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노동·시민단체 "'위험의 외주화' 막는 법, 규제 아냐" 입법촉구 (연합뉴스)

노동·시민단체 "'위험의 외주화' 막는 법, 규제 아냐" 입법촉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위험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을 하도급하지 않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2/0200000000AKR20180712077400004.HTML?input=1195m

특집 4. 구의역 참사 1년이 남긴 숙제 / 2017.5

구의역 참사 1년이 남긴 숙제


재현 선전위원장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구의역 참사 이후 서울시는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원회와 (운영기관 서울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을 출범하여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결과 작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는 안전 분야 업무의 외주화를 전면 중단하고, 안전보다 우선한 건 없다는 사회 인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법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구의역 참사 이후 정치인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구의역을 찾아 김군을 추모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6월 총 6개 법안을(△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철도안전법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구의역 참사가 점차 사람들에게 잊혀가면서, 정치권은 약속을 잊고 서로 싸움하느라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 각 대통령 후보가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공약했지만 100%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지금 현재는 어떠한가? 서울메트로는 구의역 지난 4월 121개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조처를 할 수 있는 종합관제시스템을 도입했다. 각 역에 설치한 CCTV 정보를 종합관제소에서 한눈에 확인하여 고장, 끼임 사고 등 사태를 파악하고 이후 조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김군처럼 승강장 안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강장 바깥쪽에서도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스크린도어 장애물 감지 센서를 교체했다. 그 결과일지 몰라도 하루 평균 발생하는 스크린도어 장애 건수가 67건에서 37건으로 약 45% 줄었다고 한다.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풀이된다.


반면 기술과 설비 측면에서는 개선했을지 몰라도 정작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또 다른 김군들의 처우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중단하겠다며 또 다른 김군들을 직영회사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정규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고용만 보장되었지 비정규직과 다를 것 없는 고용조건에서 일하는 것이다. 


인원충원 역시 1년 전과 비교해서 38명만이 늘었다. 그 결과 또 다른 김군들은 지금도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인력만 부족한 게 아니다. 서울메트로 121개 역에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승강장 안전문 관리소는 아직도 고작 4개뿐이다. 만일 한 역에서 스크린도어가 장애를 일으켰다면 현장으로 출동하는 데만 40분이나 걸리는 상황이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더는 이윤만능, 효율만능으로 제2의 구의역 참사를 막을 수 없다. 구의역 참사는 국가가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하고, 비용을 아끼도록 하는 공공부문 효율경영의 결과다. 효율만능주의 경영은 안전 업무를 해야 할 인력을 줄이기 바빴고 각종 규제는 걸림돌로 치부했다. 그러한 결과가 김군과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위험한 일을 떠맡고, 매뉴얼을 지킬 수 없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도록 했다. 


따라서 제2의 구의역 참사를 낳지 않는 방법은 이윤만능, 효율만능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하청노동자라고 해서, 파견노동자라고 해서 차별과 멸시 받지 않고,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존엄한 주체로 인정받는 사회일 때 가능할 것이다.

특집 3.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2017.3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재현 선전위원장



박근혜 퇴진을 넘어 이 사회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 그중의 하나로 위험(업무)을 더 열악하고 더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자본과 정부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하지 않을까?


불안정노동자의 생명을 빼앗는 위험의 외주화

2016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업종별 30대 기업의 지난 5년간 사망노동자 가운데 95%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자본에 인건비 절감 효과를 낳고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원청의 의무를 떠넘기도록 했다. 반면에 모든 위험을 떠안고 일하는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은 늘 벼랑 끝에 매달려 일하는 심정이다.


삼성, LG의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하청 회사에서 불법 파견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했거나 실명 위기에 처해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20대 노동자들의 빛을 빼앗은 것이다. 대기업의 에어컨을 설치/수리하거나 통신 케이블을 설치하는 하청 기사 노동자들 역시 안전장치 없이 난간에 매달려 일하다 추락사했다.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선 작년 한 해 10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고, 올해도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청인 대기업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은 없다.


