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 52시간 도입'... 집배원들이 불친절한 이유 (오마이뉴스)

'주 52시간 도입'... 집배원들이 불친절한 이유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②] 우편업

18.11.07 09:58l최종 업데이트 18.11.07 10:13l




집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 알려지면서 집배 노동자들과 여러 시민사회의 요구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만들어졌다. 10월 22일, 이들은 1년여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10년간 166명의 집배 노동자가 교통사고, 심혈관계질환,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사고에 의한 부상 등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했다.

http://omn.kr/1chtv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장시간 중노동 근절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 2018.09

“장시간 중노동 근절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2004년 개봉했던 영화 <인어공주>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 배우 전도연과 박해일이 출연해 아름다운 섬마을의 풍광과 부모님의 과거 시절로 돌아가 비로소 그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줄거리의 영화다. 극 중 전도연은 아름답지만 거친 바닷속을 힘차게 헤엄치는 해녀로, 박해일은 섬마을의 몇 안 되는 가구에 반갑고, 슬픈 소식을 전하는 우체부(집배원)으로 나온다. 영화 속의 우체부 박해일은 아름다운 섬마을을 오토바이로 타고 다니며, 보람있게 살아가는 그의 표정은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2018년 집배원 노동자의 표정에 행복함을 찾기란 어렵다. 작년 19명, 올해 14명의 집배원이 노동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희망은 있다. 작년 한 해 장시간 노동 근절, 근로기준법 59조 폐지를 외쳤던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을 지난 8월 24일에 만나 집배 노동자의 장시간 중노동을 없애기 위한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았다.

허소연 선전국장은 집배노조가 출범한 2016년부터 함께 했다. 노동조합 일을 하기 전 대학교에서 학생운동하며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던 것이 계기였다. 


[출처: 집배노조]


“집배노조 설립의 가장 직접적 원인이 됐던 건 토요택배 부활이었어요. 기존 노조 체계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뤄낼 수 없겠다는 확신이 생겼죠. 장시간 노동, 중노동 근절은 몇몇 사람에게서 나온 요구가 아니었어요. 기층에 있는 우정노조 조합원들에게부터 올라왔던 요구였죠. 그래서 노조를 새로 설립하게 됐어요. 당연히 설립한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이 상급단체여야 한다고 판단했고, 민주노총을 선택했죠. 그렇게 대중의 요구로 만들어진 노조이기 때문에 집배원의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가 가장 핵심적 요구였습니다.”

지금의 집배노조는 2016년 전국의 집배원 ‘전국우정노조’를 탈퇴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가입을 결정하며 집배노조를 세웠다. 변화를 갈망하는 움직임은 2013년 집배원장시간 중노동없애기운동본부 활동을 시작하며 본격화됐다. 우정노조에서 나온 노조들은 기존 노조에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토요 택배 폐지, 장시간 중노동 폐지 등 같이 싸우자고 말이다. 

“집배원분들은 대안적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토요 택배가 재개됐지만 위원장 간선제 등 기층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이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정노조는 오랜 역사, 큰 규모인 대단한 노조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복수노조가 7개가 있고, 직종별로 분리된 현실에 대한 책임은 제일 먼저 생긴 우정노조에 있다는 것도 같이 통감해야 할 부분이에요. 복수노조를 만든 사람들이 노조가 없어서 새로 만든게 아니고, 기존 노조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정노조를 탈퇴한 이유 분석을 철저히 해야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노조가 많아서 관리하기 힘든 측면이 있겠지만 한편으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치열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집배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들을 받아 안고 활동하는 집배노조는 최근 새 식구를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다. 올여름에만 담양우체국, 북광주우체국, 춘천우체국 등 전국 곳곳에서 지부가 설립되고 있다. 

“공동의 승리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뭉쳐 요구하면 실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요. 기존의 긴 역사 속에서 그런 성취감이라고 할 게 많지 않아요. 집배노조 설립 초기에도 ‘될까?’가 있었죠. 그런데 노조가 생기고 장시간 중노동 쟁점화시키고 근로기준법 59조 폐지도 요구하고, 집배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기획추진단도 꾸려졌죠. 그건 상층부의 제도이지만 실제 일하는 분들에게 느껴지는 변화가 있었어요.


[출처: 집배노조]


정규직 집배원은 근속연수가 15년 정도로 길어요. 긴 시간 동안 일을 하며 바뀐 게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뭔가 바뀐 거죠. 하다못해 관리자들이 집배원을 대하는 태도, 표정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 했었을 때 집배노조가 생기고 난 다음에 변화한 걸 체감하고 있어요. 최근 가입하신 분들은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태까지 보고만 있었는데 내가 가입하면 더 많이 바뀔까?’ 그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오시는 분들이요.”

