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와 삼성의 몽니 / 2018.07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와 삼성의 몽니

류현철 운영위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1000일이다(18년 7월 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가 직업병 노동자들의 산재를 인정하고, 삼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해 농성을 시작한 이후 그 많은 날이 지났다. 그동안 삼성반도체와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포함한 다양한 암과 희귀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줄을 이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다소 부족하여도 산재 요양을 승인하는 판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 삼성은 그대로다. 노동자들의 산재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전향적인 변화에 비교해보면 오히려 퇴행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둘러싸고 삼성이 벌인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소위 첨단 산업이라는 반도체와 전자산업의 세계적 기업인 삼성이 노동안전보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시대정신의 말단에도 이루지 못한다. 이미 다른 기업들에서는 전면 공개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두고 삼성은 왜 이러는 것인가? 독재정권 휘하에서 성장한 재벌가의 몽니에 불과한 무노조 경영방침을 ‘신화’로 포장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패륜을 저지르는 것과 일맥상통해 보인다. 그간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둘러싸고 나타난 주요한 쟁점을 정리해본다.

삼성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는 국가핵심기술이 담겨 있는가?

그렇다고 볼 수 없다. 통상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의 형식에 핵심기술의 가치를 담기는 어렵다. 물론 시키지 않아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챙겨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미리 챙겨보고 관리하자는 의지로,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자세하게 공정을 정리하다 보면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한 법원의 2심판결에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사건 보고서에는 라인명과 공정명, 근로자수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정간 배열이나, 각 생산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설비배치, 공정 자동화 정도, 인건비 관련 자료,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사용량·구성성분 등에 관한 기재는 별도로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피고가 우려하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공정간 배열, 각 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효과 등의 정보’,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구성성분 등의 정보’ 등까지 알려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에 반하여, 이 사건 측정위치도가 있어야만 원고는 해당 사업장 내의 어느 곳에서 어떠한 유해인자들이 노출가능하고 실제로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바, 이는 근로자의 생명·신체·보건과 직결된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 2017누108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전 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문제였다. 영업비밀인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판결을 통해 공개하라고 한 것임에도 대기업이 영향력을 이용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 영업비밀을 보호할 정당한 절차를 이야기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물질과 공정이 생산성과 이윤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영업비밀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부터 논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노동자에게만 공개하면 되는가?

아니다. 이 역시 법원의 판결을 인용한다.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 2017누108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전 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삼성은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공개할 용의가 있으나, 다만 해당목적이외로 활용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책임준수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알 권리와 동등한 수준의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껏 삼성은 노동자들의 업무 관련성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 2016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과 반올림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16년 10월까지 삼성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산재판정을 위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보낸 업무환경 관련 질의 및 자료제출 요청 77건 중 삼성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답변 자체를거부한 경우는 64건(83%)이었다. 일부 공개했던 자료들조차 영업비밀을 빌미로 먹칠을 하거나 공란으로 비워 보내는 것이 다반사였다. 더구나 거대자본의 이해를 지키는데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이 존재하는 한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책임을 고스란히 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알 권리는 훨씬 더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일부 언론은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돼 반도체산업 기반이 흔들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는 필요하지만, 기업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알게 된 정보의 비밀보호 방침을 준수하고 유지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영업비밀이 돼야 하는지, 건강과 생명에 유해한 물질 사용이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기본 문제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업비밀이 일단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알 권리와 기업 이윤추구 사이의 기계적 균형만을 다루고 있다. “알 권리 보장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될 것”이라는 논리는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작업중지권 발동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소송의 승소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단지 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절차와 방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길고 지루하고 비용이 많이 들수록 효과적인 소송을 남발할 수도 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물질이나 공정이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가?

