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자회견문]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는 417일부터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책제안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즉시 중단대안적인 직업교육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번 6.13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편차는 있으나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후보들은 그동안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실무를 익히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와 학교교육청의 취업률 끌어올리기에 활용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20171월과 11, 2명의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자 교육부는 2018223학습중심의 현장실습방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조기 취업을 허용하는 이 방안에 대해 56.7%의 후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학교도 기업도 준비 없이 시행하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방안은 그간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교육감 후보는 조기취업 허용이 양질의 취업을 보장하기보다 현장실습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더디게 할 뿐이라고 답하였다. 저임금 노동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더 빨리 노출되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양질의 취업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우리는 새롭게 당선되는 교육감이 교육부의 말뿐인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정착방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안적인 직업교육을 마련하는 정책 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그 시작은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평가 반영, 학생/교직원/학부모/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알권리 보장이 중요하다. 현 교육감을 포함하여 96.7%의 교육감 후보가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59일 전국청노넷협의회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414) 한 결과는 후보들의 답변과 동떨어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205건이었으며, 공개나 부분공개 내용 또한 정보 부존재와 비공개에 가까운 형태여서 알 권리 보장 약속을 의심하게 한다. 교육감 당선 후 답변대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514일 교육부는 기습적으로 직업계고의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위탁사업 기관을 모집하는 공문을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발송하였다.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학생의 안전을 외주화하겠다는 발상과 선정된 기관 1곳이 전국의 현장실습 참여기업 3,500개를 지도점검하는 사업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시민단체가 포함된 조사단을 꾸려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 방식 또한 외주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교육부가 나서 산업체의 직업교육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정착방안은 포장만 그럴듯한 학습중심이지 여전히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기취업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대안적인 직업교육 마련을 위한 여정에 앞장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착방안을 거부하라.

하나, 조기취업을 폐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라.

하나,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에게 현장실습 운영전반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 평가하라.

하나,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라.

하나, 노동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2018531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

경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서울청소년노동인권지역단위네트워크/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대책위원회/

현장실습 제주 대책위


기자회견자료17개_시도교육감_후보_정책질의_답변_결과_기자회견_20180531.hwp

첨부자료1_17개_시도_7대_교육감_후보_답변결과_요약.hwp

첨부자료2_17개_시도_7대_교육감_후보_30명_답변결과.hwp


[언론보도]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 (매일노동뉴스)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 교육감선거 후보 정책질의 답변 공개
  • 최나영
  • 승인 2018.06.01 08:00
  • 댓글 0







직업계고 파견형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교육권·노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주와 전주에서 현장실습생이 잇따라 목숨을 끊거나 잃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교육감 후보의 절반 이상이 이를 중단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2

[정책질의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관련 정책 질의서 및 요구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예비 후보 대상 공동 정책질의 및 요구사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관련 정책 질의서 및 요구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즉각 중단한다.

 

2. 223일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은 조기취업,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 포기를 조장하고 있기에 거부한다.

 

3. 교육청은 투명하고 열린 행정(알권리 보장)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 당사자가 직접 평가하여 반영되는 현장실습 운영을 요구한다.

 

4. 경쟁 중심의 직업계고 학교별 취업률 평가와 예산 지원 정책을 폐지한다.

 

5.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1.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한다.

2. 223일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은 오히려 조기취업, 학습권 침해를 조장하기에 거부한다.

 

- 그동안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전공과목의 실무를 익히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저임금 기간제 노동자로 활용하고 학교와 시도 교육청은 취업률 향상을 위해 운영했습니다. 직업교육을 위한 전담 인력배치나 교육시설과 환경이 전무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이라는 미명하에 조기취업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223일 교육부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조기취업 요구를 앞세워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이 마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며 조기취업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결국 책임을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과연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이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얼마나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기업 내 교육시설 마련과 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기업과 시도 교육청이 함께 미래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협력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업, 도 교육청, 지자체는 그러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못합니다. 