허소연 선전국장은 한 가지 기억을 꺼냈다. 조합원의 99%가 남성, 평균연령대도 49세다. 한 조합원의 가족이 요즘 출근할 때 왜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거의 죽지 못해 나가는 표정으로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집배원 그만두고 자영업이라도 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고, 가족들이 서로 안타깝고 미안해하고. 하지만 최근 들어 근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진 않지만 본인이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 하다못해 정수기 밑에 물이 떨어져 미끄러운 문제를 관리자에게 말할 수 있는 것, 택배 쌓는 팔레트 철이 어긋나서 일하다 다칠 것같은 문제를 과거엔 알아서 조심히 사용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바꿔달 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배노조는 장시간 중노동 근절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집배노조의 핵심 요구는 장시간 노동 해결이에요.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59조에 우편업이 제외되긴 했지만, 공무원 집배원은 현역 공무원이라 무제한 노동이 허용돼요. 우체국은 무료노동, 중노동이 허용된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일한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투쟁을 주요하게 하고 있어요. 과로사 관련해서 우정사업본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사업장이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망사고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원인 분석을 내놔야 하죠. 사고다발 군을 미리 찾아내 예방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집배노조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것 중 하나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중 ‘잘 씻고 다니게 해라, 팬티를 잘 갈아입어라’ 이런 내용이 었더라구요. 그게 안건이었어요.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집배 노동자들이 지저분하니 개인 위생관리 해라 이런거죠. 또 한 곳의 사례는 샤워시설이 고장 나서 1층 영업장으로 물이 새니까 아예 샤워를 못 하게 했어요. 그러면 안건 1번으로 샤워시설 문제를 다뤄야 하는거 아니닌가요? 모든 걸다 개인 책임으로 돌려요.”

이처럼 안전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여기는 우정사업본부의 태도는 노동자를 사고와 죽음으로 내몬다. 지난 8월 30일 부산지방우정청 거창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인력부족으로 시간에 쫓기면서 일 하는 바람에집배원들은 사고 위험이 높다. 그런데도 우정사업본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려 한다. 토요택배를 비정규직 위탁배달원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이다. 

“집배노조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죠. 고용형태에 따라 누구는 토요일에 쉬고, 누구는 일하고. 토요 택배완전 폐지 요구는 같이 쉬고, 같이 일하자는거예요. 택배업은 40대 남성분들이 많아요. 이 분들은 IMF 이후 정리해고 당하고 자영업, 물류사업으로 갔던 분들이죠. 정부는 그걸 악용해 열악한 일자리에 이 분들을 몰아넣고 있어요. 악순환이에요. 장시간노동이 만연해 오후시간에 택배를 못 받고, 밤늦게 받아야 하고, 그러니 밤늦게 배달을 해야 하죠. 어디서는 끊어내야 해요. 우정사업본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배달, 물류 산업 자체가 바뀌어야 해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육체적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작년 7월 6일 한 집배원이 자신이 일하던 우체국 계단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틀 뒤 끝내 그는 숨을 거뒀다. 21년 차 집배원이었고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기존 업무 구역에서 7년 일했지만 업무 구역이 바뀌고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은 단 3일 주어졌다.

“처음 과로사를 생각했을 땐 노조도 협소하게 뇌심혈관계질환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로자살 비중이 뇌심혈관계질환만큼 높더라고요. 자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두는 분들도 많아요. 국민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괴리가 심해요. 대부분 정신적 스트레스는 고객, 관리자에게 받아요. 

그런데 우체국에는 노동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시스템이 없어요. 오히려 집배원에게 알아서 잘 해결하라고 하죠. 이번에 기획추진단에서 집배원 1만5천 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직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 정부가 집배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건강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게 사실 가장 화나고, 일이 안 풀리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이 건강관리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주장해요. 관리자들이 봤을때는 집배원들이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마시고 그런거죠.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장시간 중노동 스트레스를 풀어낼 방법은 이분들에겐 가장 쉽게 담배와 술인 거죠. 사실 우정사업본부도 알 거예요. 원인이 장시간 중노동이란 걸요. 외면하는 거죠.”

근로기준법 59조 폐지를 위해 열심히 싸워왔던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에게 노동안전 과제에서 장시간 중노동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물었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높아져야 해요. 그러려면 노조가 기본적으로 임금인상, 복지증진을 해야죠. 문제는 노조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사람들을 만날거냐예요. 적정의 일을 하면서 삶을 잘 유지해나가는데 요즘 화두죠. 이걸 위해서라도 노조는 장시간 중노동 관련 의제를 계속 가져나가야 해요. 안전 문제도 부차적인 게 아니죠.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노조에서 장시간 중노동, 안전 문제를 계속 다루는 것이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어요.”

[노동시간 에세이 - 과로자살 거둬내기] 노동자 연쇄 자살 미스터리, 강력한 처벌로 막을 수 있나? / 2018.03

노동자 연쇄 자살 미스터리, 강력한 처벌로 막을 수 있나?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집배원 노동자들의 강탈당한 시간

지난 2월26일 고 임선빈 집배원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인을 포함해 지난 5년간 80여 명의 집배 노동자들이 뇌심혈관계 질환과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 한 사람의 죽음조차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 죽음은 수많은 원인 중에서 공통적인 한 장소를 지목하고 있다.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소식들이 모이는 곳, ‘우체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안녕하지 않다. 이 죽음의 기이함은 범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살인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노동자들은 자기 죽음으로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지목했지만, 그 범인은 여전히 살아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휘하고 있다.

