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현장실습 학생들의 비극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참여와혁신)

현장실습 학생들의 비극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8.09.07



지난해 ‘이민호 군’부터 ‘LGU+ 홍 양’까지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들의 죽음이 이어지자, 정부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추진했다. 올 7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기자회견]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자회견문]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는 417일부터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책제안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즉시 중단대안적인 직업교육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번 6.13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편차는 있으나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후보들은 그동안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실무를 익히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와 학교교육청의 취업률 끌어올리기에 활용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20171월과 11, 2명의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자 교육부는 2018223학습중심의 현장실습방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조기 취업을 허용하는 이 방안에 대해 56.7%의 후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학교도 기업도 준비 없이 시행하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방안은 그간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교육감 후보는 조기취업 허용이 양질의 취업을 보장하기보다 현장실습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더디게 할 뿐이라고 답하였다. 저임금 노동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더 빨리 노출되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양질의 취업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우리는 새롭게 당선되는 교육감이 교육부의 말뿐인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정착방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안적인 직업교육을 마련하는 정책 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그 시작은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평가 반영, 학생/교직원/학부모/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알권리 보장이 중요하다. 현 교육감을 포함하여 96.7%의 교육감 후보가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59일 전국청노넷협의회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414) 한 결과는 후보들의 답변과 동떨어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205건이었으며, 공개나 부분공개 내용 또한 정보 부존재와 비공개에 가까운 형태여서 알 권리 보장 약속을 의심하게 한다. 교육감 당선 후 답변대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514일 교육부는 기습적으로 직업계고의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위탁사업 기관을 모집하는 공문을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발송하였다.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학생의 안전을 외주화하겠다는 발상과 선정된 기관 1곳이 전국의 현장실습 참여기업 3,500개를 지도점검하는 사업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시민단체가 포함된 조사단을 꾸려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 방식 또한 외주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교육부가 나서 산업체의 직업교육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정착방안은 포장만 그럴듯한 학습중심이지 여전히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기취업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대안적인 직업교육 마련을 위한 여정에 앞장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착방안을 거부하라.

하나, 조기취업을 폐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라.

하나,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에게 현장실습 운영전반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 평가하라.

하나,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라.

하나, 노동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2018531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

경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서울청소년노동인권지역단위네트워크/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대책위원회/

현장실습 제주 대책위


기자회견자료17개_시도교육감_후보_정책질의_답변_결과_기자회견_20180531.hwp

첨부자료1_17개_시도_7대_교육감_후보_답변결과_요약.hwp

첨부자료2_17개_시도_7대_교육감_후보_30명_답변결과.hwp


[언론보도]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 (매일노동뉴스)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 교육감선거 후보 정책질의 답변 공개
  • 최나영
  • 승인 2018.06.01 08:00
  • 댓글 0







직업계고 파견형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교육권·노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주와 전주에서 현장실습생이 잇따라 목숨을 끊거나 잃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교육감 후보의 절반 이상이 이를 중단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2

[언론보도] 학교 노동인권교육, 직업계고 학생 인권보장의 시작 (매일노동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⑤] 학교 노동인권교육, 직업계고 학생 인권보장의 시작

기사승인 2018.05.11  08:00:01

- 이나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우리 사회가 노동인권 침해를 막고, 노동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그중 63번째 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잇따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생들의 사망·사고로 폐지 요구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마치 사고의 주요 원인이 학생이 ‘몰라서’ 발생한 것처럼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이 아닌 유지 일환으로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내놓았다. 하지만 당사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취업 나간 데가 이상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돌아오려고 하면 일단 참으래요. 그만두면 다른 데 취직 안 시켜 준다고 해요.”


[언론보도] “과거 대책 ‘재탕’에 불과한 현장실습 폐지… 관련법령 정비하라” (한겨레)

“과거 대책 ‘재탕’에 불과한 현장실습 폐지… 관련법령 정비하라”

등록 :2017-12-12 16:18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군 사망 사건으로 교육부가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근로제공 형태의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직업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며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3157.html#csidx2a6d576b0cf8273818240e4f85261e4 

[기자회견] 더는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한다


더는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한다.

지난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생수 제조 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열흘 만인 지난 19일 결국 목숨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는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재학생이 선임의 모욕적 발언 이후 투신하여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인천에서 현장실습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래되지도 않은 올해 1월, 전주의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재학생이 고강도의 감정 노동과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를 들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아야 합니까.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문제 해결에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2006년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2012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2013년 학생 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매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시기마다 사고와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부는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전환하겠다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제주에서 발생한 재해사고 이후 여론에 떠밀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가지는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또 다른 눈가림을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행해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제대로 된 취업도 교육도 아니며, 단지 열악한 노동조건 속으로 직업계고 재학생을 밀어 넣는 것일 뿐입니다. 교육부는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시행할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없으며 산업체 입장에서 현장실습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아무런 유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에 눈감고 시도교육청, 학교와 하나 되어 현장실습생을 저임금으로 기업에 ‘파견’하는 용역업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누구를 위한 취업이며, 노동입니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유지되는 한 현장실습생은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존중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다치고, 죽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하십시오.