공공부문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작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하청 노동자 김 군을 기억하고 있다. 현장엔 이전 2차례 반복된 스크린도어 사고로 반드시 2인 1조로 일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었다. 그러나 김 군은 혼자 현장으로 가야 했다. 매뉴얼은 지키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않지만, 원청에서 1시간 이내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지시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기 때문이다. 지시사항을 어기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하청 노동자가 다른 작업자를 기다리다 현장으로 가는 선택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경주에선 대지진 당시 기차 운행시간이 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던 선로를 정비하는 하청 노동자 2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 하청노동자에게 연락해야 할 최소한의 원청의 의무와 책임은 없었다. 메르스 사태 때도 병원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무방비 상태에서 일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위험의 외주화 중단으로

우리는 거대 원청기업들이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는지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통해 불안정한 조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담보하기란 어렵다는 점 역시 뼈저리게 느꼈다. 그 결과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그 어떤 다른 사회적 가치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 역시 이 사회가 공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비정규직,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단호하게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중단시켜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진행되는 위험의 외주화는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중단 없고 가감 없는 결단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다른 건 몰라도 우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 혹은 상시 업무에 있어서 만큼이라도 기간제, 비정규직,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점 역시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역할을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일터에서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방치하는 자본에게도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볼모로 이윤을 남기는 것에 혈안이 된 자본과 기업에 대해 솜방망이가 아니라 철퇴를 내려야 한다.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위험의 위주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회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방치하고 노동자의 목숨 값으로 이윤을 내는 자본은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제하는 힘이 필요하다


<일터> 통권 158호 / 2017.3



- 차례 -  


[특집] 노동자 건강 정책,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30 모든 산재는 산재로

3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34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36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

38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 LCD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8 [동향체크] 근로복지공단 재활서비스, 공공성을 살려야! 


10 [포커스] 생식독성물질로부터 건강하려면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4) 


14 [현장의 목소리] 괴물같은 인천성모병원에 맞서 싸우는 사람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산나물을 만나다


20 [연구 리포트] 게임 개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28 [사진으로 보는 세상]


40 [노동시간_기획]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44 [문화읽기] 찬란하고 쓸쓸한 수다


46 [발칙X건강한 책방] 파스 붙이고 건물 짓던 아빠를 생각하며


48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접하고 나는 웃었다


50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52 [이러쿵저러쿵] '부작위의 세계'에서


54 [성명서]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일터> 통권 155호 / 2016.12




- 차례 -

 

[특집]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26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27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위주화’

 

28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 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29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30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 노동자의 투쟁에 부딪히다!

 

31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그리고 스타케미칼 폭발사고

 

32 2016년 경남 근골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활동기

 

34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올 한해 인권의 기록들을 모으다

 

8 [포커스] 형식만 남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12 [현장의 목소리] 역사상 최장기 철도파업, 정부가 왜 손 놓고 지켜보는가?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느긋하게 다니는 버스를 굼꾸며

 

20 [연구소 리포트] 일터 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1)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내가 들고 있는 촛불, 그리고 연대

 

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통신 설치 노동자의 절실한 작업중지권 실현은 어떻게

 

42 [시간의 재발견] ‘꿈 같은 휴가’의 꿈

 

46 [문화읽기] 민주주의의 학교

 

48 [발칙X건강한 책방] 게임의 法칙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직업 고용이 해법이다.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구조에 헌신했던 결과가 이건가

 

54 [이러쿵저러쿵] 공공행정 기관 현업 노동자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특집 1.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해야 /2016.8

생명안전업무 노동자, 정규직화 해야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①


재현 선전위원장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정비를 하다 사망한 비정규직·하청 노동자가 만일 업무를 혼자 하는 것이 위험하고, 2인 1조로 일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으니 작업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모두는 그 결과가 어떠할지 예측이 가능하다.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해라!