안 되는 일이다. 보편적 상식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껏 상식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영업비밀로 분류할 수 있는 주체는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영업비밀로 분류되는 사유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밝혀야 한다고만 돼 있어, 사업자가 영업비밀로 판단하면 영업비밀이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주민 건강을 위해 물질이나 공정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은 분명하게 판결문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 사건 보고서는 반도체 사업장인 삼성전자 온양공장을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기재된 문서로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어느 공정 및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학 물질 등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망인을 비롯하여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나아가 해당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의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2017누108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전 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모든 유해물질이 생산현장과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 좋겠으나 아직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더욱 유해한 물질들은 영업비밀로서 숨겨져서는 안 되며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유해하기에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유의해야 하고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에서 관리 수준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영업비밀 사전 심사제가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이 그 성분이나 함량 등을 영업비밀로 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하겠다는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화학제품 제조사들이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안전한지 검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다. 설사 기업 활동을 위해 영업비밀이 필요한 경우라도 제조하는 자는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영업비밀로 하는 물질과 성분이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이에 대처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영업비밀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기업이 제시하는 예방조치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오히려 여러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런 조치가 이제야 제안된 것에 아쉬움이 크다.

삼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대 기업이 이윤에 눈이 멀어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감추고, 영업비밀 사전심사제가 시행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삼성은 영업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직업병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의 눈초리도 받고있다. 이런 지탄과 의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쉽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전면공개하고,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되는 것이다.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영업비밀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기자 회견문]

규제개혁위원회는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엄정하고 신속히 처리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을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일(13)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개정안을 엄정 심의하고 신속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30개 기업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이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로 현장에서는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수 많은 노동자들이 원인도 모른 체 직업병으로 죽고 병들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을 규제하는 입법은 수차례 표류하고 폐기된 바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요규제로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이 수은, 도금등과 같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금지이다. 30년 전 15살 소년 문송면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수은은 이미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한국도 국제 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2015년 광주 남영전구에서 4단계 하청으로 내려간 설비 철거작업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수은에 중독되었다. 2018년의 문송면은 하청 노동자 인 것이다. 2016년 구의역에서 19살 김 군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도 위험을 알리려면 9단계를 거쳐야 하는 하청 노동자 였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수 백 페이지 안전 메뉴얼도 외주 하청 구조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현장에 만연하는 다단계 하청은 이미 하청 업체의 전문성이나 기술이 아니라 단순 노무도급으로 중간착취만 양산하는 것임이 수 없이 확인되었다. 어떤 논리로 포장하더라도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를 반대하는 것은 예방책임도 보상책임도 사망에 대한 처벌도 빠져나가는데 급급한 재벌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히려 제출된 도급금지의 범위를 더욱 추가 확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영업비밀 관련 규정도 심의하게 된다. 현장에서 수많은 화학물질이 취급되지만 수 십년 동안 독성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60%이상은 기업이 스스로 영업비밀로 기재하고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20% 가까이는 영업비밀 대상이 아닌 것도 영업비밀로 둔갑시켜 왔다. 지속된 화학사고로 지역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영업 비밀을 제한하는 심의기구가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화학물질에 8시간- 10시간씩 노출되며 일하는 노동자는 방치되어 왔다. 화학물질 독성 정보를 노동부에 보고하고, 노동자에게 공개하며, 기업의 영업 비밀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도대체 왜 기업에 대한 규제로 둔갑해서 심의대상인지가 오히려 의문이다. 법안의 신속한 심의 통과 뿐 아니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처럼 민간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구성하도록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안전을 가장 우선에 놓겠다는 정부이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그 정책을 실질화 하겠다며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월 입법예고 이후 경총을 비롯한 사업주 단체들은 반대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경제규모 11위이면서도, 20년 가까이 매년 점검에서 90%이상이 산안법을 위반하고,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를 되 묻고 싶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 수 많은 대형 참사가 생명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완화가 원인이었던 점이 드러난 바 있다. 참사이후 박 근혜 정부조차도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는 남발하지 않겠다고 했었고, 국회에서는 생명안전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은 규제개혁심의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공론화 된 바 있다. 이제 내일 심의하게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생명안전을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적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생명안전의 관점으로 엄중하고 신속한 심의 처리를 할 것은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712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일과 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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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 (매일노동뉴스)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5.25 08:00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이 그 성분이나 함량 등을 영업비밀로 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하겠다는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화학제품 제조사들이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안전한지 검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39

특집 2.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 2017.4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선전위원회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자 건강권 정책을 묻는다.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일하다 죽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다음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대선 후보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동시간 제한을 막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자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그러나 오히려 증가하는 노동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3조에서 1주 간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 허용.