현장실습생을 노동력 착취 대상으로 여기는 기업, 취업률 경쟁으로 교육과 교육과정을 왜곡해 온 교육부,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공급하는 교육청과 학교는 현장실습생이 죽고, 다치는 재해사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권도,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실태를 제대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1. 교육부와 노동부는 교육청과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묻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라.

1. 국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라


2017년 11월 30일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을위한대책회의



<특성화고 졸업생 복성현 님 발언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특성화고를 졸업했고 현장실습생이었던 복성현입니다.

제가 한, 두달 전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해달라라고 더 이상 우리를 취업률 1퍼센트로 보지 말아달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야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같아서 화가 납니다.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고3때 현장실습이란 단어를 들어본게 3번도 안되는것같습니다. 현장실습이란 단어보다는 취업이란 단어가 익숙했고 고3여름방학이 지나고 세무사사무실에 취업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초과근무는 기본이었고 나를 무시하는듯한 과장과 세무사의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이니까 돈받고 학원다닌다고 생각하라며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을 주며 초과근무를 시키고 그만두려하면 너 지금 그만두면 취업은 어떻게 할거고 나중에 결혼해서 뭐하면서 먹고 살거냐는 말들이 제 노동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 나름대로 불만을 제기하다가 학교에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니 학교의 반응은 ‘참아라’였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참아라’였습니다. 저와 함께 취업했던 친구들이 10명이라면 그중 1명 많아도 2명만 현장실습을 나갔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퇴사하고 아르바이트를하거나 대학준비를 하거나 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 3명은 증권회사에 취업했었는데 2명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할때 페이스북이라는 공개적인 SNS에 담임선생님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만두지 않는 친구에게 ‘요즘 일할만하니, 다른 두 놈은 배신한다던 소리가 들리더라 너도 배신자니?’라는 글을 보고 저와 친구들은 ‘그만두는건 잘못인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에게도 너네가 학교 배신하고 대학 갔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취업률 올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1월까지 4대보험이 들어가면 취업한거로 인정이된다고 했던 것같습니다.

이번 제주 일을 보며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기숙사 방안에서 샴푸가 얼고, 철판에 팔이 다 긁혀도 참고 일하던 친구들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일하던 친구들과 저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습니다.


후배들이 취업한다고 응원해달라고 해서 응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응원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 후배, 친구, 선배들이 운이 나빠서 돌아올 수없는 길에 서게 된다면 말리지 못한 죄책감에 살 수 없습니다.


제발 현장실습을 폐지해주십시오.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가 하루빨리 되길 바랍니다.

[언론보도] '사직'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고3들 (오마이뉴스)

'사직'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고3들

[연속기고③]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상과 올바른 직업교육 대안 모색하기http://omn.kr/ocz5

2016년 가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며 도제학교 실태를 파악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일정이 안 돼서 망설였지만, 제안해준 분이 전해준 도제학교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니 문제가 단순하지 않아 보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사업에 대해 고민해 볼 계기로 삼고,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급히 일정을 조정해 도제학교 교육을 함께 하게 되었다.

[언론보도] 교사 죽음 부른 도제학교, 학생들은 '당했다' (오마이뉴스)

교사 죽음 부른 도제학교, 학생들은 '당했다'

[연속기고 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상과 올바른 직업교육 대안 모색하기

17.09.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331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교단계의 일·학습병행제로 2015년 3월 9개 학교에서 시범 시행된 이래 2017년 1월 현재 198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재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 또는 학위 등을 인정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학습병행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언론보도] 국가인권위, 실습고교생 인권침해 진정 넉 달째 감감 (노동과세계)

국가인권위, 실습고교생 인권침해 진정 넉 달째 감감26일,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결정 미룬 사이 현장실습 시작 처지2017.09.26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587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9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집 3.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2016.9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이숙견 (상임활동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실질적은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부산노네’)를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모았고, 준비과정에서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했다. 두 기관이 보유하지 못한 자료와 비공개 자료가 많았던 터라 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부적절한 현장실습현장이 대다수 

아래 표는 40여개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있는 부산지역에서 2012 ~ 2014년까지 현장실습으로 파견된 전체 기업체 수와 현장실습생 숫자다.