오늘날 노동자들의 연쇄적인 죽음은 미스터리 스릴러물을 닮았다. 죽음은 이미 벌어졌고, 우리는 다음의 죽음을 예상한다.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죽음 이후,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들이 죽음의 원인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것이야말로 미스터리하지 않은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년간 전국 9개 우정청 중 서울, 강원청을 제외한 7개의 우정청에서 집배 노동자들의 초과 노동시간 중 17만 시간이 삭제되었다. 장시간 노동의 은폐를 위한 초과 노동시간의 조작은 집배 노동자들의 연쇄적인 죽음이 과로사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출되기도 했다. 실제 우정본부는 작년 6월 경기 가평우체국 소속 집배 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했을 때 “우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4,452명의 집배 노동자의 노동이 삭제된 17만 시간, 1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21,250일, 이를 또다시 1년 365일로 환산하면 58년 2개월. 이들의 시간을 노동자들에게 되돌려 준다면, 아니 애초에 그들에게 그 시간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강탈하지 않았다면 80여 명의 연쇄적인 죽음의 스릴러물은 상연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적어도 80명의 숫자가 채워지는 것을 고작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일지도 모른다.

삭제된, 17만 시간의 노동시간은 연쇄적인 죽음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더욱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지목하는 ‘단서’다. 무엇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17만 초과노동을 감수하게끔 했는지, 우정본부는 어떻게 집배 노동자들의 과도노동을 강제해왔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단서 말이다. 집배노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에 강요됐던 성과연봉제 도입이 초과근로시간을 축소, 조작하게 만든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폐기될 예정이지만 과도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성과장치들과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하는 이상 노동자들의 연쇄적인 자살을 포함한 죽음은 예고될 수밖에 없다.


KT, 439명의 노동자 연쇄죽음의 아카이빙¹이 보여주는 것

KT노동인권센터는 2006년부터 자신들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노동자 죽음의 사례를 아카이빙하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439명의 죽음을 기록했다. 이들은 왜 하필 2006년이라는 시간에서 출발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들은 동료들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죽음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시간으로 기입하고자 한다. 


KT노동인권센터와 ‘노동자의 벗’ 소속 7명의 노무사는 2017년에 무려 1,800여 쪽에 달하는 <KT노동인권백서>를 출간했다. 백서는 439명의 죽음이 KT 민영화와 노동탄압의 결과라고 그 원인을 지목했다. 

“KT 민영화는 1980년대부터 그 정지작업이 시작돼 사업 분리, 분할 매각, 정부지분 축소 등을 거쳐 2002년에 정부 지분을 완전히 매각하면서 완료됐다. 그 이후 15년이 흘렀다. 처음에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하면 국민들에게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민영화의 결과는 해악적이었다. 국민들은 높은 통신비 부담에 고통 받고,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실적 경쟁에 시달리며 죽음으로 내몰렸다.”(<KT 노동인권 백서> 중)

2006년은 KT 내에서 CP라는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된 시기이다. 2002년 민영화되기 직전 7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됐고, 민영화 이후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어졌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가 수차례 진행되어 4만 명이 퇴출당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사측은 이후 ‘상시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CP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지속적인 일터 괴롭힘과 강제적인전환배치 등에 노출했다. 업무상의 저평가자를 일컫는 ‘C-플레이어들(C-player)’은 신자유주의가 내거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전략”이 탄생시킨 새로운 집단이자, 어떻게든 정리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등장했다.

KT노동자들이 아카이빙한 죽음의 목록 중 눈에 띄는 것은 ‘명퇴 후 사망’과 ‘자살’이다. 통상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자의 신분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명퇴 후 죽음’까지 아카이빙한 것은 이들 죽음의 원인이 KT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의한 것임을 뜻한다. 작업장 바깥에서 개별적으로 맞이하게 된 죽음을 다시 불러들여 2006년-KT라는 시공간에 다시 배치함으로써 KT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터가 여전히 ‘죽음의 KT’임을 말하고 있다. 

또 하나는 41건의 자살을 함께 포함한 것이다. 이 중에는 ‘저항’의 맥락에서 의미화 할 수 있는 자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로자살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입증하기 힘든 문제다. 자살이야말로 ‘나’의 온전한 선택이라는 허구적 믿음의 강력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고통들과 함께 배치되었을 때 과로자살은 맥락화된다. 과로자살은 심리부검과 같은 접근으로 개인으로부터 자살 원인을 추적한다고 해서 해명될 수 없다. 즉, 과로자살은 자살의 문제가 아니라 과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과로자살이 발생한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른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만 노동자의 자살이 살아있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함께 연결될 수 있다. 그러한 한에서 개별 노동자가 고통을 드러내는 양상 중의 하나의 경우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성에 접근할 수 있다. 강제 전환배치와 일터 괴롭힘 등으로 인한 노동자 자살은 한국사회에서 과도노동 즉, 과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우체국 노동자의 자살처럼 한국사회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과도노동의 중요한 원인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장시간 노동은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과 구별된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민영화, 상시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맥락 하에 진행되고 있는 성과 프로그램들은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체계적으로 분쇄되어 노동자들이 개별화된다는 것에 있다. 성과 프로그램은 우체국과 KT에서 자본-노동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들 사이의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관계를 무력하게 만드는 갈등의 원천이 된다. 우체국 관리직들은 자신들의 성과등급을 위해 집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종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시간 노동을, 높은 노동강도를 압박해왔다. KT 노동자들의 일터 괴롭힘 역시 오직 자본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장시간 노동의 보다 기술적인 적용으로 나아간다. 자본은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보다 촘촘한 망으로 노동성과를 압박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현장 활동가들은 가장 먼저 타깃이 된다. 집합적 힘이 분쇄되었을 때 노동자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하며, 무력하다. 경쟁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관계를 냉소적 관계로 대체한다. 