- 20172명의 현장실습생이 사망하였습니다.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이후 교육부의 개선방안이 발표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지금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미흡하고 문제투성이 개선방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사망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와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여기에 시도 교육청이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질의내용]

질의 1

귀 후보는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과정에서 죽거나 다치는 산재 사고, 노동인권 침해사건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22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방안()’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2

223일 교육부는 시도 차원에서 선발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채용 허용(조기취업 인정)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서, 귀 후보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이 학습중심의 직업훈련 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 아래 기업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훈련계획 및 시설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현장실습 시 추수 지도와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정조치를 제대로 요구하고 교육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3

귀 후보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의 방안과 별개로 교육청 차원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로 중단할 의향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3. 교육청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투명하고 열린 행정(알권리 보장)과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고 평가되는 현장실습 운영을 요구한다.

 

- 교육청과의 면담에서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기청과 노동부에서 선정한 우수기업에, 그리고 학교에서 발로 뛰면서 엄선한 산업체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고, 학교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추수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되풀이 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인권침해 사건은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 학교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끔찍한 현실이 공존하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는 2017년에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17개 교육청에서 돌아온 대부분의 답변은 정보 부존재’, ‘미공개였습니다.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집행하고 있는 현장실습 운영과정 전반을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대안적인 직업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또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포함)을 직접 경험한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현장실습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질의내용]

질의 4

귀 후보는 현장실습 운영 전반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의 알 권리를 보장할 의사가 있습니까?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경험한 학생의 의견을 현장실습 운영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시겠습니까? 더불어 학생들의 현장실습 운영 평가 결과와 이를 반영 한 운영계획을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4. 직업계고 학교별 취업률 중심 평가와 취업률 중심의 예산 지원 정책을 폐지한다.

 

- 그동안 교육부는 과도한 취업률 공표와 취업률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 지원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 과도한 취업률 경쟁을 요구하며 줄세우기를 하고, 단위별 학교는 그러한 취업률 경쟁에 내몰려서 취업의 질에 대한 고려보다 묻지마 현장실습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과 산업체의 위법사항 등을 확인하여 바로잡기보다는, 졸업 때까지 학생들에게 무조건 버티거나 참으라며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복교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산업체의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 문제를 제기해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등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재정 지원 사업도 선정 기준이 취업률이기 때문에 학교별 취업률 경쟁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취업한 학생과 취업하지 못한 학생 간의 차별이 일상화되어 특성화고 학생들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20179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시 교육감에게 취업과 관련한 홍보물에 특정 학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고 있고, 홍보물 게시 행위는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 교육감이 홍보물 게시와 관련 각급 학교에 대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20181월 결정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앞 현수막은 오히려 더 많이 경쟁하듯 펄럭이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과 각 학교는 취업 축하 현수막부터 당장 걷어내고 취업률 경쟁을 부추기고 강요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별, 각 학교별로 발표하는 취업률 조사와 공식적인 취업률 공표를 없애야 합니다.

 

- 또한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취업률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질의내용]

질의 5

귀 후보는 교육부의 과도한 줄세우기식 취업률 공표를 거부할 의사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별 취업률 중심의 학교 평가와 취업률 공표를 폐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더불어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6

귀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결정(현장실습생 서약서 작성 등 17진정0415400)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취업률 현황 및 취업 현수막 게시를 금지할 의사가 있습니까? ,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을 중단 및 폐지할 의사가 있습니까?

 

 

5. 직업계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 특성화고 전문교과 시수는 학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96~102단위 정도의 수준이며, 3학년 2학기 전문교과는 24~26시간에 달합니다. 1학년에 기초전공이론, 2학년에 기초전공실습, 3학년에 전공 심화이론/실습수업이 주로 진행되는데, 현행, 현장실습 운영안을 살펴보면, 3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2이상을 마치면 인증기업으로 조기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부터 조기취업을 나간다면, 3학년 2학기 전공심화이론/실습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전공의 25%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학습권 침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행 [학업성적관리지침]교과 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도 아니며, 정확한 교과별 성취기준과 성취 수준 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하며, 설사 마련한다고 하여도 각자 다른 기업으로 파견되어 노동현장에 투입된 학생들의 성취기준,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산업체 파견형 실습과정은 3개월 이상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인정점을 부여하고 있기에,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나가거나, 조기취업을 나가는 학생의 2학기 성적은 대부분 1학기 성적에 준해서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문제는 대부분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성적 처리 지침 중 현장 실습 성적은 산업체에서 평가한 것과 학교에서 평가한 것을 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실습 참여 학생의 성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산업체가 교육기관도 아니고, 교육평가를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산업체에게 무리하게 교육 평가권을 넘겨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계고의 경우 1회 고사, 2회 고사 시험문제 하나만 오류가 발생해도 학교 전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3학년 2학기 성적 부여에는 이렇게 커다란 오류가 있음에도 간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내용]