출처 :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정치권에선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사, 선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간제, 파견, 하도급을 제한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유해·위험작업에 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철도 운행 때 기관사 및 운전업무종사자 2명이 함께 승차하는 것을 의무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들은 일의 속성상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재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이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외주/파견업체에 전가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재계는 고용 형태나 외주화 여부가 안전문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법안 발의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에게 '정규직', '직업고용'이라는 이중규제를 가하여 고용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법안 통과를 넘어 남겨진 과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특별법'안과 함께 생명안전업무의 기간제, 파견 고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도 발의 됐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박근혜 정부와 여야의 다툼에 밀려 모두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번 20대 국회 역시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법안과 전혀 달리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파견 노동자를 전면 확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언급했던 재계의 압박 등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리라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안을 발의한 야당이 실제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지금 제출된 법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야당이 제출한 법이 통과되어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을 쓸 수 없다고 해도 생명안전업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대통령으로 업무 대상을 정한다고 하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업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지난 19대 국회 때 "공익을 위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헌법 원칙에 부합된다면서 "고용 형태에 대한 제한은 핵심 업무를 대상으로 필요 최소한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 제출한 법안을 매개로 생명안전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정규직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면서, 근본적으로는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위험 업무가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지금의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치권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기자회견]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산재 조속히 인정하고 전자산업 감시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산재 조속히 인정하고 전자산업 감시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북 완주 H사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초반 노동자에게 백혈병이 발병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2012년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 2015년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현재 투병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노동자의 산재신청을 하며 조속한 산재 인정을 촉구합니다.


피해 노동자는 H사에서 전극보호제, 세정제 등을 생산했고, 이 제품은 주로 삼성전자로 납품되어 LCD등 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무슨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들 물질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용액이 눈과 피부에 튀기도 하고, 분진을 호흡기로 흡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장비와 안전교육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H사에서 발생한 백혈병 피해는 삼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H사는 삼성 전자에 제품을 대량으로 납품해왔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삼성의 공장 증설계획이 발표되면 H사의 매출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피해노동자는 삼성이 요구하는 납품 물량을 맞추기 위해 월 100시간 이상 잔업, 밤샘 노동을 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노출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중 백혈병 및 희귀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H사가 납품했던 삼성전자 LCD사업부에서도 뇌종양, 다발성경화증 등 희귀병이 집단 발병해, 피해자들이 산재를 신청하며 삼성에 책임 인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피해 노동자가 일한 현장은 십 수 년 전부터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경험한 현장과 많은 점에서 닮았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이 다루던 물질의 성분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는 위험마저 외주화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메틸알코올을 사용하다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3년 삼성전자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에서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H사 또한 삼성에 납품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삼성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태도를 바로잡고, 이들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4월 28일은 전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2,000여 명이 노동 재해로 사망하고 있고, 이마저도 상당수의 재해가 은폐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개악하여 산재 은폐를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업주, 이런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부의 태도가 노동자들을 병들고 다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으며 투병중인 피해 노동자는 오늘 산재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노동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공단은 조속히 산재를 승인하여 피해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십시오!

공단은 전자산업 전반에 만연한 노동재해를 감시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이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4.28. 

전자산업 백혈병 산재 인정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북시민사회단체(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민중연합당전북도당, 사회변혁당전북도당, 생명평화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6.15전북본부,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대, 전북노동복지센터, 전북녹색연합,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연구소 리포트] 2015 산업단지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2015.9

2015 산업단지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최민 선전위원장
* 일부 내용은 지난 7월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도 기사로 실렸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있을까?

올해 4월, 민주노총과 함께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8개 산업단지에서 전국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출퇴근 시간 거리에서 혹은 점심시간 식당 근처에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시행해 총 1,49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8개 산업단지 중 서울 구로, 경남 녹산, 울산 매곡, 대구 성서 산업단지 네 곳에서는 설문조사 내용 중 건강권 실태를 함께 물었다. 중소영세사업장은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사업주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나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작업환경은 더 위험하고 열악하다.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는 이런 산업단지 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알 권리, 치료받을 권리, 위험 작업을 중지할 권리 등을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조사한 것이다. 건강권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는 총 757명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중소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이른바 ‘미조직’ 노동자들이었다. 이 조사과정에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이 함께하였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노동자가 65%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업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한다. 또 업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와 질병이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 가능한지도 알아야 한다. 사업주는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 달에 2시간 혹은 분기에 6시간 안전교육을 유급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54.8%에 이르고, 교육을 받지 않은채 사인만 했다는 응답도 10.1%나 됐다. 65%의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니, 본인 직업에서 일하다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알고 있다는 노동자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다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388명(52.8%)이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347명(47.2%)이 모른다는 답변을 하였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산단 노동자들