집배 노동자들이나 KT 노동자들의 연쇄 자살은 과로자살의 또 다른 잔혹을 드러내준다. 어제의 동료들이 오늘에는 성과 프로그램의 실행자가 되거나 혹은 그 앞에서 침묵하게 될 때, 노동자들의 자살은 고독사를 닮는다. 


강력한 처벌 이전에 ‘권리’를 보장해야 

문재인 정부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뒤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직무 스트레스나 일터 괴롭힘의 문제는 개정된 법안에서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과로의 적극적인 해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개정된 법마저 때늦은 법으로 당도해 버렸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어떤 강력한 처벌도 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한 그 장소에 당도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가장 발 빠른 집행자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집합적 힘을 모조리 분쇄한 뒤에, 강력한 법의 보호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법이 의무와 처벌만을 명시하는 순간 ‘치안’이 된다. 특히나 노동법이지 않은가. 노동의 권리야말로 법의 언어 속에 각인해야할 단어다. 그것이 없다면 노동의 보호란 자본 통제의 다른 이름이다. 함께 일한 동료가 죽었다면 그것도 연쇄적으로 죽었다면, 그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는 중대재해 현장이다. 이에 대해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어야 한다. 과로의 의미가 과도한 노동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오늘날,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스스로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싶다면 노동자들이 스스로 작업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


* 각주

1) 데이터를 보관, 기록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특집 2. 일단 무한정 노동시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 2017.9

일단 무한정 노동시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김효 정책국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새 정부가 노동시간 특례 업종을 축소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가장 먼저 집배 노조가 생각이 났다.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집배노조를 지난 8월19일에 찾았다.

"이번 결정으로 집배원의 노동시간이 상당히 줄거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제 생각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집배원은 공무원인 정규직 집배원과 비공무원인 상시 집배원으로 나뉜다. 비율로 보면 공무원인 집배원이 1만4천명, 비정규직인 상시 집배원인 2천5백 명 이다. 이중 정규직 집배원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 되어도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다. 반면에 2천5백 명의 상시 집배원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이 정규직 집배원과 비정규직인 상시 집배원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도 보인다. 

"상시 집배원이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 집배원과 아예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일하는 팀도 같고 한 사람이 업무를 쉬게 되면 일을 나누는걸 견배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규직 집배원, 상시 집배원 할 것 없이 다 같이 나눠서 일한다. 그래서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상시 집배원이 1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 노동을 못 한다. 그리고 토요일에 기본 4시간에서 8시간 연장 노동을 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거나,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남아있는 업무를 해야 하고 결국 정규직 집배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 결국 무책임한 우정사업본부로 인해 정규직 집배원은 불만이 쌓이고 상시 집배원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예견된다."

노동시간 특례폐지 결정과 맞물려 우정사업본 부의 대안 마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상황인가.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항이다. 지금 이대로 토요 집배를 진행한다면 지금까지 평일에 연장 노동을 했던 물량을 누가 처리하게 되는지 뻔히 아는데도 가만히 있다. 특히 명절이나 선거철이 아니라도 매월 15~25일은 물량이 폭주하는 시기다. 이때도 상시 집배원이 연장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보다 더 오래 건강을 해치며 일해야 한다. 이 모든건 무책임한 우정사업본부 때문이다. 사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라 말하는 입도 아픈데, 일례로 2016년도에 사회적으로 집배원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자 우정사업본부가 각 우체국으로 주당 44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런데 업무량이나 인력 등 함께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다. 이 얘기인즉슨 우정사업본부는 문제를 면피하기 위해 서류 상으로만 시간을 줄이고 집배원은 이전과 마찬가지 로 연장 노동을 하라는 결정인거다. 심지어 주 44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면서 연장 노동을 했던 집배원들은 연장수당도 제한되었고 통제받았다."

그럼 이번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해야 하나.

"부족한 점은 있지만 집배 노조는 지금껏 집배원들이 노동시간 상한선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그래서 이번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인해 전체 집배원의 20%인 상시 집배원의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단축되는 것을 매우 환영 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제도 시행 초기엔 집배원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도 많고 불만이 없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공무 원에게도 노동시간 상한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생기고 우리도 그러한 요구를 다 시 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을 계기로 집배원의 노동시간 단축이 조금 더 현실로 가까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이 아니라 십수 년 전부터 매년 10명 이상 집배원이 과로와 교통사고, 최근엔 과로자살로 사망 했지만, 집배원의 업무 경감이나 인원충원 등 제도적으로 개선의 노력이 미비했다. 토요 집배도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잠시 쉬고서 바로 폐지했다. 당시 토요 집배가 부활할 당시 반대하는 집배원 비율이 사측과 가까운 한국노총인 우정노조 포함해서 70%나 되었다. 집배원들 이 우정노조의 결정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반대한 적이 별로 없었다. 집배원들의 이러한 불만이 결국 민주노조인 집배노조 건설로 이어진 거다. 많은 집배원이 주 40시간제 도입된 지 10년도 넘은 세월 동안 우리는 아직도 토요일에 일하고 있고, 동료들이 오늘도 죽지 말자고 이야기하면서 일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업무량 감소, 인력충원 문제로도 계속 싸워야 하는 상 황일 것 같다. 