질의 7

귀 후보는 교육부의 개선방안 중 선도기업의 경우 2/3학기 이수시 조기 취업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방침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8

직업계고 학생의 3학년 2학기 학습권 보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학교 노동인권 교육 관련 정책 질의 및 요구내용

 

6.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노동인권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7.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진로직업 활동 등에서 겪는 노동인권 침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6.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노동인권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주요한 정부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는 국민의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과 노동기본권 존중 인식의 변화와 확산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노동존중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학교는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노동인권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미 학교는 교사의 노동 3권 보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교원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대우, 아르바이트 노동하는 학생 증가에 따른 대책, 직업계고 학생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대안 마련 등 노동존중 사회를 앞당기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노동기본권 교육,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알아야 할 교육에서 나아가 학교의 3주체(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서 마련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 계획과 내용은 찾아 보기 어렵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은 그 규모와 대상, 방법 등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7LG유플러스 고객센터와 제주 음료수 제조 공장에서 발생 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원, 기업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사망 사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우려가 큽니다.

 

[질의내용]

질의 9

귀 후보는 초고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노동인권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의 10

귀 후보의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 교육감인 경우) 귀 후보는 재임 중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실시하였다면) 실시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의 11

현재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는 고용노동연수에서 개설한 사이버연수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주입식 온라인 교육 방식과 노동관계법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내용이 노동인권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이버 연수의 내용과 효과성에 대한 전면 조사와 보완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전면 조사와 보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7.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진로직업 활동 등에서 겪는 노동인권 침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 교육 뿐 아니라 매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동법 지식을 알게 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노동이나 현장실습, 진로직업 활동 중 겪는 노동인권 침해 상황을 알아차리고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법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체계는 엉성하기만 합니다. 노동인권 침해 예방과 사후 빠른 회복을 돕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노동인권교육은 교육 당국의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에서 지방노동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 구성(교육청, 지방청, 지자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고용노동부), 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에서 부당행위 피해 청소년 원스톱 지원 및 청소년 일자리 제공’(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신고센터 기능 강화’(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알고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체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일하는 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책 발표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질의내용]

질의 12

귀 후보는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방안 마련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행 상황 점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13

귀 후보는 아르바이트 노동 혹은 현장실습 중 겪는 노동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담 및 권리 회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역할을 위해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도자료교육감후보정책질의및요구사항_최종_20180417.hwp

질의서교육감후보정책질의및요구사항_최종_20180417.hwp


[언론보도] 학교 노동인권교육, 직업계고 학생 인권보장의 시작 (매일노동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⑤] 학교 노동인권교육, 직업계고 학생 인권보장의 시작

기사승인 2018.05.11  08:00:01

- 이나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우리 사회가 노동인권 침해를 막고, 노동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그중 63번째 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잇따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생들의 사망·사고로 폐지 요구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마치 사고의 주요 원인이 학생이 ‘몰라서’ 발생한 것처럼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이 아닌 유지 일환으로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내놓았다. 하지만 당사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취업 나간 데가 이상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돌아오려고 하면 일단 참으래요. 그만두면 다른 데 취직 안 시켜 준다고 해요.”


[언론보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②] 알권리 보장과 학생의견 수렴은 현장실습생 인권보장 주춧돌 (매일노동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②] 알권리 보장과 학생의견 수렴은 현장실습생 인권보장 주춧돌채민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채민
  • 승인 2018.05.04 08:00








지역에 관계없이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관계자들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다. “현장실습과 관련해 학교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39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①] 죽음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매일노동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①] 죽음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숙견 부산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이숙견
  • 승인 2018.05.03 08:00







직업계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학교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실습과 노동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06

[언론보도]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폐지-찬성 (서울경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폐지-찬성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안전·인권 방치된 '조기취업' 끝내야

