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통권 159호 / 2017.4





[특집]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28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방안 내놓으라

30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2 차례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잔혹사,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실습생의 죽음


8 [동향체크] 산재요양 처리하며 만난 노동 현장 적폐


10 [포커스] 학교가 위험하다!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우기 5


14 [현장의 목소리] 투쟁하는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에 우리 함께 손잡고 희망을!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건설노동자'라고 불러 주세요 


22 [연구 리포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일하다 걸리는 폐병은 쌍팔년도 얘기 아닌가요?


40 [노동시간_기획]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44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산업안전보건 국제적 기준과한국 현황 비교 연재를 시작하며


46 [문화읽기] 행복을 사세요!


48 [발칙X건강한 책방] 광부들의 삶에 대하여


50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與] 산재법상 허울뿐인 사업주의 조력 의무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늑장 인양" 후 "졸속 인양"


54 [이러쿵저러쿵] 물고기를 키운다는 것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일터> 통권 159호 / 2017.4




- 차례 - 


[특집]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28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방안을 내놓으로
30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잔혹사,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실습생의 죽음

8 [동향체크] 산재요양 처리하며 만난 노동 현장 적폐

10 [포커스] 학교가 위험하다!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5) 

14 [현장의 목소리] 투쟁하는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에 우리 함께 손잡고 희망을!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건설노동자'라고 불러 주세요

22 [연구 리포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일하다 걸리는 폐병은 쌍팔년도 얘기 아닌가요?

40 [노동시간_기획]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44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산업안전보건 국제적 기준과 한국 현황 비교 연재를 시작하며

46 [문화읽기] 행복을 사세요!

48 [발칙X건강한 책방] 광부들의 삶에 대하여

50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산재법상 허울뿐인 사업주의 조력 의무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늑장 인양" 후 "졸속 인양"

54 [이러쿵저러쿵] 물고리를 키운다는 것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일터> 통권 158호 / 2017.3



- 차례 -  


[특집] 노동자 건강 정책,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30 모든 산재는 산재로

3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34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36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

38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 LCD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8 [동향체크] 근로복지공단 재활서비스, 공공성을 살려야! 


10 [포커스] 생식독성물질로부터 건강하려면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4) 


14 [현장의 목소리] 괴물같은 인천성모병원에 맞서 싸우는 사람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산나물을 만나다


20 [연구 리포트] 게임 개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28 [사진으로 보는 세상]


40 [노동시간_기획]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44 [문화읽기] 찬란하고 쓸쓸한 수다


46 [발칙X건강한 책방] 파스 붙이고 건물 짓던 아빠를 생각하며


48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접하고 나는 웃었다


50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52 [이러쿵저러쿵] '부작위의 세계'에서


54 [성명서]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2017.2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A 사업장의 경우 전 조합원 설문, 조합원의 5%에 대한 심층면접, 68개 공정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정리 한 주요 내용에 대한 노사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바로 개선할 힘을 만드는 것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개선할 과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대로 파악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제대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사한 내용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노사의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를 꼭 포함해야 합니 다. 그래야 개선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을 지속할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과 정과 힘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를 내고 말거나 개선시도를 하다 말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꼭 관철하거나 견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가급적 사측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야 하겠지만, 현장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개선과제와 개선활동에 대해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둘째, 매년 해야 하는 위험성평가 는 한 번 하고 말 활동이 아니므로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집행부의 임기 와 별개로 지속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선과제를 사안별로 쭉 나열하여 제시하기보다는 입 체적인 개선방안을 기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사 공동으로 개선이 절실하고 가능하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전사적으로 추진할 과제, 집행부 차원에서 산보위(노사협의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개선할 과제, 부서별 공정별로 조합원들이 주도적으로 지속할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개선을 일상적으로 지속할 태세를 갖 추고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제대로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개선해 나갈 힘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개선을 일상적으로 지속할 조합원들이 본인은 물론이고 현장 동료들이 겪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해 나가면서, 개선할 필요를 공감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개선을 해나갈 힘과 경험을 축적해 나갈 때 일터를 더욱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가 공감하는 실행에 옮겨야 할 개선과제

A 사업장의 경우, 개선할 과제는 3년의 기획 아래 크게 세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사적으로 진행할 과제로 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의 내실화, 근골격계 질환 보호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 핵심 개선과제와 공정별 개선과제의 실행 등입니다.

