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리포트]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 (2) / 2018.07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 (2)

손진우 상임활동가

3. 개선을 위한 대안

1) 경기도청이 제안한 버스 준공영제와 교통정책에 대한 버스노동자의 인식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7년 하반기 버스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준공영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광역버스를 우선 대상으로 순차적 추진의 계획을 제출하고 있었다. 도내 버스운전 노동자들은 경기도청이 추진하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현재보다 근무조건과 임금에 있어서는 일정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기사들한테는 좋겠죠. 암만해도 급여도.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근무 환경도 좋아질 것이고. (중략) 일단은 관리를 그러니까 근무환경이 공영제를 하든 준공영제를 하든 지금보다 나아질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인터뷰 A)

그러나 준공영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광역버스를 우선으로 추진하는 계획에 대한 반발이 상당했다. 경기도 내 모든 버스운행에 있어 장시간노동과 휴게시간, 임금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역버스만을 대상으로 우선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일반버스도 일반시 중형버스나 일반 시내버스도 똑같이 그 사람들도 열여섯시간씩 열일곱시간씩 아니면 스무시간씩 근무를 해고 그 다음날 잠 못자고 똑같이 나와요. 공영제는 똑같이 시행되야 되요. 그리고 휴게시간도 뭐 고속이든지 직행좌석 시외버스 그 담에 마을버스라도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사람들도 똑같이 나와서 하루 스무시간정도 일하는거야 (인터뷰 E)

버스운전 노동자가 준공영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버스회사의 이익을 보장할 뿐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회사는 준공영제를 가면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조를 받잖아요. (질 ; 네) 하루에 뭐 만원을 벌어오든, 모자란 만큼은 시청에서 보전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전을 받는 만큼 기사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복지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태까지 안했던 걸 갑자기 준공영제 한다고 돌려줄리는 없을 거 같고. (인터뷰 A)

서울에서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서울을 봤을때 버스노동자에게 과연 이로운 게 뭐가 있나 생각했을때. 경기도 서울버스 시급차이? 그 수준? 그것만 차이가 있고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말 그렇지만 노동조건이 좋아졌다면 민주노총이 있겠어요? (중략) 잘아시겠지만 서울 버스보세요. 얼마나 손해에요. 그거를 고대로 따라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제가 한 것처럼 가족 이윤챙겨줄려고 하는 거밖에 안돼요. (인터뷰 I)

지금도 서울시 같은 경우나 6대 광역시는 자본들 회장이 와서 연봉 4~5억 받아가고, 아들이 아서 3~4억 받아가고 와이프 뭐 이렇게해서 거의 친척들이 와서 10억 가까이 인건비를 챙겨 가는데 그게 과연 맞느냐.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뷰 C)

버스운전 노동자들은 앞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 6대 광역시에서의 선행적인 경험을 직,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특히 서울시에서의 사례를 잘 알고 있었다. 이에 근거해 준공영제 도입이 지자체의 지원을 근거로 서비스 평가를 강화해버스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확대되고, 해고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거나, 줄어든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손실이 발생할 것을걱정하고 있었다.

단점이, 1일 2교대를 하면 집이 먼 사람은 매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경제적 부담도 있고 시간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괜찮은데. 준공영제에 대해서 그런 게 있고. 준공영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성과급이잖아요. 평가점수에 따라서. 그러다보면 기사들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오죠. 모든 걸 감시하고 통제를 하게 되니까. 사업주들은 조금이라도 평가점수를 낫게 받기 위해서 그거를 갖다가 엄청히 통제를 하게 되는거죠. 그런데 그런 거 안 겪어봤으니까 지금 사람들은 모르죠. (중략) 우리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용인쪽에서만 다른 서울업체나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몇 군데 거쳐보고 다른 지역에서 근무해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준공영제 폐단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인터뷰 F)

