘려 달라고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이 없다면 사업을 유지하지도 못하며 그들의 노동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는커녕 임금을 더 깎아달라고 하다니 이런 놀부 심보가 어디 있는가?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차별 적용돼 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가 늘어난다면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압력이 될 것이다. 너를 대체할 값싼 노동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고용주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또한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 단일하게 적용돼 온 최저임금에 이주노동자라는 예외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예외를 늘려나가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개악의 종합세트라 할 만한 김학용의 개악안에는 이미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까지 후퇴시킬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삭감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외국인 근로자 수습제요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이주노동자내국인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88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당경기도당,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랑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녹산선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기자회견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19701113, 스물 한 살의 노동자 전태일이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며 돌아가신지 48년이 지난 오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28%560만 명이다. 부산은 23168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1.7%이며 노동자수는 무려 414235(29.4%)이나 된다.

 

따라서 부산지역 사업장 10곳 중 8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이다. 근로시간 제한도 없을 뿐더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연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등 현행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권도 보장이 안 되는 불안정한 일자리뿐인 부산은 청년실업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해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최근 개정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노동시간 52시간도 적용받지 못한다. 52시간 이상 초과근무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21.1%로 가장 높았는데, 그 이유는 저임금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주말특근 등 장시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복리후생비로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인 피해를 가장 크게 받게 된다. 정작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필요한 곳에 혜택이 가지 않는데도 정부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사업주들이 개정된 법을 피할 꼼수로 5인 미만의 소사장제를 확대하고 있는 제보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정부가 취임 전부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국가인권위도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반영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노동존중사회의 첫걸음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2018차별철폐대행진단과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노동시간 52시간 적용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라!

 

2018차별철폐대행진단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hwp

 

[동향] 2018.05.22~06.03

국민안전처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 (20180509 민원서비스정책과)

행안부, 10일 개정된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 행정기관 배포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387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20180510 안전점검과)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개 확대 추진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414

 

225만 국내체류 외국인과 함께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20180516 국제협력담당관)

행안부, ‘주한 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552

 

국민안전에 기여한 재난안전사업 10개 선정 (20180520 안전사업조정과)

‘2018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완료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40

 

안전산업 발전의 숨은 유공자를 찾습니다 (20180521 재난안전산업과)

행정안전부,2018 안전산업 발전 유공표창 공모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69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혼선은 이제 그만! (20180522 민관협업담당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지침 제정·시행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71

 

어려운 특수재난, 민간전문가와 함께 풀어간다 (20180524 지자체협업담당관)

2기 특수재난 전문가 기동단 출범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15

 

생활 속 안전문제 해결 위한 재난안전기술 아이디어 공모 (20180528 연구개발담당관)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해 재난안전 만족도 높인다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66

 

첨단기술로 재난안전 수준 높인다 (20180528 연구개발담당관)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인기 등 혁신성장기술 활용, 5년간 6,153억 투자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69

 

재해예방사업 투자효과 사후평가 제도 시행 (20180529 재난경감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76

 

작업중지권

규격 안 맞는 '사다리 고정 볼트'3년 전에도 같은 사고 (20180519 JTBC)

다리 보수 작업중 노동자 4명 추락사부실시공 의혹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37654

 

대전고용노동청, 근로자 추락 4명 숨진 차동 1교 사고 특별감독 (20180523 대전CBS)

http://www.nocutnews.co.kr/news/4973946#csidx985e111ed3208f496a72d899454540f

 

대산석유화학단지서 또 다시 산재 사망사고 발생 (20180529 오마이뉴스)

숨진 노동자는 홀모의 마지막 남은 아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9330&PAGE_CD=N0002&CMPT_CD=M0117

 

"'사람 죽으면 회사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20180530 오마이뉴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노동자 추락사 관련 성명 발표 '엄중한 조사와 처벌 요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0000

 

한화 대전공장 전면 작업중지명령 (20180531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40831

 

근로복지공단 

[20180508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직업훈련비용에 인센티브 추가 지급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557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14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재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피트니스 멤버십 서비스 도입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689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17 보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과사례 등 콘텐츠 공모를 통해 11편 선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745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2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삶의 질 심층조사 자료 설명회 개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851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8 보도자료]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생계 지원 위해 융자요건 완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929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31 보도자료] 독일 법정재해보험기구(DGUV)와 산재노동자 재활 관련 교류협력 합의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013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601 보도자료]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0708&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4 매일노동뉴스] 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 외국인 노동자 심리상담 손잡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10