 

전사적으로 진행할 안전보건경영방침 내실화를 위해 ①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경영진의 안전보건 인지적 경영인식의 전환 ② 안전보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확대 ③ 현장 참여형 안전보건활동 정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체계 구축 ④ 개선은 단기간만이 아닌 중단기적 기획과 경험 축적 필요 ⑤ 구체적이고 다수가 공감할 근무형태, 근골 부담 예방, 유해물질과 소음, 작업량과 인력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쌓아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시도로 전 공장 출입구에 안전보건경험방침 부착, 공정별 MSDS 게시, 재해보고 및 대책 관련 전 구성원에게 보고, 안전보건지킴이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발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부담 요인 대책으로 보호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이 절실하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행사례를 통해 A 사업장에 맞는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업 전에 노사가 합의한 바대로, 근골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문진 등 의학적 조치를 시급히 하여 시술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핵심 개선과제를 12개 제안하였습니다. 장시간 노동 심야노동의 개선, 서서 하는 부담 완화, 조명개선과 분진 노출 저감, 방청유와 석유와 랩제 및 염산 사용 공정에 (측방)배기장치 설치, 국소배기장치 성능 및 실태 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및 실행, MSDS 게시 등 유해물질 관리와 유해성주지 등 관리 강화, 금강사 등 랩제 보관 및 사용방법의 개선, 전도위험 방지 대책 수립과 개선, 소음 저감 및 차단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실행, 대차의 개선으로 중량물 취급 부담 저감, 고온 및 저온 작업에 대한 보완조치로 이동식 냉온풍기 사용, 설비에 의한 협착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센서 설치와 일상적 점검 시스템 구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핵심 개선과제에 이어 보고서에 제시한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은 공정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실행에 옮기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A 사업장의 경우 지회와 연구진이 개선을 위한 기획안을 만드는 중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개선과제를 어떻게 실행에 옮겨나갈 것인가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2) /2017.1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2)

- 현장조사 과정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어떤 공정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200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 사업장의 경우, 전체 공정 중 중복되는 공정을 제외하고 총 70개 공정 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을 선택하면서 주목한 점은 첫째, 현장의 노동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둘째, 자신 의 노동은 물론이고 다른 동료들의 노동을 제대로 보며 셋째, 작업자가 하는 노동 전체를 담을 수 있도록 조 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정도와 생산 점유 및 기여도 등 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하는 모든 노동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동과 동료작업자들의 노동에 대한 고충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출발점입니다. 개선과제에 대해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할 때,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힘을 만들 수 있습 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의 목표인 실질적인 개선은 다수의 현장 조합원들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선택한 공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실제 노동과정에 대한 경험을 부풀리거나 축 소하려는 경향을 가급적 줄이면서, 작업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최대한 담고자 했습니다. 물론 현장조사 이전 에 조합원 교육과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유해위험요인을 조사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조사하고 정리・분석하여 기록한 내용은 이후 개선활동은 물론이고, 지속해서 수정・보완을 해 나갈 기본 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현장 참여형 현장조사, 어려움과 희망을

회사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소모적 비용으로만 인식합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새 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과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A 사업장의 경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천명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의 발언은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 후 수습을 반복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현장의 노동과 목소리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보호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호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예산, 인력과 시스템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현장참여입니다. 안전보건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인 현장 노동자들의 능동적이고 일상적인 참여가 보호예방 시스템 구축에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노사합의로 어느 기관을 설정하거나 노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하더라도,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은 현장의 참여입니다. 현장참여는 실제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험성평가의 목표-과정-개선 등 후속과정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유해위험요인을 줄이거나 없애는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현장참여는 회사 차원에서 비용의 문제와 생산 차질로 인식되는 현실을 넘어야 하고,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활동력과 활동경험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넘어야 합니다. 현장조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하루 집중교육과 실습으로 시작했습니다.