- 이 12시간에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 68시간까지 노동.

-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특례 조항을 두어, 주 6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허용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제한 특례제도를 폐지하라

제6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68조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6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엄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노동자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 예방도 사업주 의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의무를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인 규정일 뿐.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승소한 노동자에게 화장실 앞 책상 근무 강요.

- 민주노조 조합원임을 이유로 고소와 징계 남발.

- 불법적 인력퇴출 프로그램 수년간 운영하며 노동자 괴롭힘.

- 직장 내 상사의 부하직원 괴롭힘 방치하여 피해자 자살.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21.4%,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4조 7,835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조치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 장해 예방 의무를 넣자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업무 수행 및 이와 관계된 인적, 물적 환경에 의한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신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신설하자

일터 괴롭힘 예방을 사업주의 안전보건 예방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접근.

- 일터괴롭힘 실태 조사

- 기업 내 반괴롭힘 정책과 절차 수립

- 고충 처리나 진정 전담 인력과 조사 체계수립

- 일터 괴롭힘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 조직 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력


노동자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안전보건 체계를 만들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안전보건관리감독 체계 확충

- 고용노동부로 독립된 산업안전보건 행정 조직 신설.

- 안전보건감독 전문 인력을 10배 이상 증원.

- 현장 노동자들을 명예안전보건감독관으로 선임, 실질적 권한 보장.

 

아픈 노동자에게 사회 보장을

- 중증질환 걸리면 소득 30% 감소,

질병 발생 6년이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

- 상병수당 도입

업무 외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 요양을 할 때도 소득 보전.

- 의무 법정 유급 병가

이미 145개 국가에서 유급 질병휴가 보장.

-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쉬게 하라!


실효성 있는 노동자 건강 보호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상 대표적인 노동자 건강 보호 제도인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가 측정과 검진 비용을 부담하니, 신뢰성 떨어지고 부실해짐

- 측정이나 검사가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자 교육, 산재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음.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비용부담을 이유로 미실시되기도 함.

- 특수 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에 제3자 지불방식 도입!


산재통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지표와 통계 생산

- 사내하청 노동자 건강보험 사용내역 분석 결과, 재해율 국가 통게의 23배 추정(더불어민주당)

- 일터에서 다친 조선, 철강, 건설플랜트, 하청노동자 중 산재처리 10.5%(국가인권위 2011)

현실을 반영 못하는 산재 통계와 조직적, 구조적 산재은폐를 뿌리뽑자!


산재보험 문턱 낮추기

- 몰라서, 절차가 까다로워서, 사업주 비협조료, 임금보전이 적어서, 승인률이 낮아서

산재 신청 조차 하지 않는 일터 건강 문제가 많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누구나 쉽고 부담없이 산재보험에 접근이 가능해야 숨겨진 산재와 직업병이 드러난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 일터에서의 위험을 투명하게 드러내자

업무상 사고에서 직업병을 넘어, 암/정신질환 등 직업관련성 질환까지 산재 보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늘려가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느낄 때 지체없이 작업을 중단하고 피할 수 있는 권리.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급박한 위험’ 대신, ‘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있거나 예방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노동자 스스로 그리고 노동자 대표가 작업을 중단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킬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작업자 및 노동자 대표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 삼성병원에 내려진 벌금은 800만 원.

- 매년 90% 이상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2,400명이 죽는 산업 재해에 검찰의 구속, 불구속 기소는 5%를 넘기지 못함.

- 수십 명이 죽어 나가도 처벌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할까? 중대재해 - 기업처벌법이 도입이 현실화되어야 기업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이 겨우 시작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정규직의 직장의료보험가입률은 99.1%

- 비정규직은 직장의료보험가입률 39.3%, 지역의료보험 가입 비율 29.1%

- 주요업종별 30대 기업의 지난 5년간 사망노동자 245명 중 86.5%인 212명이 하청노동자.

- 2015년 사망노동자 38명 중 원청노동자는 2명, 하청노동자는 36명(95.0%)

-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규모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국가인권위, 2016) 그런데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성격이 강함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퀵서비스기사 등 8개 업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가입이 자율적이면서 자부담이 있어 가입률은 매우 낮음.

