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 행정의 무지와 보신주의가 삼성의 반복되는 화학사고를 부추긴다

[긴급 논평] 행정의 무지와 보신주의가 삼성의 반복되는 화학사고를 부추긴다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논란이 필요 없는 명백한 화학사고입니다. 하루빨리 그에 걸맞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한 환경부의 대응계획을 묻는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볼 것인지 아닌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결정한 바 없다. 현재 검토 중이고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나오면 판단할 예정이다. 

2. 화학사고로 규정되면 그에 따른 즉시 신고의무 위반 등 화관법 위반사항을 조사, 조치할 방침이다. 

3. 이산화탄소는 화학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화학사고 규정에 해당되는 물질이긴 하다. 하지만, 질식사고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인지, 산소결핍에 의한 것인지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또한, 경기도 관계부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확인된 사실도 없음에도 환경부에서 화학사고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설 명분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계부서가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한 참여를 스스로 차단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식사고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인지, 산소결핍에 의한 것인지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환경부의 답변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이면 화학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산소결핍 상황 자체가 이산화탄소라는 화학물질의 유출로 벌어진 것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2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화학사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이산화탄소라는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사람이 다치고 사망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논란이 필요 없는 명백한 화학사고입니다. 환경부는 수많은 화학물질 질식사고에 대응했던 지금까지의 활동을 스스로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화학사고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비체계는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화학사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더 이상 사고의 본질을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정부부처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14.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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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안내] 2018 변혁당 정치캠프 - 유해화학물질 통제운동 지역에서 전망찾기


2018 변혁당 정치캠프 8월 19일에 [유해화학물질 통제운동, 지역에서 전망찾기] 강연이 진행됩니다. 

8월 18일 16:00~18:30

○ 강사 : 이훈구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대상 : 죽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원하는 사람,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원하는 사람

○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산업재해 #노동자건강권 #유해물질알권리

○ 소개 : 공장·공단·지역 노동자 민중은 기업이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업비밀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는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도 없고, 유해함을 안다고 해도 그 사용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금까지 있어온 생산현장 화학물질 통제운동, 화학물질 알 권리 지역조례 제정운동 등을 바탕으로 공장·공단·지역을 유기적으로 잇는 유해화학물질 통제운동의 전망과 청원성 운동을 넘어선 지역 노동자 주도 유해물질 통제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 정치캠프 <변혁을 설계하라>

👀 프로그램 둘러보기 https://www.rpcamp.me/blank-2 (강좌별 내용, 연사 소개, 키워드 등이 담겨있어요)

👀 강의신청 https://www.rpcamp.me/blank-1

[언론보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 (매일노동뉴스)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5.25 08:00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이 그 성분이나 함량 등을 영업비밀로 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하겠다는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화학제품 제조사들이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안전한지 검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39

[언론보도] 가만히 있으라? (매일노동뉴스)

가만히 있으라?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손진우
  • 승인 2018.04.12 08:00







많은 일터에서 작업환경측정을 한다.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 건강상 문제를 야기하는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해 개선하기 위해서다. 작업환경측정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마련해 노동자가 일터에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며 건강을 유지·증진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79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공유정옥
  • 승인 2018.03.09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유량, 유해성과 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과 사고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일터 화학물질 안전보건의 기초라고도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87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공동토론회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공동토론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바꾸자!


○ 일시 : 2018년 3월15일(목) 14시~17시
○ 장소 : 서울NPO센터 주다 교육장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2층)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 
-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토론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국장)
- 천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산재팀장)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전성호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 참가자 토론

<공동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알림] 전자산업 직업병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서명에 함께해요!