  • 2017-12-14 17:15:00

올해에만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 과정에서 청소년 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21명의 학생이 산재로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사실상 실습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해 일하고 있다.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일하는 현장에는 안전보건도, 노동인권도 없다. 제대로 된 현장실습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OUQ0RWTU

[기자회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 전달 기자회견


사회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여는 발언 정부 대책의 문제점 : 파견형 현장실습 유지 우려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2. 산업체파견현장실습 전수조사 실시 약속의 허와 실 : 도제학교 실태조사의 경험 : 이수정 (노무사)

 

3. 교육부 장관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4. 입법 청원 내용과 의미,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희 (대책회의 정책법률팀)

 

5. 교육부 민원 점수 및 면담 요청


교육부는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법적 정비에 나서라

 

교육부는 121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전면 폐지취업률 성과주의 타파계획을 발표했다. 선정적인 제목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은 이전 발표한 내용의 재탕일 뿐이라서 우리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우리는, 2013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에서도 현장실습을 값싼 노동력 제공의 수단이 아니라 일터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에 현장훈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채택한 기업에 대하여 현장훈련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던 교육부 발표를 기억한다. 겉만 번지르르한 계획만 나와 있는 사이 콜센터에서, 제조업 공장에서, 식당에서 현장실습생들이 죽어갔다. 실습은 실습이고, 취업은 취업이지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라고 이름만 바꿔치기한다고 본질을 가릴 수 없다. 3개월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지금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다른 점이 무엇이고,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지 명확한 답이 없다면 이번 선언 역시 공염불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이런 우려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다른 형태인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준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제도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고등학생을 산업체에 파견한다. 준비 안 된 제도의 피해는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지고 있다. 도제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선배들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서 겪었던 온갖 문제들을 고스란히 되풀이 당하고 있다. 도제학교 업무를 수행하던 한 교사가 과도한 기업유치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학생이 저임금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전면 폐지하겠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첫 번째 조치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실습은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이를 분명히 하는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운영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취업 전단계가 아니라, 직업 교육의 한 과정인 현장실습을 새로 구상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 그 후,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속에서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관련법들이 정비돼야 한다. 오늘 우리는 교육부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법적 정비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청원 서명을 전달한다. 교육부의 화답을 기대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라!

교육부는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라!

 

20171212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을위한대책회의


[보도자료]입법청원전달_기자회견171212.hwp


[언론보도]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최민
  • 승인 2017.11.30 08:00

지난 1월 통신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자살한 데 이어 얼마 전 제주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291

[기자회견] 더는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한다


더는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한다.

지난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생수 제조 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열흘 만인 지난 19일 결국 목숨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는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재학생이 선임의 모욕적 발언 이후 투신하여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인천에서 현장실습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래되지도 않은 올해 1월, 전주의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재학생이 고강도의 감정 노동과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를 들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아야 합니까.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문제 해결에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2006년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2012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2013년 학생 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매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시기마다 사고와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부는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전환하겠다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제주에서 발생한 재해사고 이후 여론에 떠밀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가지는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또 다른 눈가림을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행해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제대로 된 취업도 교육도 아니며, 단지 열악한 노동조건 속으로 직업계고 재학생을 밀어 넣는 것일 뿐입니다. 교육부는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시행할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없으며 산업체 입장에서 현장실습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아무런 유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에 눈감고 시도교육청, 학교와 하나 되어 현장실습생을 저임금으로 기업에 ‘파견’하는 용역업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누구를 위한 취업이며, 노동입니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유지되는 한 현장실습생은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존중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다치고, 죽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하십시오.

현장실습생을 노동력 착취 대상으로 여기는 기업, 취업률 경쟁으로 교육과 교육과정을 왜곡해 온 교육부,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공급하는 교육청과 학교는 현장실습생이 죽고, 다치는 재해사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권도,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실태를 제대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1. 교육부와 노동부는 교육청과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묻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라.

1. 국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라


2017년 11월 30일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을위한대책회의



<특성화고 졸업생 복성현 님 발언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특성화고를 졸업했고 현장실습생이었던 복성현입니다.

