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반올림과 전해지지 못한 메시지 (매일노동뉴스)

반올림과 전해지지 못한 메시지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07.26 08:00







가슴 먹먹하게 기쁜 날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2차 조정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52

[언론보도] 반올림 농성 종료 문화제…200여 명 모여 울다 웃었다 (비마이너)


반올림 농성 종료 문화제…200여 명 모여 울다 웃었다
반올림, 1023일 만에 농성 종료… “눈물겨운 우리들의 연대로 여기까지 왔다”
등록일 [ 2018년07월26일 11시37분 ]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삼성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를 떠올리며 삼성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재현 씨는 “반올림에 제보된 118명의 사망자 중 이혜정 씨는 마지막 사망자다. 이혜정 씨는 살이 썩어가는 병에 걸려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아이를 안지도 못했다. 농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추석 부고까지 들으니 참담했다. 거대한 삼성이 너무 역겹고 싫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동안 외면해 온 삼성이 분노스럽지만, 새로운 약속이 나온 만큼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422&thread=04r07

[기자회견]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000일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살아오는 문송면 원진 노동자 함께 걷는 황유미

74일 삼성을 포위하라

 

30년 전 바로 오늘 198872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같은 해, 열악한 현장의 현실이 알려진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은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만 915명이었고, 30년 전의 중독은 매해 죽음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23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그 과정에는 137일간의 장례투쟁과 7년간의 노동자, 시민의 연대 투쟁이 있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OECD 경제규모 11위 국가로 고 성장을 했지만,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달라진 것이 없다. 30년 전 15살 송면이 를 죽음에 이르게 한 수은 중독은 국제적으로 사라졌지만, 한국에서는 4단계 하청이 진행된 말단 하청 노동자 20명의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2016년 삼성과 LG 핸드폰 부품 하청공장에서 불법 파견되어 일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7명의 청년노동자, 지하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한 19세 청년 노동자 김군, 2017년 현장 실습 중 커다란 적재기에 끼여 사망한 특성화고 이민호 군. 그리고 매년 6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건설현장, 매년 2400명이 넘게 산재로 사망하는 대한민국 자체가 바로 이 시대의 문송면 이며 원진레이온 노동자이다.

30년 전 원진레이온의 수 년간의 투쟁 또한 바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직업병 인정 투쟁이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반올림 농성이 1,000일을 맞고 있다. 320명의 직업병 피해자와 118명의 사망이 발생한 삼성은 2015년 스스로 요구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자체 보상위원회를 가동하더니 그 해 107일 조정위원회를 통한 대화마저 단절했고, 이는 반올림 농성 1,000일로 이어졌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

 

더욱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주지 않아, 법정 소송까지 진행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마저 거부했다. 동종업계에서는 다 공개하는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으로 공개를 거부하더니, 법원이 인정하지 않자 이제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논리를 들어 공개를 막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삼성을 여전히 비호하는 친삼성언론과 함께 산자부 등의 정부기관까지 합작하고 있다.

 

30년 전 문송면, 원진레이온 산재사망이 오늘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사망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핵심적 주범은 바로 재벌 대기업이다. 십수년 동안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목되는 건설업, 조선업은 현대,SK,대우, 포스코 등 줄줄이 재벌기업의 하청 노동자다. 삼성은 반도체 직업병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사고로, 2013년에는 울산에서 물탱크 폭발사고로, 불산 누출로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역 주민을 위험으로 몰고 간 바 있다. 삼성은 이렇게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노조의 결성은 하청 업체를 진두지휘하면서까지 철저하게 파괴했다. 정경유착, 불법경영세습. 분식회계 등 끝이 없이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범죄행위는 재벌 체제를 해체하는 것만이 한국사회 양극화의 해결방안이라는 것을 오히려 웅변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1988년의 문송면, 원진 레이온 산재사망 투쟁이 2018년 반올림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재벌 개혁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무차별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중단되지 않으면, OECD 산재사망 1위국의 오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을 끝장내지 않는 한 수 많은 직업병 노동자, 2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산을 막을 수 없다.

 

30주기 추모 조직위, 반올림, 민중공동행동은 74<30주기 추모와 삼성포위의 날>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며, 더 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동행동을 더욱 힘차게 지속해나갈 것이다.

 

201872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반올림, 민중공동행동


070230주기반올림기자회견.hwp


[기자회견] 삼성 노조파괴 규탄! 이재용 재구속! 삼성에서 노조하자!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 노조파괴 규탄! 이재용 재구속! 삼성에서 노조하자!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삼성을 무너뜨려야 한다. 