서울서 지금 하는 것도 완전공영제가 아니예요 서울도. 준공영제인데. 그렇게 되면 이익금 관리같은 건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잘못하면 그냥 나이 먹은 사람 우선권으로다가 면직되는 거고.그게 시작이 된다면.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면직되는 거고. (인터뷰 G)

지금도 공영제가 돼서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와요. 왜냐면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장기적으로보면 우리가 몸이 힘 안 들고, 장기적으로 봐야지, 단기적으로 보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하는데. 들어갈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땜에 걱정을 하는 거죠. (인터뷰H)

버스운전 노동자는 안전대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한 조건에서 준공영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었다. 버스 노동현장의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완전공영제를 생각하고 있었다. 

완전공영제가 좋죠 그거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일단은 안정적이잖아요. 근로에서. 회사의 갑질에 안 당해도 되고 어차피 자기가 지킬 것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연차 같은 것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게 되면은 자기 근무하고 내고, 자기 쉬는 날 같은데 미리 가서 결근계를 내든 연차를 사용해서쓰면 되는거니까. (인터뷰 F)


2) 버스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안전대책

① 1일 2교대를 통한 장시간 노동 근절

피로. 피로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고 피로가 왜 생기느냐 장시간 노동하다 보니까 피로가 쌓이는 거거든요. (인터뷰 B)

경기도는 대부분 복격일 근무를 타시는 분들이고 격일제 근무자들이 대형 사고를 많이 내요. 오전 오후 근무로 바꾸어야 하는 거고. 1일 2교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략) 왜냐하면 이건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가급적 최소화시키고 법정 근로시간만 할 수 있게끔 조건만 형성이 된다면 그리고 충분하게 자기관리 할 수 있게 한다면 대형 사고는 안 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C)

② 휴게시간 확보

– 도로교통 상황을 반영한 증차 및 배차의 현실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 대책이)휴식시간인데. 휴식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투입이 더 많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식시간이 보장을 할라면은 기존의 그 운행하는 대수보다는 점. 뭐 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히 뭐 한 열 대를 운행하면은 한두, 세대만 더 넣어줘도 시간이 보장이 되거든요. (중략) 이제 운행을 하면서, 충분히 운행을 하면서 내가 이거, 이거 운행하면 충분히 쉬니까. 다음 운행도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데. 그게 보장이 안되니까. 암만해도 급하게 운전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게 되고, 사망사고도 나거든요. (인터뷰 A)

③ 생활임금 보장

임금체계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회사 같은 경우에도 상여금을 그 기본임금에다 포함시켜놨어요. (중략) 근데 실제로 차떼고 포떼고, 옛날처럼 상여금 떼고, 무사고 수당 빼고, 무슨 수당 무슨수당 빼면 실제 임금은. (인터뷰 E)

④ 저상버스의 확충과 노선 확대

회사의 회사 업주 입장에서는 저상버스 같은게 굉장히 불필요해. 이 양반들은. 그래 기사들은 좀 그런 거 쪽으로. 좀 장비쪽으로 그런 그 교통약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좀 그 편한, 그런 장비를 좀 도입을 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아무, 아무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 차 배차시간도 그렇고. 차 장비도 그렇고. 노인네들 우리 그 배차 버스 그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 노인네들 막 이렇게 손 짚고 올라오시는 분들 많다고요. 저상은 그래도 얕으니까는 그래도 좀 덜한데. (인터뷰 D)

일단은, 저상버스가 좀 많이 나와야 하고요. 원활이 아니라 충분한 배차시간을 줘야죠.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타려면 저상버스가 편할수 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자리가 넉넉하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의무보다는 강제화를 좀 추구해야죠. 의무보다는 강제화.(인터뷰 I)


4. 소결

앞서 살펴본 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실태는 경기도의 버스 교통정책에서 우선해야 할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버스운전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급한 개선 사항

