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문송면과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는 단상 / 2018.06

문송면과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는 단상

[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와 현재의 만남과 헤어짐

김동수 (한노보연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올해로 문송면과 원진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 일어나고 사회화된 지 30년이 된다. 이 글은 한국의 노동자 직업병 문제를 대표하는 커다란 두 사건이 30년을 맞는 해에 어떤 부분이 해결되었고 어떤 부분이 문제로 있는지, 왜 그러한지에 대한 단상을 다소 논쟁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그간의 30년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것도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한 글도 아니다. 

이 글은 30년이 주는 무거움을 나누고자 작성하기 보다는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떠오르는 단상들을 펼쳐놓은 글이다. 따라서 독자들께서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과 수치들은 보기에 따라서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숫자나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문송면, 원진레이온, 김봉환 장례투쟁과 한국 노동보건운동의 시작

 문송면은 1973년생이다.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문송면은 중학교 3학년인 1987125일 서울의 협성계공에 입사한 후 2개월이 지난 198828일 병가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후 고향의 의원들에서 원인을 못 찾고 39일 서울대에서 수은중독과 유기용제 중독의심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629일 성모병원으로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다가 72일 사망하였다. 사망할때 그의 나이는 15세였다. 또한, 1988년 원진 노동자들의 투쟁과 1991137일간의 김봉환 씨의 장례투쟁은 한국 노동보건 문제의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1988년에 당시 나는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1987년 군부독재 타도와 호헌철폐의 거대한 물결과 그해 여름을 달구었던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조직화는 의과대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의과대학의 경우 1980년대 초반부터 '민중의료'라는 고민이 있어서, 사회문제와 학내 문제에 대한 노력이 거부할 수 없는 대세였다. 

1988년 여름 문송면의 죽음을 직면한 젊은 예비의료인(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한의대)들은 어떠한 의료인이 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문송면이 질병에 이르게 된 사회적 문제와 질병의 진단과정, 산재요양의 어려움 등의 첩첩한 문제들은 당시의 의료계에 매우 큰 고민과 직업적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배출된 의료계의 전문 인력은 이후 보건의료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명제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운동과 흐름을 이루게 된다.

 

노동안전보건 문제, 30년 전과 현재 공통점과 차이점 

문송면의 질환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현재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수은중독을 산재로 인정하는 과정은 매우 지난하였으며, 수은중독을 의심하는 의료진도 소수였으며 진단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현재의 시점에서 석면환자의 경우 과거에는 결핵으로 진단하여 결핵 치료를 받은 경우가 대다수였고, 본인들도 결핵으로 알고 가족과의 살가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던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접할 수 있다. 호흡기내과 의사들 역시 석면폐를 미만성 간질성폐 질환(폐섬유화증)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영상의학전문의들도 석면폐 판독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상이 이렇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 수은중독은 매우 희귀한 경우였고, 현재의 석면폐증 또한, 다른 질환에 비해 유병률과 발병률이 낮은 희귀한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료진들 관심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과거 중독을 밝히기 위해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곳이 몇 곳밖에 없었다면, 현재는 전국의 많은 기관에서 분석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사회/의료계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기술적인 발전의 측면에서는 다른 면을 갖고 있다. 과거에 기술적 측면에서 유해물질의 측정과 분석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 때문에 전국의 소수 기관이나 외국에 분석을 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에는 시장성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2015년 말~2016년 초에 집단적으로 발견된 메탄올 중독의 경우, 이를 진단하기 위한 생체시료 분석은 한국에서 실시하는 기관이 거의 없으며 외국에 분석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장성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시장성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수은중독의 문제는 문송면 이후에도 여러 번 발생하였다. 2000년 경북 안동의 폐기물재생사업장의 3명의 노동자에서 집단 발생하였고, 2015년 광주 남영전구에서 형광램프제조시설 철거 작업을 했던 노동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문제들은 수은이라는 공통점 외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과거 문송면의 경우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작업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였고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의식이 낮았다면, 최근 수은중독의 문제는 소규모사업장과 하청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개선의 성과, 아직 남은 과제 

중금속, 유기용제 중독 등에 대한 제도적 진전은 여러 가지 경로로 이루어졌다. 과거 진폐를 중심으로 노동자 건강검진 제도가 발전해왔다면, 문송면의 사망과 원진레이온 중독을 시작으로 하여 중금속과 유기용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산업재해추방 운동으로 표현되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노동자들의 노력은 1995년경의 쇠사슬 투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집단유기용제중독 투쟁이었다.