 

조사팀 중 한 명이 공단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선전물을 나눠주다 허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노동자를 만났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에 가니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산재신청 하셔야죠” 하니 “내가 산재 신청하면 회사가 보험료도 올라가고 민폐여서...”라며 말끝을 흐리며 가더라고 한다.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 겨우 131명(19.1%)이 산재로 처리한다고 응답했다. 회사부담으로 공상 처리한다는 응답도 106명(15.4%)밖에 되지 않았다. 개인 치료 355명(51.7%), 그냥 참는다 63명(9.2%) 등으로 60%의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때 개인 치료하거나 그냥 참고 있었고, 80.9%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노동자들이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은 노동부에 사고 발생이 보고되지 않는다. 그럼 그 사고는 사회적으로 은폐되고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는다. 사고가 난 현장은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다시 돌아가고 사고 대책은 마련되지 않는다. 그 결과 유사하거나 똑같은 사고가 재발한다. 그러면 노동자가 다치고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된다. “출퇴근 시간 공장 앞에 서 있으면 발목에, 팔이나 손목에 깁스하고 출근하는 노동자들 종종 볼 수 있어요.” 라는 다른 조사팀의 얘기가 오늘날 한국사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 현실을 한 번에 보여주는 말로 들린다.

 

위험 감수하고 일하는 산업단지 노동자들

 

“일하다가 위험하다고 느낀 적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곧바로 “많죠.”하는 대답이 나온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마리오아울렛 분회 윤유석 부분회장이다. 주말에는 10만 명도 찾는다는 대규모 아울렛 매장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일도 많았고 위험한 경우도 있었다. 2014년 여름, 폭염주의보가 자주 내리던 그 때,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물류센터 외벽 도색 작업을 지시했다. 외부 업체에게 맡길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1층은 그나마 할 만 했지만, 2층(약 7M높이)은 너무 높아 작업 자체가 어려웠다. 노동자들은 비계나 사다리 설치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페인트 붓을 장대로 길게 연결하여 사용하라며 무시했다. 어떤 곳은 안전 난간이 없는 2층 발코니에서 칠하기도 하였다. 위험을 느낀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 도구인 안전모와 안전화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한참을 뜸들이다 작업이 끝날 때쯤에야 선심 쓰듯이 가져다 주었다. 쉴 공간도 없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어지러움증과 구토를 호소했다. 한 노동자는 너무 어지러워 병원에 가던 도중 구토를 하며 쓰러져 구급차로 실려 가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폭염 주의보 속에서는 작업을 자제 해 달라고 수 차례 요청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요청을 묵살했다. 쓰러졌던 노동자 병원비 지급마저 거부당하였다. 이렇게 일하다 위험하다고 느낀 경우, ‘못 하겠다’고 회사나 관리자에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걸까? “못 하겠으면 나가라는 식이니까요. 항의하면 해고라고 어디 써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지속해서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신규입사자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에서 누구도 ‘위험해서 못 하겠다.’ 말을 못 하는 거죠.”