 

[20180516 스코어데일리] 근로복지공단, 공기업·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증가 '최다'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41301

  

고용노동부

[20180509 보도자료] 김영주 장관, 4번째 찾아가는 청년정책설명회(특성화고)

- 5.9 부천의 경기경영고 방문, 부천 소재 특성화고 학생 200여명 만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755

  

[20180517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782

 

[20180524 보도자료] 워라밸을 위한 근무혁신, 경영계가 앞장선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08

 

[20180525 보도자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차질 없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강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10

 

[20180531 보도자료] 5.31부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29

 

[20180601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려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46

 

[20180603 메디컬투데이] 노동부, '라돈 방출물질' 취급 사업장 66곳 실태조사 진행중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2787

 

해외 20180601 (주요 국제 안전보건동향 449)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62&menuId=1572&boardType=A

건설업 노동자 건강악화 조기발견을 위한 새로운 산업보건평가체계

꽃가루 알레르기(Hay fever)를 위한 예방수칙 소개

 

안전공단  

5월부터 장시간 근로 고위험 사업장 대상 과로사 예방사업 실시(2018050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4984&menuId=896&boardType=A

 

안전한 평택, 공단과 시가 함께 만든다

안전보건공단-평택시,‘함께하는 안전도시 만들기업무협약 체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056&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 기다립니다

공단 교육원, 수요자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실현 위한 국민제안 공모 실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51&menuId=896&boardType=A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방법 알려드립니다

공단 교육원,“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정보전달교육과정 신규 개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50&menuId=896&boardType=A


언론동향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 실시 (180523,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043

 

구의역 사고 2주기 추모제 열려"노동가치는 차별 아닌 평등" (180526,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27759

 

떨어지고 치이고목숨 건 고속도로 노동자, 도로공사 안전 외침 무색’ (180528, 투데이신문)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36

 

울산시, 산재모병원 대신 혁신형 국립병원 추진 (180528,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5281402552100702


[단독]삼성전자 월간 노동시간 근로자 스스로 조정한다 (180528,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RZPJCZKXY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고용영향 본격 진단 (180528,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28_0000319759&cID=10201&pID=10200 


석면피해구제 제출서류 간소화검진기관도 전국 111개소로 확대 (180528,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52502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 누리는 계기" (180529,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29766

 

전국 최장 노동시간 제주 집배원들 인력증원 호소 (180529,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5549

 

원진레이온 참사이후 30···안전사회 위한 송면이의 친구배지 (18052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91123001&code=940100

 

"갑질에 지쳐요" 업무 스트레스 산업재해, 9년새 5.3(180529, 헬스조선)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9/2018052900921.html

 

바다에 떨어뜨리고 성추행하고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의 눈물 (18052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6935.html 


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180530,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67df0755f20a46a0867f2cedc5c057e6

 

건설현장 경미한 사고도 '부실벌점' 부과 (180530,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2815124823348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건설업 종사자" (180530,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0/0200000000AKR20180530089900054.HTML?input=1195m

 

"라돈 침대, 노동자도 위험하다" (18053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40

 

전원 정규직 전환 약속한 쿠팡산재 신청 쿠팡맨 부당해고 취소 소송 패소 (180531, 민주신문)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5903


[노선버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까지 한 달] 노사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간 한시 도입" 합의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4


고객갑질 동료자살 등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운영 (180601, 아웃소싱타임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183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달성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자” (1806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47360.html


최저임금법 개정 주도한 여당 지지율 하락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3

 

노동계 "한화 폭발사고 진상규명·관련자 엄중처벌" 촉구 (180601,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78868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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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 (매일노동뉴스)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05.31 08:00
  • 댓글 0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려 ‘사탕·청양고추·생강’을 씹으며 운전하는 시내버스 운전노동자들을 만난다. 그들은 첫차를 몰러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선다. 나섰던 현관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시간은 밤 12시는 돼야 했다.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체증, 촉박한 배차시간, 사고 위험으로 온몸의 신경과 근육이 긴장한 채로 하루 14시간을 운전했다.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시민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자신의 몸도 챙기기 힘들다. 언제인가부터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을 가누기 힘들어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51