"아무래도 집배원이 공무원이다 보니 예산을 우정 사업본부가 벌어들인 수입에서 계획한다고 해도 즉각 인력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 우정사업본부가 더는 마른걸레 쥐어짜듯 집배원의 생 명을 대가로 이윤을 남기는 건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토요 집배 폐지를 시작으로 점차 업무량과 인원 충원에 대한 대안을 하나씩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특집] 4. 올해의 현장 ➊ 체신 노동자 재해 실태 : 집배원을 중심으로 / 2014.12

올해의 현장 ➊ 체신 노동자 재해 실태 : 집배원을 중심으로


 


정리  : 선전위원회

 

 

 


 


2014년 연구소가 주목한 현장 중 하나인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의 최근 3년간(2011-2013) 재해발생 경위 내역을 분석해서 발표한 이진우 연구원(연구소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집배원이 연평균 3,379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직업병과 온종일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업무 특성상 빈발하는 사고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연구원은 최근 3년간 집배원 1,434명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는데, 그 중 사망재해가 27명에 달했다고 밝히며, 이는 2012년 기준 한국 사회 전체 노동자 산업재해율 0.59%와 비교했을 때 집배원은 2.54%로 무려 4.3배나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사망만인율[각주:1]의 경우 교통사고는 전체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약 200배,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약 6배, 사고성 재해의 경우 무려 약 8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원은 한국 사회 노동자의 사망재해 요인이 다양하지만, 집배원의 경우 주 60시간 이상 노동과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업무 부담, 명절·선거·김장철과 같은 특수기에 따른 과로와 피로 누적의 영향으로 집배원의 판단력과 집중력이 감소해 잦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집배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와 뇌·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 개선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이진우 연구원은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현장 개선만큼 우정사업본부는 반복되는 집배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작업 중지 상황을 세분화하여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폭우·폭설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하고 집배원에게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에도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호구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호구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 증언에 따르면 보호구를 지급하긴 하지만 제때 교체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모 이외의 보호구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 ․ 심혈관계 질환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조차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원은 집배원 안전 및 보건에 관해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우정사업본부와 체신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전국 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장시간 중노동으로 법상 휴일에 쉬는 것도 그림의 떡인 집배원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비 인력을 포함한 적정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문백남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조직위원장 (서울 금천우체국 집배원)은 집배원이 공무원 신분이고, 한국노총 사업장이라는 특성도 있는데다,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장 현장의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운동의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앞으로도 집배원 현장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1. 노동자 수 1만명 당 사망자 수 지표 [본문으로]

<일터> 통권 131호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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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특집]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

- 주간연속 2교대 이행 실태와 향후 연구 방향

- 작업중지권, 오늘과 내일

- 체신노동자 재해 실태 : 집배원을 중심으로

- 자동차 판매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뉴스] 

분신 아파트 경비원,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인정 外  l 장영우


[지금 지역에서는] 

물고기 1만 마리 떼죽음, 삼성의 책임을 묻는다  l 재현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기술과 예술의 사이에서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l 정하나


[현장의 목소리]

일하다 죽었는데 자살이라뇨?  l 재현


[연구 리포트]

대리운전기사의 직업환경과 안전 및 보건  l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진하


[사진으로 보는 세상]

하늘과 땅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농성투쟁 중  l 쌀집아재


[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중소사업장 사내하청 노동자와 보건관리대행  l 직업환경의학의 이선웅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은 일상의 전투다  l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노동시간센터(준) 기획]

쫓기는 노동, 여유 없는 시간  l 노동시간센터(준) 해미


[문화읽기]

거기 누가 있나요  l 김재광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경비노동자의 겨울나기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일터 다시보기]

감정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라  l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교육선전국장 조계석


[이러쿵저러쿵]

눈은 내리고 새해는 온다  l 생애 전환기 맞은 한 회원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기자회견문]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

 

 

우편업무는 국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는 공무원신분인 정규집배원과 비정규직인 상시계약집배원이 있습니다. 집배원은 말 그대로 우편물(통상우편, 등기우편, 소포[택배])을 집집마다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배달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우편배달업무 대부분이 외근이므로 비, 바람이나 눈보라가 쳐도 어떻게든 배달은 해야 하는 게 집배원의 업무입니다.