삼성그룹의 기업이 아니라 불법과 인권유린, 노동탄압으로 칠갑한 삼성의 무노조 경영, 생명무시 경영, 족벌세습경영, 정경유착 경영을 무너뜨려야 한다.

삼성의 불법경영과 무노조 경영을 지탱해온 것은 권력과 자본의 더러운 유착이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착이 아니라 삼성 자본에 무릎 꿇고 부역한 권력이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 문자가 그것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권력이 삼성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낯 부끄러운 청탁과 찬양, 환심 사기와 정보 전달로 가득 찬 문자였다. 장충기에게 언론인, 정치인, 교수, 검찰, 국정원, 판사까지 줄을 섰다면 이재용이 누구와 어떤 거래를 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삼성이 반사회적 범죄를 공공연하게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양심을 팔아 자본에 부역한 이른바 삼성장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재용을 재 구속해야 한다.

삼성왕국의 절대 권력자 이재용도 1700만 촛불이 만든 적폐청산과 부역자 처벌요구를 비껴가지 못했다. 재벌불사의 나라에서 이재용은 두 번에 걸친 구속영장청구로 기어이 구속되었다. 치외법권이었던 삼성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삼성창업 79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재용은 지금 감방생활 1년도 채우지 않고 나와 활보하고 있다. 경영세습을 대가로 한 뇌물공여 등 중대범죄를 대통령이 이재용을 겁박한 사건으로 삼성을 힘없는 약자이자 피해자로 둔갑시킨 사법적폐 판결이었다.

그러나 고삐가 길면 반드시 밟힌다고 했다. 삼성이 자본의 힘과 권력의 비호아래 자행한 무수한 노조파괴 범죄의 증거자료가 은밀한 지하창고에서 나와 세상의 빛을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천인공노할 염호석 열사 시신탈취 공모, 가족 회유와 협박, 조합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온 노조파괴 범죄의 실상이 밝혀질수록 이재용의 책임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이재용을 살리고 꼬리를 자르는 용두사미 검찰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2월 5일 함께 감방을 나온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다시 함께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폐기되고 종식되어야 한다,

지난 4월 17일은 80년간 유지해온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사실상 폐기된 날이다. 삼성은 돌이킬 수 없는 증거로 막다른 구석에 몰리자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직고용 전환과 노조인정 및 노조활동 보장을 합의했다. 지난 5년간 최종범, 염호석 두 열사를 가슴에 묻고,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탈취당한 채 울분과 분노로 투쟁해왔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삼성 이재용은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사과와 무노조경영 포기를 공식선언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뻔뻔하다. 우리는 여전히 삼성이 반노동 반노조 입장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는다. 

삼성의 무노조경영 폐기는 삼성 이재용의 공식선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의 전면 직고용 전환 완료와 노조활동보장 그리고 삼성 전 계열사 노조설립으로 완성된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뿐 아니라 삼성관련 모든 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4.17합의는 단지 면피용 합의에 불과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으로 규정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삼성전자서비스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사교섭에서 삼성의 입장과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삼성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삼성의 노조파괴, 노동탄압은 이미 국제문제가 되었다. 국제노동기구도 한국 정부가 검찰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삼성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삼성의 악명과 잔혹함은 노동자의 생명마저 짓밟아온 것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1년 동안 삼성에서 320명의 직업병 피해 제보자가 있었고, 118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삼성은 산재인정 소송에서 유해물질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서 공개하고 있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영업비밀, 국가기밀로 둔갑시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때이다. 검찰의 엄정수사와 예외 없는 책임자 처벌,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과 권력의 정경유착 근절,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을 담아 반 헌법적인 삼성의 무노조 경영 종식을 강제하고 선언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해온 삼성을 바꾸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삼성에 노조하자!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민주노총은 오늘을 시작으로 삼성이 저지른 온갖 범죄와 잘못을 바로잡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전자반도체, 중공업 등 제조업은 물론 유통서비스, 의료제약, 건설, 사무금융, IT통신 등 삼성의 전 부문 계열사에서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됨을 알리고 노조가입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는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해 삼성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당당한 투쟁선언이다. 그 출발은 ‘삼성에서 노조하자’이다. 25만 삼성 노동자들이여! 삼성에서 노조하자!


2018년 4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80426보도자료민주노총_경기도본부삼성_규탄_기자회견.hwp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