특집2.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 / 2018.04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중증장애인의 경제 활동 실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빈곤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굳이 수치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일단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기가 드물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 장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 구성원에게 떠넘겨지고, 가족이 부양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 장애인은 거주시설에 보내진다.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중에서도, 전체 인구 통계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차이 나는 중증장애인 통계는 바로 현격히 높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전체 인구의 경우, 10명 중 3.6명이 비경제활동인구지만 중증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는 10명 중 7.8명이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현격히 높은 비경제활동비율은 더욱 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취업을 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을 경제활동인구인 실업자로 볼 것인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치부하고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실업자는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은 전체 인구보다 노동할 ‘의사’가 부족한가? 혹시 노동할 ‘능력’을 의심받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중증장애인은 왜 구직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중증장애인에게 노동권이란 단순히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자기 삶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부분 중증장애인은 노동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 환경에서 ‘능력’을 의심받으며 ‘훈련’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왜 중증장애인들이 구직을 포기하겠는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중증장애인도 노동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회는 그 선택지 자체를 고려하지도, 만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장애인이 ‘노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복지서비스에 머무르며 보호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동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노동’을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며 사회 통합적인 노동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노동’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에서는 보호 고용을 정의하고 있다. ‘보호 고용’이란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호 고용의 본 취지는 근로 경험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후에 일반 고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 고용을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짚어볼 문제점은,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인원의 94.4%가 직업재활시설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신청한 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으면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직업재활시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년 20~30개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장애인 인원수도 3,436명(`12년)→8,108명(`16년)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기능보강사업, 고용장려금 등의 여러 가지 직업재활시설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의 많은 중증장애인은 보호 고용에서 경쟁 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배제했던 ‘장애인 거주시설’과 마찬가지로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의 노동에 있어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것이다. 요컨대 모든 일터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을 한데 모아 그들만이 노동하는 보호 고용은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노동’일 수는 있어도, 사회 배제적인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의 최종 견해’¹에서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보상을 받는 것과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 작업장이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민간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의무고용제도’는 이미 한계를 드러내 

장애인고용법 시행 25년이 되어가고 의무고용 이행률도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내는 고용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민간 기업은 4,424억 원, 공공기관은 150억 원, 국가 및 지자체는 28억 원을 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방식을 간편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와 같은 행태에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위해 과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들이 낸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억재활 기금’으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받기 때문이다. 의무고용제도는 한국의 주된 장애인 고용 정책이지만 그것을 이행하면 운영비가 고갈된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하여 일반 회계를 투여하지 않는 한, 모순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2016)」를 통하여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쉽지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해서(32.0%)’, ‘업무 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20.6%)’,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12.1%)’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이윤과 효율을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한다면, 장애인의 노동력은 평가의 대상일뿐이며 비장애인보다 능률이 떨어지는 존재일 뿐이다. 결국,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장애인을 기업이 원하는 수준만큼 훈련만 반복하는 것 이상이 제시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정책 요구 3가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 정책은 그 심각성에 비해 민간의 영역으로만 떠넘겨져 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11월 21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3가지 정책을 요구하며 85일간 점거 농성을 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와 장애계 간의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정책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책 요구 첫 번째는 중증장애인 특성과 속도를 고려한 신규 ‘공공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활동, ▲장애인동료 상담 활동 ▲장애인 인권 옹호 활동 ▲장애인인식개선 활동 ▲장애인 민원 안내 활동 ▲장애인문화 예술 활동 등을 종합적인 직무로 구성하여, 그 업무를 신규 ‘공공일자리’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 및 지원 대책 마련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취약한 노동자 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 계층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다.

세 번째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을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전면 개혁하고 선 배치·후 훈련 제도인 ‘지원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고용’이란 일반 사업장에 중증장애인을 우선 취직시키되, 중증장애인의 적응을 돕는 ‘직무지도원’이라는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 지도원은 장애인의 직장으로 찾아가 작업 분석, 직무 분석, 환경 분석, 고용주와 직장동료와의 대화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직업기술을 현장에서 배우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²을 한다. 장애인 고용 패러다임이 분리에서 통합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 고용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마치며

중증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지워진 유령 같은 존재였다. 소득과 직업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라 할2009지라도 ‘실업자’라는 인정도 받지 못했고, 오랜 시간 동안 비경제활동인구로 방치됐다. 즉, 노동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취급받아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출연기관에 모든 것을 떠넘겼고, 공단은 기업이 내는 부담금으로 근근이 연명하며 기업이 원하는 대로 장애인의 노동력을 평가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되었다.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저임금·사회 분리 정책으로 전락시켰다.