 

일하다가 위험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제조업이나 건설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윤유석 부분회장처럼 제조업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하면서 위험한 일은 많다. 일할 때 위험하다고 항상 느끼는 노동자가 12.2%, 가끔 느끼는 노동자는 41.7%에 달했다. 업종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도, 제조업 노동자들이 위험을 조금 더 자주 느끼지만, 비제조업 노동자들도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 노동자든 일하다 위험을 느끼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단하기 어렵다. 이번 전국 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 건강권 부문 조사에서도, 일하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 22.6%는 노동자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작업 중단은커녕,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일하다 위험을 느꼈을 때, 회사에 개선을 요구했다는 응답은 21.7%에 불과했다. 절반정도는 회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했고,30.8%는 위험을 느꼈지만 무시하고 계속 일했다고 응답했다. 무시하고 일했다고 응답한 88명 중 39명은 개선을 요구해도 회사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37명은 늘 있는 일이라서 매번 개선을 요구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불이익이 걱정돼서 개선 요구를 못 했다는 답도 18명이었다.

 

제 역할 못 하는 정부와 사업주, 대신 노동조합에는 기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84.9%의 노동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사업주가 제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응답에서도 58.0%의 노동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산업단지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노동자들도 느끼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체계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을 모두 면제받는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면 이를 공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대책은 부족하기만 하고 지금으로써는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다.

그 결과의 한 지표가 산재다.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년간 산업재해를 당한 90,909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32.4%,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81.0%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00명당 1.19 명이 산재를 당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재해율 0.42%의 3배에 달한다.

 

산단 내 건강권의 그늘, 비제조업 노동자

 

공단 구조 고도화와 함께 산업 단지에서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 산업 역시 산업안전의 또 다른 취약 분야다. IT 산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등)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면제된다.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보건체계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을 모두 면제받는다. IT 노동자나 사무직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것이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렇다.


실태조사 결과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비교해보았다. 안전교육의 경우 제조업 노동자는 46.8%가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지만, 비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그 비율이 25.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본인 직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인지도도 제조업의 경우 절반이 겨우 넘는 58.2%의 노동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비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알고 있다는 응답이 46.4%에 그쳐 절반이 되지 않았다. 치료받을 권리 행사도 마찬가지였다. 비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일하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산재로 처리한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해 제조업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79.6%가 자기 돈으로 치료하거나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해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산업단지에서 건강하게 일하기 위하여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단 구조 고도화와 더불어산단 내 비제조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제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수준이 제조업 노동자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공단 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단 내 노동자 건강권 악화에 대한 관심과 주시가 필요하다. 산업단지 내 서비스, 판매, IT 등 안전보건 취약 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있었지만, ‘노동조합이 생기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40.6%의 노동자가 매우 그렇다, 42.3%의 노동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컸다. 노동조합을 향한 이런 기대는 근거가 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자들이 집단 교섭을 통해 작업장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고,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며, 작업장 내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기대는 아직은 말 그대로 ‘기대’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조 조직률은 2%라고 한다.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연구 리포트]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 실태연구/2015.8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 실태연구



이은주 마창거제 산재추방연합 상임활동가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1월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연구팀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경남노동건강연구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을 구성하여 전남 목포, 경남 울산, 거제, 통영, 창원지역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5개 지역 총 489명이었고,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5개 지역 총 6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물량팀이라는 고용구조가 물량팀 노동자에게 얼마나 큰 위험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청중심의 생산체제를 구축한 조선 산업

조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구성 추이의 특징은 하청 기능직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이다. 199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2년 이후에는 하청기능직 노동자의 수가 직영기능직 노동자의 규모를 넘어서게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하청노동자 인력 또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13년 9대 조선소 기능직 사내하청 인력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9대 조선소의 기능직대비 하청비율은 1990년 21.2%였지만 2013년엔 294.1%까지 높아져 있다. 특히 해양플랜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해양사업부 기능직 하청 인력은 6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3년 3대 조선소 해양사업부 기능직 대비 하청비율은 90.1%에 이른다. 핵심 인력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사내외협력업체에서 조달한다는 고용방침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용 유연화를 달성하려는 자본의 기본전략이다. 자본은 조선 산업이 경기 사이클 변화에 따라 물량 기복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를 고용 유연화의 합리적인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하위 단위로 재탄생하는 물량팀의 보편화

