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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연구리포트]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 (1) / 2018.06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 (1)손진우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1. 연구 배경 및 연구방법2018년 경기도버스공동행동¹⁾은 [경기도 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17년 기준, 지난 3년 동안 버스 졸음운전 사고로 70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으나, 버스 운전노동자에게만 사고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현실에서, 경기도버스공동행동은 버스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이 연구 중 일부인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는 버스정책의 변화에 있어 가장 크게 반영되어야 할 버스운전 노동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경기도 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현실은 2015년 가톨릭대학교, 사회건강연구소 등이 수행한 [버스 운전노동자의 과로 실태.. 더보기
[언론보도] 경기공동행동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하라" 경기공동행동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하라" 진현권 기자 입력 2017.10.17. 11:26http://v.media.daum.net/v/20171017112651850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본부 등 경기도내 사회단체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범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보기
[기자회견]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출범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우리는 그동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졸속적,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경기도 광역버스일부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6개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표에 따른 적자 분을 지자체가 버스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 즉 수익금공동관리형이다.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다. 표준운송정산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가동비(실비)로 지급되는 운전직 인건비, 유류비, 타이어비가 있으며, 둘째는 보유비(정비직인건비, 관리직인건비, 임원인건비, 청소, 경비인건비 등)으로 지급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유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