 

A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선택과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기초로 하여, 4시간은 기본적인 이해와 조사 도구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4시간은 연구진 2명과 현장조사단 6명이 함께 현장조사 실습을 하면서 조사역량을 키웠습니다. 하루 역량 강화 교육과 실습 이후 5주에 걸쳐 한 주에 2일 각 8시간씩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연구진은 한사람이 한 공정씩 맡아서 조사하였고, 현장조사단은 두 사람씩 3개 조로 나눠 한 공정씩 조사하였습니다. 실제 처음해보는 조사 도구와 방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과정 내내 현장 조사 후 바로바로 어려움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장노동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부실한 현실이었습니다. 생산을 중심으로 한 표준작업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동과 몸을 중심으로 한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안전보건문제를 사후처리 중심과 담당자 중심으로 임해왔던 현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조사를 마칠 때 즈음, 현장 노동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노동자와 노동을 중심에 두고 현장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좋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사 과정 내내 강조하고 공유했던 문제의식은 위험성평가를 마치고 보고서를 내면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절반가량을 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장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조합원들의 관심과 목소리를 모으고, 노동 자체를 주목하고 기록하여 현장개선이라는 또 다른 희망을 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실제 집행할 역량에 맞는 목표와 조사를

A 사업장은 교육, 설문, 면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핵심 개선방향과 다양한 개선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부서별 조합원들 20명 내외의 단위로 8차례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A 사업장처럼 할 수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마다 사정이 달라서, 실제 집행할 역량에 맞는 목표설정과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하고 말 위험성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힘이 없거나 노사합의로 추진하기 어려워 사측 주도로 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상집 수만큼 또는 확대 간부 수만큼의 공정이라도 조사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유해위험요인을 바꿔나갈 또 다른 절반의 걸음, 다음 호에 뵙겠습니다.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2016.12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 기획 및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위험성 평가를 현장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사업 전 과 정을 1. 기획 및 준비 과정 2. 실제 조사 및 정리과정 3. 실태 파악과 요구안 정리 및 개선 제언 등의 순으로 3 차례에 걸쳐 정리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현장을, 노동자를, 안전보건활동을 바꿀 위험성 평가

고용노동부가 위험성 평가를 주도적으로 제도화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일터 곳곳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 해하는 수없이 많은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발생한 산 재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해야 하지만, 사후처리보다는 사고나 업무상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제대로 방지하 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일터의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국금속노조도 2015년 중앙교섭에서 위험성 평가를 노사동수로 구성해서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제대로 찾아 개선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활동 아니 운동입니다. 사측 주도 혹은 안전보건 담당자 중심으로 진행했던 현장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바꿀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실효성 없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노동안전보건 활동 을 바꿀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과 동료들의 노동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살피고 개선해서,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일할 현장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찾고 개선해 나가는 또 다른 경험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관건은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하느냐

사업의 목표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야 준비과정에서 노·사간 쟁점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200명 규모의 A 사업장 경우 위험성 평가를 위한 기획안에 대한 사전논의를 2개월가량 진행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야 노동조합 스스로 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고, 회사와 위험성 평가 사업 관련 합의의 근거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개월 가량 기획안을 만들어 수정 보완 논의를 거듭하면서, 한편으로는 회사와 실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A 사업장에서 노사가 평가사업의 목표, 평가도구, 조사 방법 등에 합의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법적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비용문제, 활동시간 할애 문제, 조사 도구와 기준에 대한 문제,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문제 등에 부담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교섭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2014-48호)에 규정한 법적 기준과 전국금속노조 중앙 산별교섭 합의 내용을 근거로 실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실무교섭 시 원칙으로 삼은 것은 첫째,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조사한다. 둘째, 조사과정에서 전문기관을 노사가 추천하여 결정하되, 현장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셋째, 현장의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조사하여 이후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기관에서 제안한 조사방법과 시트를 활용한다. 넷째, 구체적인 사업목표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노사합의하에 시행하고, 현장의 사고위험, 유해화학물질, 소음 등을 제대로 조사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추후엔 주요하게 노사가 합의 해야 할 근무형태개선 사업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자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노사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요하게 합의한 내용은 기관선정을 노동조합이 추천한 기관으로 하고 기관에서 제안한 위험성 평가 시트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임인 노안 부장과 임단협 시기 활동시간 확보가 가능한 부지회장 2명 등 3명 이외에 추가로 3명의 현장조사 위원들이 1인당 80시간씩 현장조사에 필요한 활동시간을 보장하며, 조합원 교육으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와 평가 사업에 대한 교육, 평가 주요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 형식의 교육, 최종보고서 중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 등 3차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교섭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하는 과정 동안 동시에 현장에서 실시했던 노동안전보건관련 활동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이전 작업환경측정자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자료, 사고 및 업무상 재해 통계 자료, 노동시간과 작업량 자료, 근무형태개선을 위한 조사보고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후 조사과정과 개선과제 정리 시 참조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활력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노동조합과 연구진들이 논의를 통해 세운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 일터를 위험하게 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찾아 개선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합니다.