특히 물량팀 증가가 뚜렷한데, 조선업종은 2005년경 부터 해양플랜트 수주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시급한 인력 확보를 물량팀으로 하기 시작했다. 물량팀은 물량팀장이 사업주가 되고, 도급을 주는 하청 업체는 고용사업주인 동시에 사용사업주가 되는 기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하나의 하청업체 내에 물량팀만으로 구성되어있는 고용구조, 1차 업체의 시급제로 형식상 고용을 유지하고 수시로 물량팀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까지 형성되고 있다. 물량팀의 일상화는 자본이 상시적인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익을 독점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최하위 단위의 고용형태가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더 위험하고 더 불안정한 지위를 갖는 물량팀이라는 고용형태는 조선업종 수주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2010년경부터 급격하게 확산기를 넘어 정착기에 이르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STX조선, 삼호중공업, 성동조선 등에서 물량팀으로 일하는 노동자이었다. 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조선업종의 전 직종에 분포되어 있었다. 나이는 평균 42.2세였다. 


1. 상시화된 단기고용 방식

물량팀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청업체의 부도로 인한 퇴직, 업체 내부의 고용조정 등을 통해 실업상태가 된 이후에 같은 기업 내부의 물량팀 모집에 응하여 물량팀 노동자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 신규 취업자들도 물량팀 이외의 모집이 매우 적고, 하청업체로의 신규취업은 심각한 저임금이어서 물량팀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이다. 물량팀 노동자들은 하나의 원청 기업 내에서 이직하며 끊임없이 물량팀 노동자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그 원인이 제일 큰 거 같습니다. 정규직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쪽 회사 입장에서는 경기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정규직이 많아지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험부담을 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물량팀 노동자 )


물량팀 노동자들이 한 개의 원청업체에 근무한 기간이 평균 2.1년으로 자본의 물량팀 고용은 상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량팀의 고용 기간은 대체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재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량팀은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16.88%에 이르고, 구두로 통보받은 경우가 14.58% 이르는 등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2013년 7월부터 일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인원이 26명 정도 됩니다. 물량팀 인원만. 계약이 3개월 단위로 연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많이 바뀝니다. 일 년 되면 거의 반 이상이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왔을 때부터 근무하던 사람은 4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3개월에서 6개월 되면 다 바뀝니다. 14반도 물량팀인데 인원은 20명 15반은 10명 정도 되며 우리가 있는 12반이 제일 많습니다." (물량팀 노동자 )


2. 노동시간과 임금

물량팀 노동자의 한 달 평균노동일수는 21일, 하루 노동시간은 9.4시간이었고, 연간 평균 60일 정도의 실업기간이 있어, 10개월 동안 받는 임금액으로 연간 소득을 얻어야 하므로 취업 시기에는 매우 높은 노동 강도와 긴 노동시간에 노출되어야만 연간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구조는 일당 제가 60%였고 직시급제 등이었다. 연봉은 조선업종 정규직 노동자 연평균급여 평균의 55%정도 였다.


3. 고용 불안정

복잡한 다단계 고용구조에서 부당함은 일상이 되고,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의 상태에 노출된다. 물량팀 노동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고용불안이다. 물량의 변동에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본에 의해 노동자들은 반자발 반강제적인 내부이동을 해야만 한다. 노동자들은 일거리를 찾아, 또는 더 나은 일당이 보장되는 쪽으로 하청업체, 나아가 원청 사업체를 옮겨 다니게 된다. “기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왜냐면 위에 물량을 주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일하기 불편하고 힘들다면 물량팀에 던져 버리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먹이사슬이다. 위에서 시키면 제일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물량팀이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다.” (물량팀 노동자)


4. 노동기본권의 배제

물량팀 고용구조의 전면적 확산은 물량팀이 조선업종에 전면화되면서, 더 불안정한 고용구조, 더 심한노동 강도, 더 많은 산업재해, 더 많은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있었다. 물량팀 노동자들의 고용관계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노동기본권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체불이 발생했다 해도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 가입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제일 먼저 쓴다. 노동조합 가입 했을 시 퇴사 처리 한다는 내용. 예. 그건 무조건 쓴다. 들어가자마자. 임금 얼마 사인하고 근로계약서는 대충 회사마다 좀 다른데 물량팀에 맞게끔 맞춰 놓은 근로계약서. 절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랑 지장 찍고 가입했을 시 회사 퇴사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 그런 것까지 다 받아낸다...” (물량팀 노동자)