돌이켜보면 ‘장애인 운동’이란 교육권·이동권·사회서비스권리·주거권 등 수많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를 조금씩 바꾸는 것이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통해 일반 버스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로 바꾸었더니 모든 사람이 버스를 편리하게 탈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모든 일터가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일터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성과와 효율 중심으로 평가받지 않고, 고유의 특성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투쟁은 단지 장애인만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윤과 효율 중심의 한국 사회 전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 각주

1) 한국 국회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 이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14년 9월 30일에 채택함.

2) 네이버 지식 백과 참조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언론보도]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정부·지자체 현장실사 필수" (전북일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정부·지자체 현장실사 필수"

  • 천경석
  •  승인 2018.03.01 20:47


근로시간 단축안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근로 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 개정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직권조사와 현장실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930

특집1.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 2018.02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유선경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최저임금 7,530원이 결정되고 난 뒤 작년 10월부터 상담소에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최저임금 적용시기와 같은 소소한 질문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회사의 꼼수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묻는 말까지 다양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야간까지 연장했었는데 새해가 되자 갑자기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자고 한다며 "나가라는 말이지 이게 뭐냐"고 항변하는 식당 서빙 노동자, 울며겨자 먹기로 휴게시간을 늘리고 있는 경비노동자와 택시노동자, 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가 없다며 답답해하는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정리해고를 해야겠다는 회사의 말에 속수무책인 어느 공단 노동자, 지금까지 공휴일은 모두 쉬고 있었는데, 이제 모두 연차로 대체한다는데 어떻게 하냐는 노동자까지 최저임금인상 이후 각 사업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꼼수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와중에 회사의 편에 서서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거나 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데 앞장서서 동의해주는 노동조합이 있는가 하면, 근무시간과 다를 바없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바꿔치기하는 단체협약에 서명하는 노동조합도 있다. 어느 날은 왜 민노총이 노동시간 단축에 앞장서느냐고 숨넘어가는 목소리로 찾아와서 항의하는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장시간 노동에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민주노총이 노동자에게 진정성 있는 운동을 하고 있냐고 항의하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업장을 민주적인 곳으로 바꿔보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근무조건을 정하는 관행을 바꾸고 우리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보겠다며 노동조합을 준비하는 노동자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용자들이 내놓는 꼼수와 노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노동환경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단지 얼마를 더 올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어떤 수당을 넣고 뺄 것인가의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시간당 단가를 올리는 운동, 즉 최저임금을 올리는 운동과 함께 첫째, 어떻게 하면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정하는 비민주적인 현장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사회보장시스템을 어떻게 확충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도 만들어가야 한다.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노동자의 쉴 권리는 너무나 쉽게 사용자에 의해 포기된다.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임금 속에 포함해 휴가를 매수하거나 연차대체합의를 통해 노동자의 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고 있다. 노동자 또한 낮은 임금을 보충할 생각으로 휴가를 쓰기보다 수당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쉴 권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있다. 임금을 낮추기 위해 터무니없이 긴 휴게시간도 문제다. 장시간의 휴게시간은 노동자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다.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란 아무리 휴게공간이 있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있다 해도 물리적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휴게시간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시간은 손쉽게 사용자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통상임금이슈든, 최저임금이슈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용자는 쉽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있다. 불이익변경 시에는 노동자 과반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하지만, 대부분 노동자가 회사에 밉보일까 봐 혹은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동의서에 서명을 해버리고 만다. 용기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노동자도 있지만, 상담하러 온 노동자 중 대부분이 체념해버리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버린다. 노동조건을 정하는 건 회사이고 회사에는 막강한 인사권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있다.