<일터> 통권 155호 / 2016.12




- 차례 -

 

[특집]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26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27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위주화’

 

28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 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29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30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 노동자의 투쟁에 부딪히다!

 

31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그리고 스타케미칼 폭발사고

 

32 2016년 경남 근골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활동기

 

34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올 한해 인권의 기록들을 모으다

 

8 [포커스] 형식만 남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12 [현장의 목소리] 역사상 최장기 철도파업, 정부가 왜 손 놓고 지켜보는가?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느긋하게 다니는 버스를 굼꾸며

 

20 [연구소 리포트] 일터 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1)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내가 들고 있는 촛불, 그리고 연대

 

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통신 설치 노동자의 절실한 작업중지권 실현은 어떻게

 

42 [시간의 재발견] ‘꿈 같은 휴가’의 꿈

 

46 [문화읽기] 민주주의의 학교

 

48 [발칙X건강한 책방] 게임의 法칙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직업 고용이 해법이다.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구조에 헌신했던 결과가 이건가

 

54 [이러쿵저러쿵] 공공행정 기관 현업 노동자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일터> 통권 153호 / 2016.10

표지 : 이기화






- 차례 - 

[특집]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이제 삼성이 답하라!
26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28 반올림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
30 말 뒤짚는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고통 가중하는 정부
32 반올림 농성 1년, 이제 삼성이 답하라!
34 우리들의 이어말하기는 계속된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지하철 기관사의 자살은 업무연관성이 있습니다!

8 [포커스] 자본의 탐욕이 김군의 죽음을 불러왔다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6) 

12 [현장의 목소리] 대찬인생 살아볼랍니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안전하지 않은 안전매니저

20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신규 병원노동자 이야기

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지진, 피할 수 없다면 노동자의 대피권을 보장하라!

42 [시간의 재발견]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위해

46 [문화읽기] 좀비가 무서울까? 사람이 무서울까? 

48 [발칙X건강한 책방] 박노자의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읽고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20대 청년의 고백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치졸하고 뻔뻔한 정부의 방해

54 [이러쿵저러쿵] 나이 한 살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일터> 통권 151호 / 2016.8



- 차례 -

[특집]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26 20대 국회 기대해도 좋은가?

28 생명안전업무 노동자 정규직화 보장해야

30 이젠 정말 기업을 처벌하자

32 작업중지권 실효화로 중대재해 예방하자

34 인격살인, 일터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

36 실 노동시간을 줄이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노동자는 위험상황을 대피할 권리가 없는가?


8 [포커스]

사드의 전자파 보다 더 위험한 것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5


12 [현장의 목소리]

'주님'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15년차 기계장인 지헌 씨 이야기


20 [연구소 리포트]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연구 (2)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40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귀족노동자?의 실체


44 [시간의 재발견]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48 [문화읽기]

현실은 영화보다 막 간다


50 [발칙X건강한 책방]

고통에는 이름이 필요하다


52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인천국제공항 노동자의 86%가 간접고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54 [이러쿵저러쿵]

나는 왜 큰일에만 분노하는가


56 2016 노동보건연구공모 선정


<일터> 통권 150호 / 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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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특집] 최저임금을 넘어 건강소득으로!

26 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30 최저임금, 무엇을 위한 최저인가?

32 우리의 한 시간은 6,030보다 귀하다

34 노동자가 쓰고 싶은 희망일기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죽음을 막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8 [포커스]

서울시, 지하철 기관사 2인 승무제 도입 서둘러야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3)

 

12 [현장의 목소리]

비리로 점철된 사학 재단에 맞서 싸우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에어컨 고치느라 땀 닦을 시간도 없는 수리기사 이야기

 

20 [연구소 리포트]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연구 (1)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구의역 참사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개정하자


 

40 [시간의 재발견]

시간의 두 결 : 시간 적대에 대하여

 

44 [문화읽기]

포스트잇 만장을 기리며

 

46 [발칙X건강한 책방]

우리는 인류의 변곡점에 서 있는가?


48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한다

 

50 [일터 다시 보기]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저 남의 일이었을까?