지난 2015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5개국에서 모인 60여명의 활동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으로 전자산업 생산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4일간의 회의에서 채택한 "도전장"입니다.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과 관행을 도입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노출, 폐기를 줄이기 위해 전자산업이 해야 할 일들을 담았습니다. 이제 세계의 여러 단체 및 개인들에게 이 “도전장”에 연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서, 3월 중순에 전자산업체들에게 이 “도전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주소 : https://docs.google.com/forms/d/1i7alQ3ruH_FEYIUg_jxm9MW6p2KQnkX6Tgrp5h2QVFI/viewform

 

[전자산업을 향한 도전]

 

세계 전자산업은 전자제품 생산과 사용을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사용, 노출, 폐기를 없애가야 한다.

 

- 도전

우리는 전자산업 브랜드 기업, 생산업체,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합니다. 더 안전한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화학적∙물리적 유해요인들을 예방적으로 줄이고 제거하십시오. 이는 기업과 정부 뿐 아니라 원료 추출∙가공부터 전자제품의 생산∙이송∙판매∙사용과 제품 사용 후 재활용과 폐기까지 전자제품의 생애주기 전체에 연관된 모든 이들을 향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외부화된 비용을 내부화해야 한다는 원칙 과 생산자 책임 확대의 원칙 을 지지하며 강조합니다.

 

-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이 도전의 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전자산업은 다음과 같이 인권과 노동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 대한 권리. 기업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들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전자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나 폐기되는 물질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
* 일터에 존재하는 유해요인들, 존재하는 모든 화학물질과 환경으로 배출되는 물질들에 대해 알 권리.
* 유해성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제거할 권리. 여기에는 아프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위한 보상과 지역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책임이 포함됩니다.
* 노동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단결할 권리와 단체협상을 할 권리.

 

- 필요한 실천과 변화

특별히 전자산업 브랜드 기업, 생산업체,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여섯 가지 핵심적인 변화와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명해야 합니다. 어떤 화학물질들을 사용하고 배출하는지, 그 물질들과 관련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대한 어떤 유해성이 알려져 있는지(생식독성을 포함하여) 노동자, 지역사회, 공중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2. 더 안전한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들을 평가하고, 이들을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십시오. 환경이나 인간에게 어떤 건강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모르는 물질이라면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그 특성이 적절하고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에 대한 모든 검사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3. 노동자를 보호하십시오. 화학물질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관심있는 노동자들 및 그들의 단체들과 함께,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모든 작업장과 노동자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유해성 모니터링을 개발하고 실행하십시오. 여기에는 노출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질병을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상태 조사 뿐 아니라 훈련과 역량강화, 산업위생 모니터링도 포함됩니다. 노동자는 유해한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불이익의 걱정 없이 유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화학물질과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자와 주민들의 노력을 존중하십시오. 여기에는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5. 지역사회와 환경을 보호하십시오. 제품의 생애주기 어디에서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십시오. 모든 배출물질에 대해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십시오. 공기, 물, 토양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없애 가십시오.

 

6. 사람과 환경에 끼친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복구하십시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현직, 전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긴급한 치료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재원을 마련하십시오. 문제해결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환경과 일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노안뉴스] “‘김영란법’ 제정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을” (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3337.html

 

 

“‘김영란법’ 제정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을”

 

 

서영지 기자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개정해야 할 10대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

 

위험·유해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전업무 종사자는 정규직만 쓰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빈발하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기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법 제정도 요구했다.

[노안뉴스]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연합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33955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이신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명] 정부와 삼성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성명>

정부와 삼성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 2013년 삼성반도체 종합진단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민낯! 



반도체 칩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는 인간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위험하다. 일하는 이들을 위한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들이 일하는 이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위험물질을 방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무시되고 있다. 

지난해 1월 28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명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생명을 잃은 사업장에서 또 다시 터진 사고는 인명을 중시하지 않는 안전불감증 삼성의 민낯을 드러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000여건이 넘는 법위반 사실이 지적되었고 삼성이 기본적인 안전 법규조차 지키지 않은 무법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삼성 반도체 공장(기흥, 화성, 온양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했다. 8월 12일자로 JTBC가 보도한 이 종합진단 내용은 안전보건 영역 전반에 걸쳐서 큰 문제점이 있음이 낱낱이 드러냈다. 