임금의 단가만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없거니와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만 삶이 제대로 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약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 삶 대부분 시간을 돈을 벌고 일을 하는 데 써버리기보다 적정한 수입에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시스템이 함께 개선돼 나가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을 둘러싼 여러 목소리는, 통상임금 논쟁에서부터, 조금은 미완의 모습을 갖췄던 주 40시간제 도입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노동자의 갈망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주 40시간제가 도입되고 사라졌던 월차휴가, 대신에 며칠 더 늘려줬던 연차휴가는 연차대체 서면합의 속에 모두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휴일이라곤 주휴일과 노동절 밖에 없다는 법 논리는 야박하기 그지없다. 높은 의료비와 교육비, 차갑기 그지없는 사회보장시스템 속에서 까딱 잘못 했다가는 금방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삶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라도 불사했던 노동자들이 이제껏 현장을 버텨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현장을 버텨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논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운동이 최저임금을 얼마 더 올리고, 산입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환경 전체를 바꾸는 운동의 출발점에 있게 했으면한다.

[A-Z 노동이야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노란 들판' /2017.06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노란 들판'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노란들판 나해니, 조수안 팀장 인터뷰


정경희 선전위원



지난 5월 24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한다는 가치를 10년 넘게 실현해오고 있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노란들판에서 일하는 나해니, 조수안 팀장을 만났다.


-노들 야학에서 시작되었다는 노란 들판 설립과정이 궁금하다.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수업 후 교사와 학생의 뒤풀이 자리에서 검정고시를 거치고 사회에 나가도 취업이 안 되는 현실을 한탄하니, 이알찬 교사가 야학에 일터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현수막이라면 장애인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2006년 3월 노들 장애인 야학 자립작업장으로 시작했어요. 교사, 동문, 학생 세 명이 시작하며, 이 알찬 교사가 수원에 있는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에서 일주일 동안 숙식하며 업무 흐름을 배워온 거죠. 


2006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으로 실사기계 한 대를 들여와서 일당백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무 급한 상황이면 현수막 출력기 걸어놓고 기계 밑에서 자고 다음 날 새벽에 현수막 마감해서 들고 나가서 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0년이 흘렀는데 현재는 직원이 18명이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 지원, 활동보조인까지 합하면 22명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중 장애인은 관악지역자활센터 인턴까지 8명이 일하고 있어요."


- 노란 들판에서 현수막이나 인쇄물이 제작되기 위해서 어떤 작업과정을 거치게 되나?

"먼저 홈페이지, 메일, 웹하드를 통해 주문접수가 되면 사무팀에서 고객 응대를 해서 납기일, 디자인 문구, 사이즈 등을 파악해 작업지시서를 적어 접수해놓으면 디자이너들이 자기 폴더로 가져가요. 그러면 서버로 소통하는데 디자이너가 가져가는 순간부터는 디자이너와 근로지원인의 몫이에요. 수정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면 작업팀 폴더에 넣어놔요. 작업팀이 출력 기계로 뽑고 작업지시서에 적힌 배송방법이나 기일을 지켜서 퀵이나 택배로 발송하는 시스템이에요. 인쇄 쪽도 마찬가지로 디자이너가 고객과 소통해서 최종 협력인쇄소로 넘기는 시스템이죠."


- 여러 작업과정 중 가장 힘든 과정은 어떤 것인가? 

"다들 힘든데 아무래도 출력, 마감, 시공, 배송, 포장을 하면서 몸을 많이 사용하고 서 있는 작업팀이 힘들 것 같고, 디자이너의 경우 목, 어깨, 허리, 팔 통증이 많이 있어요. 작업이 많을 때는 야근도 하게 되면서 장시간 앉아서 작업을 하니까 오십견 진단 받으신 분도 계세요. 뇌성마비 특성상 디스크가 많은데 디스크로 물리치료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 일하시다 아픈 거니 산재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나?

"출퇴근 중, 사무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가 있어서 산재 처리를 했어요. 시공 나갔는데 강당 문이 닫혀 있길래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시공하던 중 갑자기 강당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사다리가 그대로 넘어간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다들 너무 놀랐었어요. 예방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 사고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누적되는 질환에 대한 예방을 위해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  

"아직은 안 하지만 일하는 중간에 스트레칭 체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업팀에서 열 재단을 할 때 코팅된 원단이 녹으면서 유독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공기청정기를 계속 돌리고는 있지만, 걱정이 돼요. 그 부분만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해야하는데 건물구조상 고려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2009년도부터 함께했다는 경영지원팀 나해니 팀장님의 역할이 궁금하다.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보고, 지원사업 제안과 관련된 각종 보고, 사업비 신청 등 전반적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요. 종이 인쇄물 견적 내고 초기상담을 하는 일이 매일 하는 업무고요. 고정적으로는 못하지만 해야 하는 일 영업,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회의가 있을 때 참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외부 인터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노란 들판 대표님이 노란 들판 야학 상근을 하시고, 대표대행 하시던 경영 이사님이 성북구 마을 사회적 경제센터의 센터장을 맡으면서 노란 들판은 현재 팀장 공동운영으로 가고 있어요."