 

52 [이러쿵저러쿵]

일터 독자 모임 후기


54 [입장]

삼성전자 옴부즈만위원회 출범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56 연구 공모 알림

<일터> 통권 149호 / 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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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특집] 가습기 참사를 통해서 본 한국 사회의 민낯

26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30 변호사 A를 위한 변명

32 양심을 저버린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34 정부 너희는 대체 뭘 한거야?

36 화학물질 참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과제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부고 기관사들이 위험하다

 

8 [포커스]

산재은폐 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2)

 

12 [현장의 목소리]

알바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파킹도 파견으로

 

20 [연구소 리포트]

2015년 산업재해 통계 다시보기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제 그 기억을 놓아주세요

 

40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전화를 끊은 경험이 변화를 만든다

 

44 [시간의 재발견_노동시간 에세이]

얼마나 일해야 행복할 만큼 벌수 있을까

 

48 [문화읽기]

동시농부가 되다


50 [발칙X건강한 책방]

역학과 철학의 이유있는 만남

 

52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사회 통념항 합리적은 것은 무엇인가

 

54 [일터 다시 보기]

누가 뭐래도 나는 유성기업을 끝까지 지킬거야!

 

56 [논평]

무엇을 위한 기업건강증진활동 평가인가

[특집] 1.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계획과 평가-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평가 / 2015.3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계획과 평가

- 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평가 -

 


회원 김재광(공인노무사)


 

지난 2000년 이후 노동부는 5년 단위로 산업재해예방(5개년 계획)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이 이전에도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제1차 산업재해 예방 6개년 계획,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을 시행한 바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근 25년간 정부 나름의 체계적인 산업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2014)이 종료되고, 4차 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지난 제3차 계획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목표를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재해율 0.5%대 달성? 빛 좋은 개살구

 

정부의 5개년 계획은 보통 비전, 목표, 기본방향, 추진전략 및 과제로 구분되어 있다. 3차 계획의 비전은 근로자가 안전한 삶과 행복을 영위하는 안전행복사회 구현이다. 이러한 비전이 구현되었는지는 전체를 검토하고 글의 말미에 살피고자 한다. 3차 계획의 목표는 ‘2014년 재해자수 6만 명대로 감소시키고, 재해율을 0.5%대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당시 재해자수는 97000여명 대에 이르고, 재해율은 0.7% 대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3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재해자는 91824, 재해율은 0.59%, 35개년 계획이 목표한 재해자수 6만 명에 이르기에는 부족했지만 재해율은 0.59%로 목표한 0.5%대에 가까웠다. 아마도 2013년도부터 업무상 교통사고 등을 통계에서 제외한 숨은 노력이 0.5%대를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닌가 싶다.

 

수치만 보면 재해율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꼭 성공하였다고 말하기가 머뭇거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2013년 사망만인율2012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고, 3차 계획 기간 동안 사고사망만인율[각주:1]0.7%대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재해율 저하 목표가 현실을 더욱더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보통 사고사망만인율이 산재재해율보다 낮은 것이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재해율에 비교하여 턱없이 사고사망만인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인즉, 사망사고는 은폐할 수 없어 상당부분이 통계로 드러나고 있으나, 거꾸로 사망이 아닌 경우는 상당부분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재해율을 줄이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은,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산업재해의 은폐를 조장 묵인하는 것에 한 몫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사고사망률은 이를 웅변하고 있다. 애초 정책 목표가 산재율,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산재 은폐에 대한 단호한 처벌, 산재보험 급여의 내실화가 동반되었어야 하나 이에 미치지 않아 수치상 목표는 달성했으나 취지에는 벗어난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를 의식했는지 그나마 제45개년 계획에서는 사고사망만인율을 0.7%대에서 2019년에는 0.3%로 줄이고자 계획하고 있으니 다행이라 하겠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재은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산재보험 급여의 내실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목표마저도 현실적 실효성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업장 자율시스템은 어떻게 되었나?

 

3차 계획이 기존의 5개년 계획과 비교하여 눈에 띄었던 대목은 위험성 평가 그리고 노사자율, 민간참여 유도 등 이라 하겠다. 3차 계획 목표는 재해율 저하 이외에도 또 하나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율안전보건시스템 정착이 그것이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보건평가이며 동시에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선진화된 사업장 자율시스템이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 제3차 계획은 상당히 힘주어 강조하고 있었다. 실제 위험성 평가는 법제도적으로 2010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서비스전달체계 다원화를 추진전략 및 과제로 선정하고, ‘지역별 산업안전 네크워크 구축’, ‘중앙/지방정부간 연계협력강화’, ‘노사공동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구축 지원등을 세부과제로 두고 있었다.