[출처: 전국노동자연대] 


당시 노동자들은 조선소 노동자들에 대해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을 제대로 시행하고 임시건강 진단 시행을 요구하였다. 이 결과 1996년 전국 선박건조와 수리조선 업체 도장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유기용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요식행위로 인식되던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측정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특수검진과 측정의 기관선정권을 획득하는 사업장이 늘어났다. 이 외에도 포항의 망간중독 집단 발병, 부산의 D.M.F. 중독사망 사건 등을 통해 특수검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작업환경의 개선과 특수검진 유소견자의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성과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과거에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전통적인 직업병의 문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면, 현재에는 소규모사업장과 이주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취약한 소규모·하청·이주노동자 

이러한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부터 소규모 취약 계층 노동자들로의 문제의 중심이동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형태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측정은 시장에 맡겨졌고, 시장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이적행위(?)로 간주하기 일쑤다. 최근에 와서 노동자 일반에 대한 특수검진 상 유소견율과 작업환경측정상 기준 초과율이 1%가 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 건설업 등에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검진 실시율이 매우 낮다는 점과 전통적 직업병이 이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는 명확하게 보인다. 

말하자면 대기업 등에서는 기존의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검진의 유효성이 거의 없어져 가는 상황이지만, 소규모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이들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교통 오지, 소규모사업장,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업성이 없어서 제도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만, 누구도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2016~2017년의 야간 노동 특수검진 제도 시행을 앞두고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에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제도는 이제까지의 전통적 지지세력이자 이 제도의 산파로 자임하던 노동계로부터 차가운 대접을 받았다. 문송면의 사망과 원진레이온 집단 직업병 시절에 직업병 진단을 두고 임상의와 예방의학 간의 갈등이 있었으며, 임상적 직업병(환경병) 진단을 제대로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학문의 일환으로 출발점을 가진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제도는 전통적 직업병의 감소와 작업환경의 개선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동반 성장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체성과 생존이라는 생물체로서의 자기 보호적 측면이 더 강화되는 내외적 성장의 불균형 상태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통적인 직업병의 규모가 줄어들고 대기업 중심으로 노동환경의 개선에 따라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관심도 변화 확장되었다. 2000~2003년 근골격계 질환 집단요양 투쟁은 몇 안 되는 노동안전보건 문제의 사회적 의제화이자 승리한 투쟁으로 판단된다. 근골격계 질환 문제를 IMF를 지나고 노동강도 강화와 결합하면서 노동운동의 핵심영역으로 위치 지웠던 것 또한, 건강의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풀어내려는 중요한 시도로 판단된다.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집단요양 투쟁의 성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라는 제도적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화와 제도적 성과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씨앗으로 하여 조직적인 확장과 함께 의제의 확장으로 나아가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안전보건운동, 다시 변화 모색해야 

이러한 점에서 현재까지도 노동안전보건 운동진영은 문제제기집단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거나 제한되어있고, 대안세력으로 자신을 확장하는 시각을 갖고 계속적인 시도와 연습을 통해 단련되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근골유해 요인조사제도는 몇몇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시행되지 않거나 형식화되어버렸다. 

30년 전 문송면과 원진 직업병 문제가 산재의 인정과 보상의 문제에서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집단요양 투쟁과 산재 인정의 문제가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주요한 이슈였던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또한, 문제의 해결방식 또한 매우 투쟁적이고 자기희생적이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노동자 건강 관련 이슈는 주요한 대상과 문제가 변화하고 있다고 볼 때,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대응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산재 인정의 문제가 한국에서 첨예하게 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다)이 부실한 한국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너무 극명해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노동보건 활동가의 책무를 내버려 둠과 동시에 인도적이고 감성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게 된다.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상병수당(또는 상병급여)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아플 때 일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노동능력이 없더라도 생계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현재 산재인정 투쟁 중심의 노동보건운동의 방식은 변화해야 한다.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산재인정은 곧 예방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의에 가까운 산재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과실 책임을 묻게 해야 하며, 건강하지 않은 노동자 상태를 가진 사업장은 사회에 공개되고 사회적 비판과 참여를 통한 시장 퇴출의 과정을 겪게 해야 한다. 

