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외주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안뉴스] 20160707~20160728 ○ 대형 교통사고 등 대국민 안전강화 특별대책 발표, 27일 국무총리 주재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환경미디어 0727)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7198446732 ○ 수원 의료시설 신축현장서 인부 1명 사망… 예견된 사고?(경기신문 0725)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486 ○ 현대중공업. 올해만 8번째 사망사고 발생해, 죽음의 공장’ 해결하려면 산재처벌강화법 도입해야(아시아뉴스통신 0719)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44589&thread=09r03 ○ 구의역 사고와 ‘판박이’, 죽음 앞에 선 배전 노동자들... 더보기 [노안뉴스] 산업안전법, 산재 원청 책임 강화했다지만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132128165&code=990101 산업안전법, 산재 원청 책임 강화했다지만 고용노동부가 어제 원청기업의 하청 노동자 보호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이다.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 점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없진 않으나 선진국에 비해 2~4배 높은 사고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내놓은 개선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