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폭염 속 노동시간 / 2018.08

폭염 속 노동시간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그림] 카유보트, 마루를 깎는 사람들(1875, 오르세 미술관)


남성 노동자 세 명이 마룻바닥을 대패로 긁어내고 있다. 건축 막바지에 나무로 된 마룻바닥을 다듬는 작업이다. 날씨가 몹시 더운지 세 명 모두 웃옷을 벗어 던졌다. 한여름에 무릎을 꿇고, 힘을 다해 바닥을 긁어내는 일을 하다 보면, 옷이고 뭐고 거추장스러울 것이다. 서너 시간 같은 일을 하다보면, 무릎, 허리, 어깨, 손가락 어디든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오늘이 이 일을 처음 하는 날이 아닌 이상, 어쩌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저기 아파질 것이다. 꿇어앉아 체중을 지탱해야 하는 무릎은 뻐근할 것이고, 뻗었다 당겼다 반복해야 하는 어깨는 묵직하고, 대패를 꼭 쥐어야 하는 손가락은 뻣뻣할 것이다.

일하면서 지친 심신을 달래려면 적당한 알코올은 필수. 그림 한쪽에 큰 술병이 하나 놓였다. 더울 때 알코올 섭취는 위험하다는 조언이나, 작업 중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훈계는 통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더운 날, 저렇게 힘들게 일한다면 평소 8시간씩 일하던 노동자도 네 시간이면 진이 다 빠질 것 이다.

그나마 그림 속 노동자들이 건물 안 그늘에서 일하고, 서로 얘기도 나누는 모습은, 요즘  뙤약볕에 밖에서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에 비하면 여유마저 느껴진다.

올여름, 유난한 더위 폭염으로 인한 희생자도 여럿 발생하면서, 폭염 속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언론이나 정부가 관심을 쏟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발행하여, 휴식, 작업중지, 음료수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폭염 시 주의할 점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늘막 제공, 식수 제공, 휴식 장소 제공 등도 필요하지만, 너무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아예 중단하는 것, 일을 할 수 있는 기온에서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열작업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폭염 시 옥외 노동자의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글을 쓰는 7월 30일 오전 9시에 이미 더위체감지수는 29로 건설 노동자라면 15분 일하고, 45분 쉬어야 하는 기상 상황이다. 기계 조정을 하기위해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경작업조차 오전 9시가 넘으면서는 45분 일하면 15분 쉬어야 한다. 전체 노동시간의 25%는 쉬어야 한다고 돼 있다.

7월 30일 정오 서울특별시 더위체감지수는 33이다.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중작업은 물론, 모든 옥외작업은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온도다. 이런 날 건설 노동자를 비롯해 힘을 많이 쓰는 옥외 작업자들은 평상시 노동의 1/4~1/2만 일해도, 평소 하루 노동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다 쓰게 된다.

그러니, 폭염 시기 하루 노동일은 8시간이 아니라, (노동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6시간이나 4시간, 심지어는 2시간이나 0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더울 때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시간은 곧 임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위로 인해 줄어든 노동시간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도 날이 더워 일을 못 하는 것은 노동자 탓이 아니니까.

뜨거운 차량으로 종일 이동하며, 중량물을 싣고 내려야 하는 택배 노동자의 경우 건당 수수료는 여름에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폭염 시간대에는 배달을 중단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 집배 노동자에게도 폭염 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대신, 여름에는 배달이 늦어지는 것을 우정본부가 감수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낮에 쉰만큼, 밤늦게까지 일해서 메우거나, 폭염 이외의 시간에 노동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당장의 손실은 고용보험 일부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적정 노동강도와 적정 임금이라는 측면에서 임금 산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야 하니, 공사 기간을 정할 때 처음부터 7~8월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공사 기간을 2배 이상으로 넉넉하게 산정해야 한다. 이 기간에 맞춰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급여가 미리 책정되면 된다.