○ 생활임금 보장과 1일 2교대 교대근무 도입

○ 법정 휴게시간 보장 및 운행현실을 반영한 휴게시간의 현실화

○ 도로교통 상황에 따른 증차, 배차의 현실화

○ 휴게공간 증설 및 확대

○ 저상버스의 확충 및 노선 확대

2) 버스노동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경기도 버스운전 노동자의 건강실태 전수 조사 및 결과에 따른 의료지원 체계 구축

○ 사고목격 및 사고, 고객 갈등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지원 체계 마련

○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 처리에 대한 지원 체계 현실화

3) 버스의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 버스 이용의 당사자인 시민과 버스운영 주체인 버스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역차원의 논의체 구성

○ 완전공영제 전환을 위한 교통정책 수립

[기자회견]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완전공영제로 나아가자!


[기자회견문]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완전공영제로 나아가자!

 

지난 710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공약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도입 교통공사 설립 등이다. 지난 남경필 도정이 무리하게 강행했던 대표적인 적폐정책인 일부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중지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버스자본의 이익이 아닌 운행주체인 노동자와 이용주체인 도민 모두를 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남경필전도정의 정책보다는 진일보된 내용으로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 확대, 완전공영제 시행 경기공동행동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교통공약 이행방안을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이재명 도정의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플랜 내용만으로는 공공재로서의 버스의 공공성을 온전히 갖추기 힘들다. 먼저 이 플랜에서는 현재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를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노선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의 런던 버스상황을 보면 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영국의 노선입찰제는 정부당국인 런던교통본부가 노선권을 갖고 요금을 통제하면서 노선을 입찰 받은 업체가 버스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영국정부는 노선입찰제를 통해 경쟁의 효과로 버스운영비용을 낮추고 정보보조금을 절약할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몇 개 대규모 버스회사가 업계를 장학했고, 입찰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또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회사들이 운행을 기피하면서 이용자의 불편은 커졌고 정부보조금은 늘어갔다. 더욱 문제인 것은 버스회사들이 노선입찰제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 버스노선권이 사유화되어 있고 이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서 노선입찰제가 완전공영제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우회로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노선입찰제는 공공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민간에 나눠주는 것으로서, 수익을 전제로 하는 민간업체가 운영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공공성의 훼손을 염두에 두고 시행해야 한다. 영국의 예에서 보여지는 부작용인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고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 또한 버스회사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비리문제나 대형사고 등 운영과정에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거나 법위반을 했을 때 해당 노선의 운영권을 바로 지자체가 회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선권의 공적 통제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노선입찰제가 노선입찰제로만 머물지 않고 온전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공영제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도지사의 버스정책 플랜에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대형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경기도버스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고율을 안고 있고, 버스노동자들은 과로로 인한 졸음을 쫓기 위해 생강을 씹으며 배차시간에 쫓겨 운전하고 있다. 달리는 흉기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시행한 남경필 전도지사의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이를 적용받는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기까지 했다. 지난 228, 노선버스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특례조항에서 제외되어 71일부터 12교대제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한국노총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자본, 정부는 탄력근무제에 합의했다. 장시간 노동은 계속되면서 임금만 저하되는 결과를 맞은 것이다. 그나마도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유예하면서 버스현장은 이전과 바뀐 것이 전혀 없다. 이재명도정의 플랜에는 201971일부터 시행될 12교대제 근무형태 전환에 대비해 운수종사자 일자리 인식개선을 위한 처우개선을 직접지원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다. 인원충원을 위해서라도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하고 이는 버스업체가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내역등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보장도 절실하다. 경기도는 저상버스도입률이 13.3%로 서울의 43.6%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대규모로 증차하고,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제대로 된 버스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도정이 설립하려는 경기교통공사는 수도권교통의 완전한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정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작은 버스준공영제이지만 이후 완전공영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될 것이다. 우리 경기도버스공동행동은 대중교통인 버스의 공공성이 완전히 확보되어 버스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1871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경실련,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포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연대, 참학부모회 경기지부)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 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버스협의회 서울경기강원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