소영세 사업장일수록, 시간제 노동자일수록, 고령 노동자일수록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을 기피하고 있어 취약계층 산재보험 적용률이 더 낮음.


비정규직노동자 직장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 위험의 외주화 중단! 안전업무, 나아가 상시업무 외주화 중단!

-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나아가 근본적으로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보장

-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주 처벌 강화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건강보험 확대 적용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보험에 당연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보험의 가입대상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

- 건강보험 가입과 유지 과정에서 단속 추방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도록 행정적 배려를 해야 한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장시간노동 근절과 건강권을 위하여 근로시간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명시한 근로기준법 63조를 폐기.

- 농업분야의 높은 재해율을 감안하여 산재보험 의무가입하도록 법조항 개정.


사업장 변경이나 고용허가 취소 사항에 산재나 산재은폐 조항 추가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사유에 ‘산재를 당하여 그 사업장에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피해노동자 스스로 판단할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변경횟수 제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고용허가 취소 규정에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시 고용허가를 취소’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성, 취급상의 유의사항 등이 적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공장에 게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2014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업현장에서 유통되는 MSDS 중 67.4%에 영업비밀이 적용되어 있어 그 성분조차 알 수가 없다.

- 노동자의 알 권리를 '영업비밀'이 가로막고 있다.

- 자신이 어떤 건강 영향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지조차 모르고 일하다 시력을 잃은 20대 파견 노동자들.

- 직업병이 의심되어 뒤늦게 자신이 썼던 물질을 확인하려 해도, 확인조차 어려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청인 측 권리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만으로는 접근에 한계가 많다. 특히,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을 정부 측이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안전보건 자료를 통합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자

정부는 사업주로부터 안전보건자료를 받아 장기간 보관하고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함. 가급적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을 통제하자.

- 현행 정보공개법과 산안법은 사람의 생명ㆍ건강에 대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취하지만, 현실에서 그 원칙은 대단히 무기력함. 안전보건 주요 자료를 ‘영업비밀’로 감추고자 한다면,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하자.




특집 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다 /2016.1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다

 


재현 선전위원장



온 곳곳이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로 만드는 상품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윤택해진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화학물질이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런데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특히 한국사회에 정부와 기업은 안전보다 늘 이윤을 우선한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건 뭘까?

 

내가 뭘 사용하는지 조차 모른다

올해 초 삼성반도체 3차 하청에서 일하던 20대 파견 노동자가, 공장에서 사용한 메탄올로 인해 시각을 잃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메탄올이 문제가 되자 노동부는 물론 조직된 노동조합에서도 현장의 메탄올을 혹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만일 독성물질로 인해 일하던 노동자가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사업주는 돈 몇푼 쥐어주고 이 사건을 묻어버리면 그만이고, 만에 하나 걸리더라도 원청은 책임을 하청, 파견업체에 떠넘기고 솜방망이 처벌 혹은 꼬리차르기 식 처벌로 끝난다. 이러니 사업주들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우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산업재해 승인을 위해 노동자가 입증 책임을 규명해야 하듯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질병 또한 늘 노동자들 그리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주변 공장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때 기업들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비밀이라 주장하고, 남용하다 보니 2015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결과 화학물질 중 66% 제품에 영업비밀이 적용되는 실태다. 화학물질에 따른 위험성의 원인을 규명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기업이 아니라 거꾸로 노동자에게 떠 맡겨져있다. 이런데다 화학물질 제조사들은 새로만들어진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를 검증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다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오롯이 일하는 노동자, 지역 주민이 지게 된다.