- 여러 가지 일을 맡고 계신데 힘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5년 차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지원이 2011년에 끊기면서 노란 들판의 매출로만 운영을 해야 했어요.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데 노동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이 몰렸어요. 그 과정에서 힘든 시기가 있었죠. 제 역량을 벗어나는 일을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했어요. 노란 들판의 가치에 공감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 무력감이 오고, 정신적인 우울감도 오더라고요. 지난 3년간 5명의 청년을 채용하면서 일이 많이 나뉘어졌어요. 지금 가장 힘든 것은 물리적으로는 일이 많이 몰릴 때이고(일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정신적으로는 주문이 몰려서 디자이너들이 야근을 오래 해야 하는 상황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는 팀장으로서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책임이지만 가끔 무겁게 느껴질 때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혜와 노력을 통해 계속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참가하셨던 세 분이 모두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데 그 중 한 분으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조수안 디자인팀장의 역할과 힘든 점도 들어보았다.


"사무팀이 접수를 하고, 고객의 요청을 반영하여 디자인을 잘하고자 노력해요. 근무시간 내내 컴퓨터 앞에서 일해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자세가 좋지 않아요. 허리가 아프고 어깨도 아파요. 퇴근 후와 토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아요. 일하다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잘 안 돼요. 일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디자인을 했는데 고객의 마음에 들지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어려운 점은 의사소통이 제일 어려워요. 디자인 수정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쌓이는데요. 혼자 스트레스받아요. 회식이 몇 번 있는데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뭐 때문인지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반은 풀려요."


- 8시 30분부터 10시 30분 사이에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8시 30분에 시작한 사람은 5시 30분에 퇴근하고, 가장 많은 이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10시부터 7시까지에요. 10시 출근 7시 퇴근 근무 시간제를 시작한 이유는 장애인 직원이 많다 보니 9시 출퇴근 시간에 걸음이 늦으신 분도 있고 해서 대중교통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서 1시간을 더 늦췄어요."


- 다른 기업에서 보기 드문 내부프로그램이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간단히 소개해주신다면.

"초창기부터 10년 동안 일한 직원들의 체력이 방전 되고 있었어요. 초창기 멤버 중 일의 과부하로 지친 직원들을 대상으로 7-3-7 제도를 만들었어요.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3개월 전에 공지하고 회사와 같이 조정을 하면 7개월의 무급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예요. 직원들의 행복을 위한 행복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달의 생일자 문화상품권 챙겨주기, 전반적인 간식거리, 사무용품, 소모품 등을 관리하고 구매하는 일을 맡는데요. 직원이 3명씩 두 달마다 돌아가면서 하니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연스럽게 알 게 돼요. 회식비용이 초과되면 다른 비용에서 줄여야 하는 걸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조금은 희생하는 경험을 해보면서 서로 챙겨주는 문화가 자리 잡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청각장애인과 소통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 모시고 수화도 배우고, 전화를 받는 분은 점심시간에 30분을 더 쉴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가 필요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근무시간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직원 내부역량 강화교육으로 디자이너 한겨레문화 센터 교육비 지원이나 통역이 가능하도록 노란 들판 디자이너에게 맞춤 교육계획을 짜서 4회 차 진행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물론 휴식시간도 가능한 보장하려고 해요. 샌드위치 데이에 쉬고, 생일에는 강제로라도 휴가를 써야 해요. 올해부터 1월 비수기에 5일씩 재충전 휴가를 팀원이 돌아가며 가졌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실현하려면 현실적으로 급여는 어느 정도 받는지 궁금해진다. 