서류로만 꾸며낸 안전교육


몇 백 쪽에 달하는 종합 진단 보고서는, 허술한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호흡곤란을 부를 수 있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정에서 노동자 자신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위험성조차 모른 채 작업을 했다. 서류상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당사자는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된 것이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사용하는 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바로 노동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 불산 누출 사고 이전부터 반도체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들 또한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의 위험성을 몰랐다고 말해왔다. 몇 차례의 사고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었다면, 정부가 먼저 지적하기에 앞서 삼성 스스로 개선해야 할 문제였다. 

또한 실제적인 안전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꾸며낸 것은  법망만을 교묘히 피해가는 꼼수의 전형이다. 반도체 공정은 많은 화학약품을 다루고 있기에, 누출이나,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안전교육이 필수적인 사업장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반도체 칩을 우선시한 삼성의 태도가,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진행하지 않는 꼼수를 낳은 것이다.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위험에 대처해야 할 노동자들을 무지 속에 방치하는 것은 사고를 참사로 만드는 일이다. 



예방도 없고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정부


지난해 화성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 2000여건을 위반사항으로 지적받았다. 종합진단보고서에도 동일하게 반도체 공정의 허술한 설비를 지적했다. 가스가 새 나와도 감지할 수 없는 감지기, 관리대상 물질을 배출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삼성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불산누출사고로 이미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으로 지적받은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진단보고서에서도 허술한 설비가 재차 지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천, 수백가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 공장에서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킨 데에는 사실상 사업장자율안전관리라는 명목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해왔던 정부 책임이 크다.

삼성반도체는 이미 직업병으로 70여명(반올림으로 제보된 제보자 수 중) 가까이 사망하고, 중대산업사고가 여러 번(2013년 2차례의 불산누출 사고, 2014년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일어난 중대재해 사업장이다. 이러한 사업장이 버젓이 초일류로 성장할 때까지 정부는 영업중지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승승장구하도록 방치했다. 정부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민들과 노동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보건전문가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이론적으로 어떠한 경우든 예방이 가능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그 예방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정부이다.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바로 사고의 공범인 것이다. 



주민들의 삶도 파괴하는 위험기업에 ‘영업비밀’이 가당키나 한가?


무용지물인 안전설비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다. 작년 불산 누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작업장을 넘어서는 사고로 번졌을 경우 지역사회와 공장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더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하고, 정부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년 노동부가 실시한 삼성반도체 공장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는 자료를 입수한 jtbc의 보도를 통해서야 세상에 그 실체가 공개됐다. 삼성은 노동부의 조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해당 공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지역사회, 시민들과 개선사항에 대해 알리고 그 과정을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종합 진단 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가 거부되는 자료였다. 번번히 ‘영업비밀’이기에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심지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소송에서 증거채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이를 실시한 노동부에서 ‘영업비밀’이라며 제공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알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영업비밀 보다 노동자의 생명권이, 지역주민들의 알권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은 지금껏 영업비밀을 이유로 반도체 공정에서의 화학물질 목록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것이 비밀이어서는 안 된다. 



인명 무시, 안전 무시 삼성과 정부! 이대로는 안 된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의문을 던졌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우선시해야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이다. 언제까지 눈 앞의 이윤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짓밟히도록 방치할 것인가! 세월호는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그 답을 해야 한다. 삼성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삼성은 JTBC의 취재에서 불산누출 사고 이후 지적받았던 문제점들을 대부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궁금하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말이다. 삼성은 명실상부한 한국을 넘어, 전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초일류기업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지위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충분히 그 위험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삼성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해야 하고, 개선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삼성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은 계속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생명을 잃어간 무수히 많은 황유미에게,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황유미에게, 그리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할 지역주민들에게, 이제 우리사회와 삼성은 답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의 뼈아픈 교훈을 삼성과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2014년 8월 1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인권, 종교, 노동, 안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2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연구소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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