학년

업체수()

현장실습생()

2012

1,674

3,842

2013

1,735

4,002

2014

1,770

3,680

 

한 해 파견되는 기업체숫자는 평균 1,700여개로 파견 업체 중 현장실습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업체가 많았다. 기술, 생산 직무로 구분되는 기업체는 48%정도(파견학생수 58%)였으며, 나머지 50%이상이 사무, 판매, 서비스, 안내, 기타 직무로 분류된 업체로 의류판매장, 식당, 편의점, 슈퍼 등과 같은 곳에서 단순 노무를 하는 업체로 추정되었다. 중국집, 꽃집 등 배달업무로 추정되는 위험업무도 있었고, 19세 미만이 일하기 힘든 주점도 확인되었다. 심각한 것은 업체명으로 확인된 기업체 중 인력파견 업체도 10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장실습 전 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것은 오로지 학교나 교육청, 지역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형식적인 현장실습 점검실태 문제

2015년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진행한 현장실습 실시 사업장 자체 점검에서도 파견 기업체가 1,700여개 임에도 고작 40개 업체(교당 1개 업체 대상)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또한, ‘노동자 및 기업체 보호를 위해 연장근무 발생 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것만 고지했다. 이렇게 부실하고 형식적인 현장실습 점검은 그동안 현장실습과정에서 나타났던 많은 노동인권 침해사례가 왜 반복될 수밖에 없고, 해결될 수 없는지에 대한 하나의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10명 중 3명이상이 현장실습 중단

중단이유도 심각해 2015년 현장실습 학생수는 4,017명이고, 중단 학생수는 1,221명으로 현장실습 중단율은 30.3%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 10명중 3명이상이 현장실습을 중단했다. (2014년 중단율 31.9%) 부적절한 현장실습현장의 문제는 이렇듯 현장실습 중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을 현장실습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수업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기형적인 상태에 머물러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있지만, 표에 있듯이 현장실습 중단사유 또한 심각하다더군다나현장실습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한 미래의 직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비전 없음과 노동의 힘듦만을 배워 결국 대학진학이나 군입대 등으로 진로변경을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결국 지금의 현장실습제도는 학생들을 위한 현장교육으로써의 교과과정이기보다는 기업의 일시적인 노동력수요를 충족해주고취업률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5년 중단사유

학생수()

노동조건열악

165(13.5%)

전공불일치

69(5.6%)

산업재해

0

성폭행(추행)

0

비전없음

76(6.2)

상사(동료)와의 관계

117(9.5%)

군입대

33(2.7%)

대학진학

186(15.2%)

단순변심

413(33.8%)

기타

162(13.2%)

합계

1221


지금까지 확인된 현장실습문제는 사실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하지만 부산지역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전교조부산지부와 함께 지역의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교육청 앞 기자회견과 면담, 토론회를 진행하여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성명] 배달알바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성명] 배달알바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설 연휴 막바지인 2월 21일, 비오는 토요일에 한 알바 노동자가 사망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추모씨(19)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이다.

 

배달 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배달알바 노동자들은 자동차 사이 좁은 틈으로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오토바이의 백미러를 떼 가며 배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추모씨처럼 수수료 2천원에 목숨을 걸며 역주행과 신호위반을 밥 먹듯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 같은 스마트폰 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면서 ‘배달대행’ 이라는 시스템이 생겨나고 확산되기 시작했다. 각 점포에서 배달원을 고용하지 않고,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배달을 외주화 한 것이다. 배달대행업체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더 많은 음식점과 제휴를 맺게 되고 그 결과 배달알바 노동자는 더 많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더 넓은 지역으로 배달을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배달노동자는 음식점과 배달대행업체 양쪽으로부터 음식이 신속히 배달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배달알바노동자는 처음 배달대행업체에 고용될 때 노동자가 아닌 오토바이를 대여 받아 본인이 기름 값을 부담하는 외양을 띄고 있다. 게다가 자비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구매한 후 거기에 수수료 2~3천원을 더 붙여 음식을 주문한 손님에게 되파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 주문이 취소되었을 때, 모든 손해는 배달알바 노동자가 떠맡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인 것이다.

 

심지어 2012년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했던 청소년 노동자들이 배달대행업체 사장님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했을 때, 인천 중부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주와 오토바이 배달 청소년들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종속관계가 아니다” 라며 사건을 간단히 종결시킨 바 있다.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빨리 배달하라며 음식점과 배달대행업체에서 이중으로 압박을 받고, 배달이 늦어져 손님이 음식을 반품하면 온전히 자기 손해로만 남으면서도,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도, 산재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그러는 사이 음식점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하고, 배달대행업체는 수수료로 배를 불리고 있다.

 

속도 경쟁을 요구하는 배달노동은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청소년들은 성인배달노동자들이 꺼리는 틈새시장에서 배달대행이란 형태로 열악한 노동이 반복되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디에도 호소할 곳조차 없는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몰리면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게다가 이들을 사업주로 만든 것은 오로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탐욕의 소치이다. 따라서 배달대행 업체에서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상시적 근로감독과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인권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 그것이 이 끝없는 배달 알바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유일한 길이다.

 

3월 4일
알바노조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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