1) 일상이 되어버린 임금체불

물량팀 노동자들의 37.95%가 임금체불의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체불은 소속된 하청업체의 폐업이나 기성금 부족 등이 대부분의 원인이고, 3회 이상의 체불을 경험한 노동자들이 55.93%에 이르러 “체불임금을 받는 노력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하여 돈을 버는 것이 낫다”는 자조적인 푸념까지 생겨났다. 임금체불에도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20.87%에 이르고 있어, 임금체불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실감케 하고, 그 심각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다 뭐, 노동부 일단 고발. 초창기에 고소고발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탄원서 써서 검찰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 합의 본 게 한 30프로 정도, 체불액의 30프로 정도. 한번은 또 팀장이 또 돈 갖고 잠적을 해버렸는데, 그것도 고소고발하고 재산내역을 뽑아보니까 그 사람 앞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결국에는 고소 고발한 상황에서 끝나버렸죠. 사실은 재판가고 이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라 그러면 시간 끌어야 되고 하니까...” (물량팀 노동자)


2) 4대 보험 미가입

물량팀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률이 61.9%에 불과하여 4대 보험의 운영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산재 위험 55.51%, 복리후생 빈약 53.61%, 노동 강도 52.65%, 저임금 52.51% 등의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5. 위험의 아웃소싱, 건강권 파괴

물량의 아웃소싱은 위험의 아웃소싱을 동반한다.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빨리 수행해야 하는 물량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진다. 공기를 앞당기는 것을 우선하는 노동현장에서 안전한 작업은 꿈꿀 수 없다. 사고의 위험뿐 아니라 질병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진다. 하지만 단기계약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관리하고 보호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근무 중 사고나 질병 경험이 34.39%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는 겨우 5.73%에 불과했다. 산재 미처리 사유 중 블랙리스트에 대한 우려가 38.39%나 되어, 원청 사업주가 물량팀 노동자를 통제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일상적인 고용불안 속에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강도의 노동을 감내해야 하고 건강권파괴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불법적인 노동 통제와 임금체불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다. 물량팀 노동자들은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일시적 형태가 아닌 상시적 고용구조로 자리하고 있는 물량팀이라는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사라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 단결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었다.


[언론보도] "너무 위험해서 못해요!" "그럼, 나가!" (프레시안 2015.07.16)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157

"너무 위험해서 못해요!" "그럼, 나가!"
[노동자 건강권 실태 ①] 위험 작업, 노동자의 '거부할 권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2015.07.16

 

 

 

지난 4월 한 달간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 건강권 실태 조사'를 진행한 노동 안전·보건단체들이 전국 산업 단지 노동자 건강권 실태 조사 결과를 <프레시안>에 보내왔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 구로, 경남 녹산, 울산 매곡, 대구 성서 산업 단지에서 일하는 중소 사업장 노동자 75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구 산업보건연구회,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각 지역 단체들이 참여한 실태 조사 결과를 2회에 걸쳐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일 하다가 위험하다고 느낀 적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곧바로 "많죠"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마리오아울렛분회 윤유석 부분회장의 말이다. 주말에는 10만 명도 찾는다는 대규모 아울렛 매장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일도 많고 위험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2014년 여름은 무척 더웠다. 특히 7, 8월에는 하루 최고 33~35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주의보였던 날이 많았다. 그 때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물류센터 외벽 도색 작업을 지시했다. 외부 업체에게 맡길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1층은 그나마 낮기 때문에 할 만했다. 그러나 약 7미터 높이의 2층은 높기 때문에 작업 자체가 어려웠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비계나 '아시바 사다리'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페인트 붓을 장대로 길게 연결해 도색을 하라고 했다. 페인트 붓을 6~7미터 길이로 연결하라는 것이다. 어떤 곳은 안전 난간이 없는 2층 발코니에서 칠하기도 했다.