 

대처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를 믿고, 두고만 볼 수가 없다.1970년 산업화 시작 이후 중화학공업 산단, 공단들은 어느덧 노후화 되었고 낡아버렸다. 당시에 비해 화학물질 사용량 또한 급증하였기 때문에 화학물질 사고 위험성 또한 당연히 높아졌다. 게다가 화학물질만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 안전 대책 시스템은 취약하기 이를데가 없다. 화학물질의 경우 관련해서 전문가도 소수일뿐더러 사고 시 작업자, 지역 주민, 소방관, 공무원 등 그 누구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거나 배우지 못했다. 사고를 해결하는 시스템, 프로세스가 없는 것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목도하고 최근 구의역 참사까지 경과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감수성이 높아졌고, 안전사회에 대한 염원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 행동들 역시 점차 증가하고 여기에 부응하는 운동, 제도 등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1) 무분별한 영업비밀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첫째 화학물질 알권리를 방해하고 딴지 놓는 기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어떠한 이유로 경영상 영업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지 그 자체에 대한 시비걸기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때 고용노동부에게 삼성으로부터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와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다. 이때 고용노동부는 상당부분 내용을 가리거나 수정한 자료를 제출하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보장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할 고용노동부의 처사라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다. 이 사례처럼 기업의 영업비밀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돈벌 궁리만큼 책임 또한 궁리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사용하는 기업은 돈 벌이만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마련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공장 근처 지역 주민, 소비자들이 노출되어도 안전한 화학물질을 만들고 사용해야 한다. 만일 위험하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만들고 판매했다면, 그 제품을 유통하고 직접 사용하게 될 노동자, 지역 주민과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독성과 예상 피해, 사고 발생 시 대처법 등을 알려야 한다. 이때 탐욕에 눈이 먼 기업이 스스로 대책을 세울리 만무하므로 정부가 기업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강제하고 어길 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게 하는 법, 제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안전한 화학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성 화학물질을 쓰지 않기 위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장 어려운 이야기일수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이 책임지게 하는 문제들 역시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고통을 주면서까지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폐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대체 물질을 개발할 수 있 인적, 물적, 제도적 등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차츰차츰 물질을 대체해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런점에서 최근 기초지차체는 물론 산단 내 노동자, 지역 주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운동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사용 실태도 보고하고, 화학물질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시스템도 마련하도록 했다. , 개별 기업과 지자체, 노동자, 주민들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고민과 대안을 제도를 만들거나 정책을 만들 때 반영하기 위한 애씀도 필요하겠다

 

 

특집 3. 우린 고독성 화학물질과 같이 산다?! /2016.11

우린 고독성 화학물질과 같이 산다?!

 


 재현 선전위원장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만 25천여 종이 넘을 정도로 우리는 화학물질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2016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실과 일과건강이 전국의 발암물질의 실태를 주요하게 다룬 것에 대해 많은 언론이 주목했다.

 

고독성 물질 주변에 325만 명이 산다

발암물질을 비롯해 생식독성, 환경호르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1,314개로 밝혀졌다. 이처럼 고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방출하는 사업장 반경 1km 내에 325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위험인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1,495, 그 외 학교가 496개나 될 정도로 아동, 청소년들의 화학물질 노출 우려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역으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위험

고독성 화학물질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을 다루는 사업장 반경 1km 내에 사는 위험인구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약 130만 명씩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는 2,802명으로 가장 위험인구가 적었다.

경기도는 위험인구가 가장 많은 것처럼 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 역시 348개로 가장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는 41개 사업장이 1년간 713,458kg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세포 또는 생물집단에 돌연변이를 발생시키는 변이원성 물질로 백혈병, 간암, 췌장암, 비호지킨스림프종 등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발암물질 벤젠 역시 상당량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독성 화학 물질은 황산

고독성 화학 물질 가운데 발암물질의 경우 1,143개 사업장에서 39종을 사용했는데 가장 많이 취급하는 물질은 황산이었다. 황산은 1급 발암물질로 유독물질인 동시에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된 69개 종 가운데 하나에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 많이 취급한 물질은 포름알데히드였는데 이 물질은 최근 비청소년은 물론 육아를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물티슈에서도 발견되어 많은 시민을 분노케 했던 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 역시,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된 것 중의의 하나이며 백혈병, 비강암, 폐암, 후두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1024일 광주광역시가 지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46곳 중 우선 발암물질 사용 사업장 22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유해화학물질 사용 업체의 분포도와 관리 실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미비한 대책 언제까지 놔둘것인가

전체 국민 가운데 325만 명이 고독성 화학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학물질 노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문제는, 현재 한국은 화학물질 배출량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벤젠과 같이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 물질 일부를 특별 관리물질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다. 그나마 해당 물질 수가 많이 않아서 고위험 화학물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태다.