제가 한, 두달 전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해달라라고 더 이상 우리를 취업률 1퍼센트로 보지 말아달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야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같아서 화가 납니다.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고3때 현장실습이란 단어를 들어본게 3번도 안되는것같습니다. 현장실습이란 단어보다는 취업이란 단어가 익숙했고 고3여름방학이 지나고 세무사사무실에 취업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초과근무는 기본이었고 나를 무시하는듯한 과장과 세무사의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이니까 돈받고 학원다닌다고 생각하라며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을 주며 초과근무를 시키고 그만두려하면 너 지금 그만두면 취업은 어떻게 할거고 나중에 결혼해서 뭐하면서 먹고 살거냐는 말들이 제 노동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 나름대로 불만을 제기하다가 학교에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니 학교의 반응은 ‘참아라’였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참아라’였습니다. 저와 함께 취업했던 친구들이 10명이라면 그중 1명 많아도 2명만 현장실습을 나갔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퇴사하고 아르바이트를하거나 대학준비를 하거나 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 3명은 증권회사에 취업했었는데 2명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할때 페이스북이라는 공개적인 SNS에 담임선생님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만두지 않는 친구에게 ‘요즘 일할만하니, 다른 두 놈은 배신한다던 소리가 들리더라 너도 배신자니?’라는 글을 보고 저와 친구들은 ‘그만두는건 잘못인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에게도 너네가 학교 배신하고 대학 갔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취업률 올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1월까지 4대보험이 들어가면 취업한거로 인정이된다고 했던 것같습니다.

이번 제주 일을 보며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기숙사 방안에서 샴푸가 얼고, 철판에 팔이 다 긁혀도 참고 일하던 친구들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일하던 친구들과 저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습니다.


후배들이 취업한다고 응원해달라고 해서 응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응원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 후배, 친구, 선배들이 운이 나빠서 돌아올 수없는 길에 서게 된다면 말리지 못한 죄책감에 살 수 없습니다.


제발 현장실습을 폐지해주십시오.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가 하루빨리 되길 바랍니다.

[언론보도]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폐지하라” (광주드림)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폐지하라”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06:05:01

고등학생을 산업체 현장에 저임금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운영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법령을 바꾸기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이 진행된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3496

[언론보도] '사직'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고3들 (오마이뉴스)

'사직'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고3들

[연속기고③]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상과 올바른 직업교육 대안 모색하기http://omn.kr/ocz5

2016년 가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며 도제학교 실태를 파악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일정이 안 돼서 망설였지만, 제안해준 분이 전해준 도제학교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니 문제가 단순하지 않아 보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사업에 대해 고민해 볼 계기로 삼고,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급히 일정을 조정해 도제학교 교육을 함께 하게 되었다.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성 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 늦었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의 첫발 

-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어제(9.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하는 현장실습 서약서(이하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 및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취업과 관련한 홍보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교육감이 홍보물 게시와 관련 각급 학교에 대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결정이 늦어 2학기가 시작된 후 나와 아쉽지만, 이번 인권위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첫 발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서약서는 ‘물적 손실에 대한 보호자 배상 책임이나, 대학 진학 불이익 감수 요구, 준수사항 위반 시 어떠한 처벌 감수’ 등 양심의 자유를 위배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 유보를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현장실습이 안되고, 현장 실습을 거부하면 학교에서 이기적인 학생으로 취급받는 현실이다. 취업률 게시로 ‘미취업 학생 등이 느끼는 소외감, 취업기업에 따른 학생 평가 등의 차별문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부와 각급 시도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당장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만들지 않았다. 올해 초 정권이 교체되고 교육부가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골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개선책으로 논의됐던 안에 이번 인권위의 권고 대상인 서약서가 그대로 포함되는 등 인권적인 접근이 부재하다. 


여전히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목표는 취업률이다. 그로 인해 교육기본법 2조에 명시된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하는 교육이념에 어긋나다보니, 학교는 지원금 확보를 위해 학생들을 취업률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초중등교육법 18조의 4에 명시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버려지고 있다. 게다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돼있어 법이 정하는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 접근도 부족하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을 당장 중단․ 폐지하고, 각급 학교가 취업률 게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정부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 중단과 그에 따른 개선책 마련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고민하길 기대한다. 개선책이 현실에 기반하되 인권의 가치를 기업의 이익과 취업률 경쟁에 희생당하지 않는 것이 되려면,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 청소년노동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계 학교 교사, 청소년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한 논의기구는 매우 필요하다. 


2017년 9월 28일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실현 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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