위 필자의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지평 확장 또는 다른 출발점을 가지는 시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된 바 있다. 반올림 활동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산재인정투쟁으로 시작해서, 최근 삼성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의 문제라는 기업 영업비밀 대비 알 권리와 건강 문제라는 사회적 가치판단의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문제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실제 영업비밀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냐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경제성장과 형평의 문제, 이윤과 생명의 문제라는 핵심적 가치충돌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시간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야간노동 및 장시간 노동의 축소라는 사회적 흐름을 만들고 있다. 다른 예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발암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는 노동안전보건의 영역을 넘어서 시민사회까지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작업장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매개가 되어 노동안전보건 이슈가 시민사회와 연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본 노동안전보건 문제 

핀란드의 높은 수준의 노동자 보호제도는 노동조합의 높은 노동자 조직률과 함께 노사정 합의에 근거한 바 있다. 한국에서 이제까지 노동안전보건 영역의 운동은 주로 대기업과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주요한 추동력이었다. 그러나 노동자건강문제를 조직노동자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한국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에서 아직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노사정 핵심적 이슈로써 제기된 바가 드물었으며, 다른 의제에 묻히거나 노사정 관계가 어려워지면 자동 소멸되는 상황이다. 물론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다른 사회적 또는 노동문제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연속적으로 해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면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주체와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문제가 독자적으로 떨어진 섬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다른 사회세력과 연대도 어려울뿐더러 사회적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낮아진다. 네덜란드와 핀란드 등 국민의 수가 수백만 정도로 소규모 경제를 가지면서 수출 등 외부 국가와의 교역이 중요한 국가에서는 노동력이 국가생산력의 근간이며 노동력 고령화는 이를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의 문제는 국가생산력의 문제로 접근한다. 한국에서 이러한 접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학적·윤리적 정당성과 함께 현실적인 경로와 주체의 문제 등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화두이다.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 노동 등 노사관계의 변화와 노동형태의 변화 등을 일으키고 있다. 수많은 비정형 노동과 아동과 취약계층 노동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형태의 변화와 새로운 직업성 질환과 상태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다른 각도에서의 우리의 시각 확대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기술적 발전과 변화를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보호에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아직 노동보건 운동의 시야에 들어와 있지 않다.

 

30년을 넘어, 새롭게 나아가야 

문송면과 원진 문제로부터 30년이 흘렀다. 30년이 한 세대라면,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성인이 된 시대가 되었다. 노동자 건강과 관련 한 문제 또한 과거의 전반적인 열악한 노동조건과 엄혹한 사회적 억압에 대한 투쟁과 희생의 시대에서 이제 소수 또는 취약계층에게 문제가 집중되는 반면 노동자 건강문제에 대한 지평과 연대의 확대가 필요한 다양한 중층구조로 변화되고있다. 

문송면과 원진 3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까지 직업적 원인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희생 위에 수많은 노동자 건강권의 발전과 함께 과제도 쌓여있다. 과거의 유산과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세대들이 중첩된 문제들을 다양하고 다른 관점에서 풀어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일터> 통권 172호 / 2018.06



● 특집

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 문송면과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맞는 단상 

- 노동안전보건운동, 직업병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2018년의 문송면을 만나다 

-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은 어떠한가

- 문송면·원진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 발족하다 

● 지금 지역에서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정상화 이후 남은 숙제 

●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암 생존자들이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 특별기고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사진으로 보는 세상

● 현장의 목소리

간호사 침묵을 깨다 

● 노동자 건강상식

진통제에 대하여 

●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으려면 

●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최저임금법 개정의 1등 공신은 '더불어민주당' 

● 발칙 건강한 책방

지워지지 않는 기억

● 이러쿵저러쿵

있기 

● 한노보연 이모저모


[언론보도] 학교 노동인권교육, 직업계고 학생 인권보장의 시작 (매일노동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⑤] 학교 노동인권교육, 직업계고 학생 인권보장의 시작

기사승인 2018.05.11  08:00:01

- 이나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우리 사회가 노동인권 침해를 막고, 노동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그중 63번째 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잇따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생들의 사망·사고로 폐지 요구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마치 사고의 주요 원인이 학생이 ‘몰라서’ 발생한 것처럼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이 아닌 유지 일환으로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내놓았다. 하지만 당사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취업 나간 데가 이상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돌아오려고 하면 일단 참으래요. 그만두면 다른 데 취직 안 시켜 준다고 해요.”