 

 

정규직집배원과 비정규(상시)집배원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정부기관 내 대표 차별직종입니다. 우정사업본부(당시 정보통신부)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맞아 정규집배인력을 대거 감축하고, 그 자리에 저임금 위탁계약직으로 상시계약집배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초창기 상시계약집배원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근속기간은 2~3년이었으나, 최근에는 5~6년 이상 일해야 시험이라도 볼 수 있는 자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 당시, "임기 내에 비정규직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고, 우체국 비정규직 1천명을 정규직화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또한 2002년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 특별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사용 10%범위 상한선에 합의하였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상시)집배원 차별사례를 보면, 정액급식비(밥값)가 정규집배원(공무원)에게는 동일하게 130,000원 지급되나, 상시집배원에게는 미지급됩니다. 명절휴가비로 정규직은 기본급 대비 60%가 지급되지만, 상시집배원은 50만원 정액으로만 지급됩니다. 상시집배원에게는 호봉인상비가 존재하지 않고, 보완수단으로서 근무년수비를 지급하나, 매년 2~3만원 밖에 오르지 않아 호봉상승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정규직이 되지 않아 고용 측면에서도 차별이 심각합니다. 5~6년 이상 장기적인 무기계약 신분으로 정규직보다 훨씬 더 오래 장시간-저임금으로 일하고, 부당차별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이에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에서는 상시집배원 2,400여 명을 대표하여 국가인권위에서 비정규(상시)집배원에 대한 부당차별에 조사를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4년 12월 12일(금)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A-Z 노동이야기] 우체국에서 보내는 편지 / 2014.5

우체국에서 보내는 편지
'동서울우편집중국 양현순 조합원 인터뷰'

최민 선전위원

 

‘동집’. 동서울 우편집중국을 동집이라고 한다. 서울 지역의 우체국에서 모아 온 우편물을 권역별로 분리하여 보내는 곳이다. 통신회사의 청구서와 같은 대량 우편물은 동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다루는 우편물 양이 어마어마하다. 소포와 택배, 등기 우편물을 모두 합치면 1일 평균 600여만 통의 물량을 처리한다. 대량 우편물은 대부분 기계로 분류하지만, 개인들이 보내는 우편물, 대량 우편물 중 반송 물량 등은 일일이 손으로 분류해야 한다. 양현순 씨는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12년째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저는 지금은 ‘소형계’에서 일해요. 일반 우편물을 분류하는 부서예요. 잡지나 책자 다루는 ‘대형계’, 등기나 카드 배송 등을 분류하는 ‘특수계’, 택배 물건 다루는 ‘소포계’, 우편물 뭉치를 차에 싣고 내리는 ‘발착계’로 나뉘어 있어요. 소포계는 3g짜리 일반 우편물을 분류하는데, 한 박스가 4~5kg 쯤 돼요. 이걸 꺼내서 분류하고 다 되면 또 박스를 올려놓고 또 분류하지요. 이러니 근골격계질환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여성 노동자의 몸, 엄마 노동자의 몸


양현순 씨는 동집에서 근무한 12년 중 10년을 야간 근무로 일했다.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애들, 둘째는 임금이에요. 처음에는 오로지 애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린 애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왔을 때 집이 텅 비어 있는 게 싫었어요. 애들 집에 오면 숙제나 밥 챙겨주고, 잠자리 봐 주고 나서 밤 10시에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들어가서는 애들 등교 준비 챙기고요.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못 할 짓 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임금입니다. 요즘 주변에는 급여 때문에 야간 하는 동료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야간 근무를 하면 주간보다 쩜오(야간 수당 0.5배)를 더 받잖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야간 근무하는 것은 정말 말리고 싶어요. 제가 10년 근무하고 남은 건 골병뿐이에요. 골병 든 것 때문에 쓴 돈이 천만 원은 넘는 것 같아요. 지금도 9개월째 한의원 다니고 있거든요. 약값, 차비, 침 맞는 돈, 그 전에 다녔던 정형외과, 원인 찾아보겠다고 갔던 대학병원, 마사지, 부황... 거기다 아파서 쉰 날도 있고. 그렇게 치면 돈 때문에 야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도 버티는 이유요? 지금 나이에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빙이나 설거지뿐이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공휴일에 쉴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어요. 주부들은 대소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면서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이런 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못 벗어나는 거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18세 이상의 여성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는 여성의 무거운 육아 부담, 낮은 임금, 중년 여성에게 닫혀 있는 취업 기회가 ‘근로자의 동의’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야근만 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웬만한 데는 3교대는 하지 않나요? 이렇게 따져 물으면 관리자들도 말을 못 해요. 기능직 공무원들은 같은 일을 하지만,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양반이고 우리는 상놈인가요? 야간 10년 하는 동안 하루에 잠을 3~5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러니 몸이 망가지지 않고 배기겠어요? 

 

 

낮은 임금, 고된 노동, 차별과 갈등


교대제뿐이 아니다. 임금을 보면 무기계약직 동료들이 야간 노동을 선호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급여를 받으면 기뻐야 하는데, 받으면 다들 인상을 써요. 급여가 그만큼 적어요. 이러니 또 연장, 시간 외 근무에 목을 매는 거죠. 아프다고, 이렇게는 일 못 한다고 하다가도 시키면 다 해요. 시간 외로 근무하면 1.5배를 받잖아요. 지금 시급이 5,410원인데, 이게 쩜오가 되면 7,500원이 넘잖아요. 일하는 노동자들이 연장 근무를 받아들이니까, 인력을 충원 안 하고 연장으로 이걸 다 돌려서 처리하는 거죠.