폭염 아래 하루 노동/ 천근 만근 짓눌러오네/ 이러케 살아야 쓰는 거시냐고 차라리 하루/ 포기해버리자고/ 주저앉다가 다시 일어서네 

철근공이면서 시를 쓰는 김해화 시인의 시 <새벽 세시>의 일부다. 폭염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폭염 아래 노동마저, 포기하지 못 하고 새벽 세시에 일어나 나갈 수밖에 없는 노동 조건이 문제다.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제, 위험을 놓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제, 위험을 놓치고 있다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7.19 08:00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 소식이 감감하다. 사업주·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관리의 변화를 만들고, 건설·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에 기대가 있는 만큼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만 생각하고 신속한 절차를 밟아 나가길 바란다. 다만 입법예고 당시 전면개정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했던 여러 사안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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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현대차 아산공장 부품업체 산재 사망사고] 잇단 산재사고에 노동부 늑장대처 비판 높아 (매일노동뉴스)

[현대차 아산공장 부품업체 산재 사망사고] 잇단 산재사고에 노동부 늑장대처 비판 높아민주노총 “작업중지명령 하루 지나 내려져 … 현대제철 때도 그러더니, 2차 사고 우려”
  • 최나영
  • 승인 2018.01.29 08:00














지난 24일 오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프레스기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 늑장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사고 다음날 저녁에야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공지조차 하지 않으면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27

[성명서]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사망사고,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성명서]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사망사고,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바로 어제 12월 13일 14:35분경 당진 현대제철에서 1명의 노동자(고 주성배, 28세)가 컨베이어 기구에 협착되어 사망했다. 사고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인 압연작업에서 정기보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측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고이며,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다. 2017년 들어 이미 사망한 노동자가 3명이 있을만큼 심각한 상태였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 미흡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한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3일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3일째 정기근로감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근로감독관은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고수습 과정에서 중단된 작업공정을 확인한 채 형식적인 사고조사만을 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후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 지침을 수립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전면 작업중지의 원칙으로 하여 현장을 조사해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대제철에선 공문구에 불과했다. 

현대제철지회가 재해 발생후 긴급히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현장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르면 현재 최소 7개 조항의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과 2개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상황이 확인된다. 기본적인 방호울이나 방호장치, 안전센서, 추락방지 시설 등이 미비했던 점이 파악됐다. 

더 이상 죽음의 공장을 방치할 수 없다.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사고하여, 최소한의 안전조차 책임지지 않는 현대제철의 관행과 시스템 전부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긴급히 전면 작업중지를 실시하고, 동종유사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등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즉각적인 작업중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7년 12월 1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노안뉴스] '안전경영' 표방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 '최악의 살인기업' 꼬리표 뗄 수 있을까? (일요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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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ilyoweek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46

 

 

'안전경영' 표방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 '최악의 살인기업' 꼬리표 뗄 수 있을까? 
- 대우 관계자 “대표의 경영마인드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2015년 03월 06일 (금)  황경진 기자  webmaster@ilyoweekly.co.kr  

 

 

대우건설은 지난해 국감에서 2012년부터 3년간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총 22명으로 상위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우건설의 국내 현장 안전관리자 총 279명 중 81%에 해당하는 225명이 비정규직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해야하는 책임자조차 고용불안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우건설은 이와 더불어 당국으로부터 작업중지명령을 9차례나 받아 현장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안뉴스] 고용노동부, 이산화탄소 유출 코오롱호텔 전면작업중지 명령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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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369946

 

 

 

고용노동부, 이산화탄소 유출 코오롱호텔 전면작업중지 명령

 

 

2015-02-15 16:15  김대기 기자

 

 

 

노동부가 경주 호텔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해당 호텔의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14일 경주시 마동 코오롱 호텔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작업 전체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안뉴스] 계속되는 지역 산업재해에 작업중지 명령 2배로 늘어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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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496

 

 

계속되는 지역 산업재해에 작업중지 명령 2배로 늘어

 

 

이왕수 기자

 

 


올들어 울산지역 기업체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고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도 전년대비 배 가까이 늘어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산업재해에 대해 예년보다 엄격한 잣대를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들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지역 기업체 75곳에 총 131건의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작업중지 명령은 사고 공정별로 내려지기 때문에 업체 수보다 건수가 많을 수 있다. 이같은 건수는 지난해 59개 업체에 70건의 작업중지 명령보다 건수면에서 배에 가까운 61건(87.1%)이 늘어난 것이다.

 

[노안뉴스] 대우건설, 산재 사망자 10대 건설사 중 ‘불명예’ 1위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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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dailian.co.kr/news/view/465396/?sc=naver


대우건설, 산재 사망자 10대 건설사 중 ‘불명예’ 1위



박민 기자



최근 3년간 10대 건설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우건설이 22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건설은 올해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명령도 벌써 9차례나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업체의 산재사망자는 2012년 46명, 13년 38명, 2014년 7월까지 36명으로 총 12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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