[언론보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③] 취업률 경쟁에 산산이 부서지는 직업계고 학생들 (매일노동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③] 취업률 경쟁에 산산이 부서지는 직업계고 학생들

기사승인 2018.05.08  08:00:01

- 양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


직업계고 취업률 경쟁은 왜 시작됐을까. 이명박 정부는 고졸 성공신화를 만들겠다며 고졸 취업정책을 과거 어느 정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전까지 실업계·전문계고로 불리던 학교들을 특성화고로 전환을 유도했고, 학생들에게는 수업료·기숙사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마이스터고 개교 △선 취업 후 진학 정책 △고졸적합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대기업·금융권 고졸채용 장려 정책을 시행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①] 죽음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매일노동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①] 죽음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숙견 부산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이숙견
  • 승인 2018.05.03 08:00







직업계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학교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실습과 노동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06

<일터> 통권 170호 / 2018.04



[특집]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 만일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
- 사용자에게 부속품 취급 당하는 산재 노동자
-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일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산안법 전부 개정안, 이번에는 제대로 바꾸자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미 캘리포니아주, 호텔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작업장 규정 도입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개별 노동자에게 정보 접근권을! 소득 보장되는 작업 전환을!


[노동시간에세이_과로자살 거둬내기] 세상의 중심에서 '과로죽음 이후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외치다


[연구리포트] 항공기 지상조업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안전과 건강 칼럼]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보내는 신호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광호가 꿈꿨던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과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다(1)


[노동자 건강상식] 알아두면 도움이 될 고혈압에 대한 상식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미투운동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화읽기] "우리의 죄는 중대하다" <오해의 과학> 1부 1회


[발칙건강한책방]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병원


[이러쿵저러쿵] 봄날에 인사드립니다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


<일터> 통권 168호 / 2018.02



○ 특집 
1.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 유선경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 / 홍이 한노보연 회원  

3.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 /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4. 2018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달라져야 한다 / 김재광 한노보연 소장  

5. 그냥 내 나라예요, 거기도! / 최수정 <담> 프로젝트, 수원이주민센터 
 

○ 노동안전 건강뉴스

트럼프 정부, 안전보건청 인력 줄인다 

최강 한파에 옥외 노동자들이 위험하다 / 콜라비 선전위원 



○ 지금 지역에서는 
부산지역 학교석면철거공사 모니터링 진행
석면방직공장 회사를 상대로 환경성석면피해소송 승소 / 이숙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 안전보건동향
영국 2016~2017 산업재해통계, 사고사망 138명으로 나타나 / 최민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실시한다 / 재현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 안전과 건강 칼럼
근골격계질환 업무 관련성과 '공감격차' /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회원  


○ 현장의 목소리 
청춘을 바친 회사에서 과로사로 죽고싶지 않습니다 / 이나래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후암동에서 食(식)빵과 함께 - 빵 만드는 오너셰프 이유나 님 인터뷰 / 재현 선전위원장 


○ 연구리포트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 선전위원회  


○ 사진으로 보는 세상 



○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야간노동 제대로 된 규제가 필요하다 - ILO 제171호 야간노동 협약 검토 / 이혜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위험이 집중되는 열악한 사어방 실태 파악이 우선이다 / 조성식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노동시간에세이- 과로자살 거둬내기 
'복지'라는 이름으로 착취되는 노동자, 사회복지사 / 천주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노동자 건강상식
붙이면 편해지는 테이핑 따라잡기(6)
무릎 통증, 발을 헛딛은 후 무릎 펴는게 힘들어요! / 정경희 선전위원,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 물리치료사 

○ 문화읽기
동네 책방 여행하기 / 콜라비 선전위원  

○ 발칙X건강한 책방
평등한 사회에서는 가난해도 병들지 않는다
- <건강격차> 마이클 마멋 지음, 김승진 옮김, 2017 / 정경희 선전위원  


○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2018년 달라지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 이러쿵 저러쿵
몫없는 사람들의 몫소리 자리를 찾다
- 페미니스트 북카페femm을 열며 / 홍코알라 한노보연 회원 


[토론회] 직업환경의학 <올해의 현장 2018> 안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센터 정기심포지움

직업환경의학 "올해의 현장 2018"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는 해마다 "올해의 현장"이라는 이름의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해, 가장 주목 받았던 현장연구, 주목 받아야 할 현장을 소개하고, 노동자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비롯한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주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8년 2월2일 (금) 오후1시

○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504호


[제1부] 택시운전노동 

발제) 택시 운전 노동 실태와 건강 /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토론) 오봉훈 (전택노련), 조기홍 (한국노총),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제2부] 현장실습 

발제) 제주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으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건강 / 김경희 (제주현장실습대책위 사무국장) 

토론) 강문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문의: 02-2258-6696

[언론보도]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폐지-찬성 (서울경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폐지-찬성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안전·인권 방치된 '조기취업' 끝내야

  • 2017-12-14 17:15:00

올해에만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 과정에서 청소년 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21명의 학생이 산재로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사실상 실습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해 일하고 있다.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일하는 현장에는 안전보건도, 노동인권도 없다. 제대로 된 현장실습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OUQ0RW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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