"임금제가 직급수당이 있고, 업무의 힘든 정도에 따라 업무수당이 있어요. 기본급이 있고 년차가 올라갈수록 3만원씩 느는 게 있고요. 매년 초에 성북구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을 놓고 기본급을 책정해요. 생활임금에 가깝게 책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보통 일터의 노동자들보다 많이 받지 못해요. 풀타 임 근무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약 180만 원 정도 돼요. 작년에 임금체계 논의를 하고 설문조사도 했었는데 60%는 만족하고, 40%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 앞으로 노란 들판이 성장해 나갈 방향과 일터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교육, 생활, 기본소득, 취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노란 들판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논의하며 고민해나가고자 해요. 내부적으로는 새로 들어온 청년들과 오래 일한 장애인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어우러지면서 노란 들판이 지향하는 바를 잘 실현해가는 것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부설기관으로 장애인 노동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세미나, 취업과정에서 곤란을 겪을 일에 대한 상담을 해보고자 하는 희망이 있어요. 


노란 들판 고객의 60%는 시민사회단체인데 노란 들판을 유지시키는 힘이에요. 그런데 노란 들판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노란 들판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로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소소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블로그에 들려주시면 좋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일하는 일터가 어떤 모습으로 일이 굴러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청각장애를 갖고도 10년간 노란 들판에서 함께하고 있는 조수안 팀장은 장애인도 용기를 내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장애인이 자신감을 갖고 비장애인들과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노란 들판의 물결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길 바란다.



[노동시간에세이]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2016.9

노동시간, 가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콜라비 운영집행위원



울 집값이 비싸다고 익히 들어오긴 했지만, 20년 넘게 서울에 살았어도 잘 몰랐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나 고시원에 사는 청년들, 쪽방에 사는 노인들 이야기를 언론에서 접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다보니 와 닿지 않았나 보다. 


그러다 올해 초, 살 집을 직접 찾아보면서 그제야 집값이 '비인간적으로' 비싸다는 것을 '체감'했다. 은행의 도움(?)으로 비싼 전세금을 치르고 서울 모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그 후로는 한동안 거리를 다니며 아파트 건물이 눈에 띌 때마다 '저 수많은 집들도 많이 비싸겠지?',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다들 나처럼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걸까' 따위의 생각이 절로 들었다.(참고로 필자는 현실 경제에 밝은 편이 아니다.)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야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지 계산해보니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나왔다. 게다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상황은 계산에 고려하지도 않은 것이다. 또 대출금을 갚는 동안 큰 병에 걸려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많이 들 수도 있다.


한편, 올해부터 새롭게 일하게 된 직장에서는 운 좋게도 하고 싶던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다. 일의 특성상 스트레스가 꽤 있긴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주말 이틀과 공휴일에 쉴 수 있다. 실적에 대한 압박이나 칼 퇴근을 한다고 눈치 주는 사람도 없다. 

같은 업계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고 (아직까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직장이다. 퇴근 후에는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남편과 이야기 나누고,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다. 

두 달 전부터는 우쿨렐레를 연습하고 있다. 다가오는 주말에 전시회 구경을 갈지,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한다. 일-가정 균형(work-life balance)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몸소 느끼고 있달까. 

앞으로 다른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균형이 유지되는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아이가 없는 부부라서 이런 여유가 가능한 것이겠지만 육아는 또 다른 문제이니 차치해둔다.)

이런 기분 좋게 균형 잡힌 일상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활을 유보하고 가능한 좀 더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따금씩 드는 것이 사실이다. 

좀 더 아침 일찍 출근해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직장으로 옮겨서 일한다면 지금처럼 여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대출금도 빨리 갚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빨리 집을 사거나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늘상 이런 고민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전문직(전문의) 종사자이다. 같은 업계의 다른 곳에 비해 급여가 적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긴 해도 대다수 직장인들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구구절절 늘어놓은 고민은, (적어도 내게는) 결국 어떠한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문직 종사자인 나조차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는' 상황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가. 

그렇다면, 더 많은 임금 대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적절한 여가를 즐기는 것이 당신의 행복에 이롭다는 캠페인을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상당히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주 40시간 노동시간 기준 월 126만270원이다(주휴수당 포함). 이는 1인가구 월 가계지출 160여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법으로 규정된 최저임금 기준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임금환경에서 노동자가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고 한들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제적 여유와 일-가정 균형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더욱 긴 노동시간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시간 노동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낮은 임금수준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획기적인 상승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대기업 정규직, 전문직) 노동자들에게만 가능한 반쪽짜리 구호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해도, 주거비 문제와 의료, 노후 문제를 뒷받침하는 사회 복지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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