 

위험을 느낀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 도구인 안전모와 안전화를 요구했다. 회사는 그 요구에 한참을 뜸들이다가, 작업이 끝날 때쯤에야 선심 쓰듯이 가져다줬다고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수 명의 노동자들이 일사병으로 쓰러졌다. 한 노동자는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 구토를 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회사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쉴 공간이 없어서 길바닥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잠시 쉬는 것이 전부였다. 병원비 지급 또한 거부당했다. 노동자들은 폭염주의보 속에서는 작업을 자제해 달라고 수차례 구두 및 메일로 요청했지만, 회사는 그 요청을 묵살하고 쓰러지면 회사에서 책임질 테니까 그냥 작업 하라고 말할 뿐이었다.

 

이렇게 일하다 위험하다고 느낀 경우, "못하겠다"고 회사나 관리자에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걸까?

 

"못하겠으면 나가라는 식이니까요. 항의하면 해고라고 어디 써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신규 입사자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에서 누구도 '위험해서 못 하겠다' 말을 못 하는 거죠. 더군다나 2014년 초에 외주화로 인한 권고 사직까지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더 더욱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일하다 위험해도 회사에 개선 요구 못해

 

일하다 위험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제조업이나 건설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윤유석 부분회장처럼 제조업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하면서 위험한 일을 많이 겪는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 노동자든, 일하다 위험을 느끼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단하기 어렵다. 이번 전국 산업단지 노동 건강권 조사에서도 '일하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2.6%가 노동자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작업 중단은커녕,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산업 단지 노동자들의 12.2%는 일 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다칠 것 같은 위험을 항상 느끼며, 41.7%는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을 느꼈을 때, 회사에 개선을 요구했다는 응답은 21.7%에 불과했다. 절반 정도는 회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했고, 30.8%는 위험을 느꼈지만 무시하고 계속 일했다고 응답했다.

무시하고 일했다고 응답한 88명 중 39명은 '개선을 요구해도 회사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37명은 '늘 있는 일이라서 매번 개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불이익이 걱정돼서 개선 요구를 못 했다'는 답도 18명이었다(복수 응답).

 

제 역할 못 하는 정부와 사업주, 대신 노동조합에는 기대

 

정부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84.9%의 노동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사업주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응답에서도 58.0%의 노동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산업 단지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노동자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 관리자나 보건 관리자 등 산업 안전·보건 체계와 안전·보건 관리 규정, 안전·보건 교육을 모두 면제 받는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면 이를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대책은 부족하기만 하고 지금으로서는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다.

 

그 결과의 한 지표가 산업재해다.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년간 산업재해를 당한 9만909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32.4%,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81.0%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00명 당 1.19명이 산재를 당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재해율 0.42%의 3배에 달한다.

 

공단 구조 고도화와 함께 산업 단지에서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 산업 역시 산업 안전의 또 다른 취약 분야다. IT산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 교육 의무가 면제된다.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산업 안전·보건 체계와 안전·보건 관리 규정, 안전·보건 교육을 모두 면제받는다. IT 노동자나 사무직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것이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렇다.

 

노동조합 있으면 건강이 나아질까?

 

정부와 사업주에 대한 이런 실망감에 비하여, '노동조합이 생기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40.6%의 노동자가 '매우 그렇다', 42.3%의 노동자가 '그렇다'고 응답해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노동조합을 향한 이런 기대는 근거가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자들이 집단 교섭을 통해 작업장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고, 작업 환경 및 유해 요인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며, 작업장 내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기대는 아직은 말 그대로 '기대'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산업 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조 조직률은 2%라고 한다.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노안뉴스] “‘김영란법’ 제정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을” (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3337.html

 

 

“‘김영란법’ 제정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을”

 

 

서영지 기자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개정해야 할 10대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

 

위험·유해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전업무 종사자는 정규직만 쓰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빈발하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기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법 제정도 요구했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