 

실제로 우편물량이 양현순 씨 입사 초기였던 10년 전보다 많이 줄었다. 택배가 늘었지만 출혈 경쟁으로 수익이 남지 않아 통신 회사 등의 대량 소형 우편물이 주된 수입원이라고 한다.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적자라고 볼멘소리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인력 계획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동서울 우편집중국은 직접고용 노동자 600여 명 중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비율이 60~70%에 이른다. 우편집중국까지 오는 시간 하루, 집중국에서 하루, 발송에 하루. 이렇게 3일 내에 우편물을 배송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지금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 시간을 늘리고 노동 강도를 강화한다.

 

2년 전부터 ‘중근’을 하고 있어요.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는 조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2시간 연장하면 새벽 1시, 집에 가서 씻고 나면 3시에 자게 돼요. 그러니 중근을 해도 4~5시간 자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8시간 일하라고 돼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8시간은 일 하고 나머지는 쉬고, 자기 일도 하고 해야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8시간 일한 뒤에 2~3시간 연장근무 하고 나면 몸이 녹아나죠. 이걸 다 비정규직이 감내하는 거예요.

 

임금이나 교대제뿐 아니라, 일하면서 현장에서 부딪치는 기능직 공무원과의 갈등도 스트레스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정말 우리랑 똑같은 일 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관리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막 부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도 못난 사람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당당하고 떳떳하죠. 그런데도 말투, 태도에서 벌써 권력 있는 사람 행세를 해요. 이제라도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하면 공부해서 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비정규직만 뽑잖아요.

 

기능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어디나 있는 것 같다. 이런 고용 구조는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각자 서로 다른 작은 이해에 집중하게 하고, 노동자들의 단결과 조직화를 저해한다. 우체국에는 총 5개의 복수노조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양현순 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에 속해있는데, 우정노조 조합원인 기능직 공무원들은 우편지부의 싸움이 자기들 밥그릇을 뺏어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이 많다.

 

꿈이 없는 일


양현순 씨는 노동조합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여전히 하고 있지만, 우편집중국이 ‘꿈이 없는 직장’이라고 한다.

 

우리 기본급이 108만 원이예요. 저야 나이 50에 아줌마지만, 젊은 총각이라면 이걸로 결혼 못 하죠. 처음에는 취직만 해도 좋고, 기쁘죠. 신나게 일하고 인생에 계획도 있어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꿈이 없어져요. 그러니 늘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술값은 어디서 나와요? 겨우 그 108만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보면 속상하죠. 젊은 애들 들어오면, 좀 쓸만하다 싶으면 나가라고 해요. 여기 있지 말라고. 다른 데 가서 일자리 찾으라고요.

 

양현순 씨는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다. 1개월 치 한약 상자를 들고 스스로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면서도 연신 웃으면서, 자신의 노동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주었다. 노조 활동 탄압하는 관리자에게서 언제든 문제의 발언이 튀어나오면 녹취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니는 배짱 있는 ‘언니’이며, 우편지부 활동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게 됐다며 기분 좋아하는 멋진 ‘언니’였다.


이런 선배가 ‘우리 일은 이런 점이 좋다, 우리 잘해 보자’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꿈이 없는 직장’이라고, ‘너는 젊고 쓸 만하니 나가라’고 말한다니 씁쓸하다. 12년간 일하고 얻은 것은 골병뿐이라고 말하니 안타깝다. 우편집중국에서 새로 일하게 된 젊은 노동자가 ‘나도 십년 일하고, 이런 선배같이 되고 싶다’고 꿈꾸고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기 위해 현순 언니도, 공공노조 우편지부도 파이팅!

*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2013년 12월 발간된 ‘전국우편지부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최근 3년간 (2011-2013) 재해발생경위내역 분석 보고서 '집배원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I. 일상적인 질병, 빈발하는 사고, 위태로운 집배원노동자의 현실
II. 반복되는 죽음,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III.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Ⅱ.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I.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II. 집배원노동자의 노동환경
III. 집배원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

Ⅲ. 2011~2013년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분류
I.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개괄
II. 중대재해(사망)
III. 직업 관련성 질환 및 사고성 재해

Ⅳ.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여부
I. 서론
II.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규정
III. 각 재해 분류별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사항
IV.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V. 결론

Ⅴ.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I.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II. 인력충원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III. 정부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집배원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별도첨부1] 산안법 관련 검토 사항 집배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정보

◯ 분석자료

 1) 3년간(2011~2013)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사망)발생경위서 - 공무원연금공단
 2) 3년간(2011~2013)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질병 또는 부상)발생 경위서 - 공무원연금공단
 3) 3년간(2011~2013)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 재해발생 내역 - 근로복지공단
 4) 2014년 집배원노동자 실태조사 (연대모임, 총 8개 지역, 32명) -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 선행연구자료(참고자료)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재해 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 (노동자운동연구소, 2013.12)
   집배원의 노동 안전보건 실태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정책이 이에 미치는 영향 (공정옥 외, 2002)