 

따라서 발암물질과 같은 고독성 물질의 대체 물질을 검토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의무화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있는 현장의 경우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통해 현장의 모든 발암물질을 조사하고 폐기하거나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사업주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선 이 같은 개선은 그림에 떡이다. 시민들도 대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들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시작으로 최근 가급기 살균제 문제까지 지나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되어있는데 해소되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떨며 일상을 살아야 한다.

 

화학물질을 매일 취급하는 노동자의 실태도 파악해야

마지막으로 위험하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을 하루 대부분 시간 동안 사용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는 조사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을 해야겠다. 아동,청소년들이, 지역 주민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위험하듯 가장 밀접하게 고농도로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위험 또한 상당하다. 그런데도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화학물질 정보는 영업비밀로 확인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집 1.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2016.10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선전위원회

 

 

 

2015.10.07. 반올림 강남역 8번 출구 앞 농성 돌입
삼성전자와 반올림, 가족대책위가 수용해서 만들어진 조정위원회(조정위)의 7월 23일 권고안 발표 이후 두 달 만에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조정위 권고가 아닌 자신들이 만든 보상위원회(보상위)로 인해 조정위 권고안을 미루자는 입장을 발표했고, 반올림은 삼성전자를 규탄하며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사과, 보상, 재방방지대책’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2015.10.22. 삼성 “피해자들에게 보상할테니 반올림 만나지 마라”
삼성전자가 보상위를 통해 보상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달한 수령확인증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하며 △이를 어길시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겠다고 확약”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점을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국회의원을 통해 확인했다.

 

 

2016.02.16.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삼성전자
외신기자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삼성은 외신기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했냐고 묻자 고 황유미님의 아버지 황상기님 앞에서 작업관련해서 메모했던 유미 씨의 일기장을 꺼내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거짓 주장을 위해 딸을 잃은 아버지 앞에 사망자의 일기를 꺼내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2016.03.04.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달을 맞아 1달 여간 반올림 활동가들과 직업병 피해 가족들이 릴레이 연좌시위를 결의했다. 연좌농성을 시작한 이날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고 황유미 님의 기일 (3월 6일)을 맞아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추모제를 진행했다.

 

 

2016.06.01. 악성 림프종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악성 림프종 사망자 고 박효순 님의 죽음에 대해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번 산재는 화학물질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한 삼성을 지적하고, 벤젠 등 발암 물질 노출가능성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판정이었다.

 

 

2016.06.08. 옴부즈만 위원회 출범
삼성전자가 옴부즈만 위원회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애초 반올림 요구안이나 조정위 권고안에 담겨있는 재발방지대책에 비하면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극도로 폐쇄적인 삼성전자의 안전관리보건 실태를 외부의 눈으로 지켜볼 틈이 만들어진 것이라 그 의미가 상당하다. 반올림은 옴부즈만 출범에 대해 위원회 구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일지 우려되나 옴부즈만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는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2016.09.02. 폐암 업무상 질병으로 첫 인정받아
9월 2일 근로복지공단(공단)이 폐암으로 숨진 삼성 반도체 노동자 2인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경우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않다. 공단은 “고인들이 비소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8월 30일 백혈병과 비호지킴 림프종에 대해서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노출의 정도가 질병을 유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산재를 불승인했다.

 

 

2016.09.15. 유엔인권이사회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이 부족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한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삼성전자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폐쇄적인 피해자 보상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2016.09.22. 반올림에게 악의적인 언론에 제동을 걸다!
일방적으로 삼성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반올림에게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면서 명예를 실추시킨 뉴데일리, 디지털데일리 등 총 5개 매체를 상대로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가 함께한다.

 

 

2016.10.07. 이제 삼성이 답하라!
반올림 노숙농성 1년을 맞아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이제 삼성이 답하라” 문화제를 진행한다. 또, 이날 방진복 퍼포먼스를 비롯해 땡땡땡 협동조합과 반올림의 노력으로 탄생한 이어말하기 책이 출간되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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