 

위험성 평가의 경우 노동부의 안전보건부문에서 2000년도 중반 이후 여러 연구 용역 및 시험 적용 등 상당한 노력을 보였고, 시행이후 이에 대한 선전 및 평가 기법의 교육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을 들인 바 있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의 경우 상당한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위험성 평가가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라는 점, 작업자의 참여가 독려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며 이것에 대한 제3차 계획의 중점이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중점 목표였던 위험성 평가의 이행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와 별개로 현장의 노동자들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료나 결과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위험성의 선진성은 자율적인 안전보건예방관리시스템이고, 여기서의 자율은 회사뿐 아니라 작업자(노동자)에게도 부여된 것인데, 정작 대부분의 현장 노동자에게는 큰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조차 활발한 위험성 평가 작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불어 제시된 세부과제인 지역별 산업안전 네크워크 구축’, ‘중앙/지방정부간 연계협력강화’, ‘노사공동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구축 지원은 이렇다 할 결과를 낳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3차 계획에서 강조된 위험성 평가는 제4차 계획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 이러한 취지의 사업이 사실상 폐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가지게 된다.

 


계획의 실효성 평가가 필요하다

 

3차 계획에서는 건설, 제조, 화학, 서비스, 소규모 사업장 등 특성화된 예방대책 추진을 통한 사업실효성 제고라는 추진전략 및 과제가 있었다. 그러나 제3차 계획 기간에 유독 중대 산업 사고나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2013년 다른 모든 업종에서 산재사망이 감소할 때 건설업에서는 산재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했다. 사업의 실효성이 전혀 발휘되지 못한 것이다.

3차 계획 추진 중 하나로 제시됐던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강화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수와 역량을 키워 산업안전감독을 내실화하겠다고 하였으나, 2015년 지금까지도 여전히 산업안전감독관 1명은 4000~5000 개의 사업장을 담당한다. 역시 계획이 계획에 머무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단면이다. 계획을 실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행정력, 뚜렷한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산재예방계획들이 그렇게 작동해왔는지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계획의 근본은 노동자의 권리

 

앞서 제3차 계획의 비전은 근로자가 안전한 삶과 행복을 영위하는 안전행복사회 구현이었다. 그러나 사망만인율은 다시 증가세가 되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는 제3차 계획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물론 세월호는 산업안전보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나타난 해당 노동자의 위험에 대한 거부와 통제의 권한이 얼마나 하잘것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도는 다르지만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은 노동자의 참여를 양념처럼 집어넣고 있으나, 정작 노동자에게 중요한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에 대한 실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변화되는 산업 환경을 거론하면서도 요청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와 권리를 성의 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차 계획의 비전 근로자가 안전한 삶과 행복을 영위하는 안전행복사회 구현은 만무하고, 4차 계획의 비전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일터 구현은 요원한 것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국가적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계획에 정작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중심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인지, ‘계획인지 돌이켜 볼 일이다.   



  1. 사망자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 [본문으로]

[노안뉴스] 산업재해 예방 전면에 선 안전보건공단 (파이낸셜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501271645065662

 

 

산업재해 예방 전면에 선 안전보건공단

 

 

 

김서연 기자

 

 

세월호 참사 등 최근 잇단 대형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 예방이 주업무인 안전보건공단의 역할과 위상이 부각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근로자의 사고·사망재해를 전년 대비 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0% 증액했다. 인력도 보강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1400여명 임직원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안뉴스] 광주시교육청, 영양사 대상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광주드림)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2343

 

 

광주시교육청, 영양사 대상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이호행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관내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에서 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작업은 ‘식자재 운반, 조리, 배식, 세척 및 청소 등’의 작업으로 구성되며 작업내용에 따라 일부작업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할 수 있다.

 

[노안뉴스] 학교급식 안전보건 강화, 담당자 누구? (대한급식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37

 

 

학교급식 안전보건 강화, 담당자 누구? 
교육부 ‘담당자 학교장이 결정’… 교육청 ‘관련 교육 영양(교)사 참석’ 
 


 이의경 기자  fsn@fsnews.co.kr  

 

 

교육부가 학교급식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당 시·군·구를 중심으로 학교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앞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 학교급식 근무자의 근골격계 질환과 산재사고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 ‘학교급식소 안전보건 관리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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