  
◯ 분석개요

 1)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에 대한 분석.
 2) 3년간 발생한 집배원노동자들의 재해내역 분류 및 각 분류별 주요 사례.
 3)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 위반여부 검토.
 4) 안전한 일터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노안뉴스] “설 명절 택배 비상이요? 집배원 안전 비상입니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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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03

 

[월요기획-설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 집배원 동행기] “설 명절 택배 비상이요? 집배원 안전 비상입니다”
설 앞두고 하루 15시간 근무·안전사고 빈번 … “인력충원 통한 노동시간단축 시급”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민족의 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설연휴를 앞두고 들뜨기 마련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름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우체국 집배원들 역시 그중 하나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를 ‘설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으로 정했다. 연중 우편물량이 가장 많은 시기다. 연평균 3천364.8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산업재해 우려도 커진다. <매일노동뉴스>가 집배원의 하루를 함께했다.

 

(후략)

 

<일터> 통권120호 / 2014.1

 

 

 

 

        26

특집

               2013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

지난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노보연 송년회에서 ‘2013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앙케이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세계적 기업에서의 산재 사망 사고와 공공의료에서의 안전보건 뉴스가 눈에 띕니다. 올 한해,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노동안전보건뉴스를 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03

뉴스

사고와 비리로 얼룩진 영광 한빛원전 l 연아

07

지금 지역에서는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즉각 실시

하라!!!

09

사진으로 보는 세상

어떤 신인배우의 수상소감 l 정하나

10

연구소 리포트

우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 l 재현

18

칼럼

우리가 안녕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지키자 l 최민

20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아는 것이 힘이다?! l 이영일

23

문화읽기

무엇을 선택하는게 옳은가!?

- 영화 프라미스드 랜드(Promised Land)’를 보고 l 최민

35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층층이 쌓인 불안, 어떻게 무너뜨릴까 l 흑무

39

현장의 목소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해체 시도에 맞선 34일간의 여의도 천막 농성을 마무리하며 l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42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여()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4

이러쿵저러쿵

두원정공 프로젝트를 마치며 l 김보성

46

성명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박근혜정부는안전한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 철도사유화를 막는 투쟁이야말로 '안전한 삶을 위한 싸움이다!

48

후원

12월 후원회비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안뉴스] 주 80시간 밤낮 없이 배달…집배원들 “설이 무서워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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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0826.html

 

주 80시간 밤낮 없이 배달…집배원들 “설이 무서워요”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집배원 연대모임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산업안전보건법 24조 보건조치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 법은 사업자가 ‘단순 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감독 요청서’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연구보고서] 2013 전국우편지부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보고서

 

목  차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5
   2.1. 연구의 방법 5
   2.2. 연구의 내용 6
3. 연구 사업 경과 11

 

Ⅱ.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설문 참여자의 인적 특성 12
   1.1. 설문 참여자의 인적 사항 및 생활 습관 12
   1.2. 설문 참여자의 고용 관련 특성 14

2. 임금과 노동시간 및 여가생활 20
   2.1. 임금 20
   2.2. 노동시간 31
   2.3. 생활의 만족도 35

3. 근골격계질환 38
   3.1.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38
   3.2. 근골격계질환 증상 분석 42
   3.3. 근골격계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47

4. 수면건강 49
   4.1. 수면 실태 49
   4.2. 수면의 질 심층분석 56

5. 사고 및 질병 58
   5.1. 우편지부 노동자의 질병 유병률 58
   5.2.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 63

6. 정신건강 65
   6.1. 정신건강 상태 65
   6.2. 설문참여자와 일반인구의 정신건강 상태 비교 66

7. 노동조건 67
   7.1. 현재 노동강도 상태 67
   7.2.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요구  69
   7.3.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71

 

Ⅲ. 요약 및 제언

1. 요약 74
   1.1. 기본 인적 특성 74
   1.2. 임금과 노동시간 및 여가생활 75
   1.3. 건강실태 77
   1.4. 노동조건과 개선 사항 80

2. 제언 81
   2.1. 차별적인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문제와 야간노동의 악순환 81
   2.2. 적은 인력으로 짧은 시간동안 녹초를 만드는 노동강도 문제  83
   2.3. 빈발하는 사고와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직업병, 근본적 대책이 필요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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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노안뉴스] "새해 벽두부터 집배원 2명 의식불명, 설이 무섭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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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919

 

"새해 벽두부터 집배원 2명 의식불명, 설이 무섭다"
[기고] 집배원의 죽음의 행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이진우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직업환경의학 의사

 

"지난해 12월, 운동본부는 즉각적인 인력 충원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작년과 같은 사망 재해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려는 한 치도 어긋나지 않았으며, “올 겨울엔 죽지말자”는 집배원들의 절실한 외침은 우정노조와 우정본부의 허울뿐인 합의로 산산이 부서졌다. 다가오는 설 명절 특별 소통기에 필요한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인력 충원이 상식적으로 되지 않아 장기간 겸배가 지속되는 지역이 너무나 많다. 이 고통이 설날 특별 소통기가 되면 2~3배로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더 이상 집배원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즉각적으로 충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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