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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매일노동뉴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더 많이 공개해야 (21.07.2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더 많이 공개해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이달 1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온라인에서 직업환경연구원이 수행한 전문조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은 2006년 산재의료원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로 출발해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통합 등 몇 차례의 조직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와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진폐사망 여부 자문 등을 수행한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530건 안팎의 조사를 수행하며 현재 온라인으로 검색되는 보고서는 157건이다. 직업성 암, 호흡기계 질병, 기타질병 같은 질병분류와 직종·업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21.06.03)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근에 기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왜 현장은 그대로냐는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의 정확한 의미는, 기본적인 조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대로’라는 것이다.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와는 무관하게, 반복되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도 참 답답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초동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서면이나 쓰는 필자에게 묘안이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이 지면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해 온 말을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54..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력 2021.04.29 07:30 산재할래? 공상할래? 일하다 사고나 근골격계 질병 등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를 신청할지 혹은 공상처리를 할지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공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공상은 법률용어도, 공식적인 용어도 아니다. 공상은 법죄행위인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재해율이 낮게 되면 노동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법적인 권리인 산재를 왜 포기하는 것일까?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력 2021.04.15 07:30 지난 칼럼(2021년 4월8일자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에 이어서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김태구 외,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를 다시 보자. 이 연구는 재해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외에도 중대재해에 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은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형사고 중심”(1년에 약 30여건)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 ‘공개 시기’는 “1심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진행 중..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21.03.04)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입력 2021.03.04 07:30 ‘재해조사보고서’로 총칭되는 문서는 여러 가지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들이 주로 역할을 맡게 되는 ‘중대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고,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생산해 송치하는 ‘수사의견서’ 혹은 ‘수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안전보건(종합)진단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일부 사안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수행해 작성하는 ‘안전보건진단 보고서’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사고는 안전보건공단 본부조직인 ‘중앙사고조사단’이 중대사고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 더보기
[공모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 이은진, 최수미, 장민지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www.dropbox.com/s/iijsbu9j7y3k7eq/%EC%84%B8%20%EC%82%AC%EB%9E%8C%20%EC%9A%B0%EB%A6%AC%EB%8A%94%20%EB%A9%88%EC%B6%94%EC%A7%80%20%EC%95%8A%EB%8A%94%EB%8B%A4_%EC%9E%A5%EB%AF%BC%EC%A7%80.mp4?dl=0 세 사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_장민지.mp4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 상단 링크를 누르시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더보기
[공모전] Diary - 손나연, 신유진, 이주희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www.dropbox.com/s/1fuz51e2xkoqy5i/%EB%8B%A4%EC%9D%B4%EC%96%B4%EB%A6%AC_%EC%86%90%EB%82%98%EC%97%B0.MP4?dl=0 다이어리_손나연.MP4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 상단 링크를 누르시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더보기
[공모전] 우리가 함께 안다는 것 - 남보경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우리가 함께 안다는 것 나는 작년 6월 초, 알바를 구했고 두 달 반가량의 짧고도 고된 노동을 하고 알바를 그만두었다. 내가 알바를 구하기 전부터 내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알바를 구하거나 이미 하고 있었다. 학교도 다니고 있고 고등학생이라 당장 입시 문제가 제일 시급했던 나에게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엄마도 강하게 반대하는데 굳이 알바를 구할 이유가 없었다. 아마 작년 초까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해오던 도중, 어느 날 엄마, 아빠와 갈등이 심하게 일어났다. 그로 인해 독립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나는 이미 알바를 알아보던 중이었다. 알바를 구하는 가게는 항상 있지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가게는 손에 꼽는다. 알바 어플에 들어가 ‘나이제한 없음’으로 검색을 해도 항상 .. 더보기
[공모전] 유니폼 - 홍정은(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알권리, 안전을 외치다" 수상작 유니폼 홍정은 추운 바람에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쌓여있는 하굣길. 담요로 치마 위를 덮어 추위를 피하는 여학생, 삼삼오오 모여 피시방을 가자며 소리를 지르는 남학생, 그런 학생들을 횡단보도 앞에서 통제하는 경비 아저씨 그리고 차를 가지고 와 자신들의 딸, 아들을 데리러 오는 부모님. 예인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했다. 친구들과 모여 하교 하는 것도, 친구들과 피시방을 가는 것도,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것도. 예인은 하지 못하니까. 예인은 학교가 끝나면 유일하게 가족으로 남은 동생을 찾으러 가야 하니까. 그리고 돈을 벌러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향해야 했으니까. 예인 학생, 종일반이 끝나서 유인이는 돌봄 교실에 가 있어요 – 유인.. 더보기
[공모전] 책임은 이겨내면서 지는 것 - 배건효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알권리, 안전을 외치다" 수상작 책임은 이겨내면서 지는 것 배건효 “야, 정신 안 차리고 뭐해!” 벼락같은 고함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성난 얼굴을 한 팀장님이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내 옆에는 어느 새 옮겨야 할 제품들이 한 가득 싸여 있었다. 팀장님이 한 마디 더 할 새라 아무 대답 없이 얼른 몸을 일으켰다. 또 그 사이에 잠시 딴 생각을 한 모양이다. 요즘은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분명 공장 일은 기계와 함께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람들이 참견을 또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어제도 늦게까지 형에게 신세 한탄을 하다가 그만 새벽이 되어서야 잠에 들었다. 처음 이곳에 왔던 날만 해도 나의 기대와 희망은 한껏 부풀.. 더보기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일,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 더보기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2020년 8월 27일)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올 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작년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운동을 벌여왔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조2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더보기
[자료집]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 2020년 7월 23일(목)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30여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었습니다.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더보기
[토론회]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1. 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매체 현황과 국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 알권리는 살권리다 : 알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1.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2. 피아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3. 이순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 4. 김태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일시: 2020년 7월 23일 (목) 오후2시 - 장소: 재단 숲과나눔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 - 참가신청: bit.ly/알.. 더보기
[언론보도] 청소년 건강권 위해 다양한 주체의 '알권리'부터 보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일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홈페이지(www.youngworkers.org)를 운영 중이다.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에는 무엇이 있는지,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일터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은 어떤 것들인지, 청소년과 관련된 통계 및 다양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http://youngworkers.org youngworkers.org "주목할 점은 교사, 학부모, 교육활동가 등 관련된 주체들이 청소년 노동자들과 위험, 건강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노동의 변화 흐름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유해위험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