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정수
  • 승인 2018.04.19 08:00







올해 1월과 2월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62.4%로, 지난해 승인율(52.9%) 대비 9.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은 지난해 32.6%에서, 올해 2월 43.4%로 10.8%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만성과로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경우만을 만성과로로 봤다면,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교대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환경 비교시 ‘유사 업무 수행 동종근로자’와의 비교를 삭제하고, 재해자 기초질환을 삭제해 재해노동자의 업무환경과 건강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29

[언론보도] 타인의 일에 대해 안다는 것 (매일노동뉴스)

타인의 일에 대해 안다는 것

기사승인 2018.01.11  08:00:01


“목이 너무 아픈데 이것도 산재인가요?” 몇 년 전 한 병원에서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강의를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던 중 다가온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병동에서 일을 하는데, 업무전화를 하면서 환자차트 등에 관련기록을 기입하다 보니 목과 어깨 사이에 수화기를 끼운 채 통화하게 되고, 이것이 빈번해지자 경추 디스크탈출 초기증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나는 업무상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되는 것이니 산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작업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사실 작업방법을 바꾸는 것은 간단한 것인데, 업무전화를 안 받을 수 없는지라 송·수신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설치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106

[현장의 목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사회를 그립니다 / 2017.10·11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사회를 그립니다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창립준비위원장 송경용 신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우리사회에서 '안전'문제는 주로 어떻게 다뤄질까. 흔히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안전모'다. 개인에게 장비를 지급하여 스스로 사고를 대응하고, 책임지는 것.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것이 변화했다. 안전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박힌 것이다.

지난 10월30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오는 11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이하 안전넷]의 창립준비위원장 송경용 신부를 만나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안전문제와 안전넷의 설립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어 보았다.

안전넷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세월호 참사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긴 했지만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났었어요. 서해 페리호 사건, 씨랜드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말이죠. 참사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그걸 관(官)에만 맡기면 안 돼요. 어떻게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법과 제도, 정책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사회의 패러다임을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존중하는 걸로 바꾸자고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세상을 외쳤는데, 가장 최우선에 생명과 안전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피해자의 눈으로 사건과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예요.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2, 3차로 피해를 입거든요.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이제 지겨우니깐 덮자고 막말을 하기도 해요. 요새 늘 하는 얘기인데 산재로 상처 받는 사람들, 대형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빨리 돈 줘서 끝내자, 덮자는 식의 보상배상 논리로 보죠. 그러니 피해자의 입장,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대응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서 안전 문제는 사회 정책이나 제도, 회사의 의무와 책임이 아닌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동안 안전문제는 개인 탓으로 돌렸어요. '너'가 부주의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교 갈 때 길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늘 아이에게 조심하라고만 했지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대해선 고민해본 적이 없어요. 환경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인데 말이죠. 일터에서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
정사업본부가 집배 노동자들에게 무제한 연장노동을 강제한다는데, 그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무제한 연장노동을 합니까. 기계도 아닌데요."

안전운동 의제 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핵발전소 재개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재
개 결정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공론화 과정과 결정에 대해 어떻게 보
시나요? 그리고 핵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38%로 확인됐습니다. 노
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이면 안전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안전과
노동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아야할까요?

"사실 핵발전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위협하는게 너무 많아요. 1년에 2천4백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요. 자살자 역시 1년에 3만 명이 넘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고 더 이상 안 된다, 단호히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노동환경 자체가 안전해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똑같은 사람인데 안전해야죠. 안전 앞에서는 좌-우, 정규직-비정규직이 의미가 없어요. 우선 노동환경이 안전하냐, 안하냐 그걸 집요하게 물어봐야 해요. 두 번째는 위험의 외주화를 용납해선 안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비싼 노동과 값싼 노동으로 인간을 나누는게 상품화인거죠. 인간에게 등급을 매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안전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어떻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안전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준비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다 약속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반올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도 했죠. 의지가 많다고 봅니다. 시민 안전, 노동 문제에 있어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노력해야겠죠."

안전넷 활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이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올해 4월 광화문광장에서 한 약속식입니다. 아직 출범 전 상태였죠. 반올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세월호 가족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잘 치를 수 있었죠. 그때 대선 후보들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던 행사라고 봐요.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 마당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세월호 가족 분들을 만나 이야기 나눴을 때 너무 의미 있었고, 크게 감동 받았어요. 그때 가슴 떨린 감동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구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안전넷과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전운동의 중요한 가치가 궁금합니다.

"사회적 환경, 노동환경을 비롯해 근본적으로 정부나 기업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안전과 생명에 대해 인식하고,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시민들도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사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조금 더 우리 사회가 품격 있는 사회, 물신주의를 넘어서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운동인거죠."

안전넷이 11월 정식 출범하는데요. 어떤 계획과 취지에서 진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준비 정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안전보건운동을 하는 활동가와 단체들, 시민단체, 인권운동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 개인과 조직이 연대할 수 있는 것들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인권운동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생명안전 운동이야말로 우리 사회 운동의 블루오션이라고요. 그동안 쪼개져서 사안별로 운동해왔어요. 근본적 질문,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 사안이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이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 하면 할수록 그랬어요. 그러다가 생명안전 문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근본을 되돌아보
게 된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고 운동했는지요. 때로는 싸우고 등 돌렸지만, 다시 근본에 대해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각자 20~30년간 열심히 살아왔는데 좀 더 근본적인 성찰을 하면 힘을 모을 수 있겠죠.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안전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라는 말이 결국 동일해요. 하나로 힘을 합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론, 조건, 이념에 관계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신부님이 바라시는, 안전넷이 그리는 안전사회 모습은 어떤 걸까요?

"정부든 기업이든, 시민이든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가 모든 법, 제도, 정책에 우선순위가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생명존중의 가치를 담고 있느냐, 이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위험의 외주화도 없어진다고 봐요. 시민들도 안전문제를 생명에 대한 존중, 그렇지 않으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사람을 줄 세우고, 금수저, 흙수저 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치가 전도 되어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운동을 통해 가치관이 바뀌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킨이 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 9시부터 와서 일 한 노동자가 있어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난 후 오후 4시에 온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농장주가 둘에게 임금을 똑같이 줘요. 아침 9시에 온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농장주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자네하고 한 약속이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일자리를 못 구해서 헤매다왔다.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다.' 

즉 임금은 그 사람이 몇 시간 일 했느냐를 기준으로 주는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초월 하는 거죠.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재충전하고, 가족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노동에 대한 대가이고, 그것이 함께 우리가 지녀야할 의무인거죠. 뜻하는 바가 많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인적자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해요. 사람을 상품화하고, 도구화 하는 용어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생명에 대한 태도, 자본주의식 사고인거죠. 안전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부터 바뀌었으면 합니다."

※ 11월23일 목요일 저녁7시부터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10호에서 '생명안전시민넷' 창립식이 열릴 예정이다. 

<일터> 통권 165호 / 2017.10·11



- 목차 - 

특집 : 우리에겐 노조가 필요하다 

26 노동조합 ‘각오해야 하는 선택’이 아니어야 한다 

28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대리운전 노동자 

31 저희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민주노조를 하고 싶습니다 

34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선언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반올림 열 세 번째 집단산재신청 진행 


8 [안전보건동향] 조선업종 중대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출범한다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 처벌한다 ' 


10 [안전과 건강 칼럼] 공포의 집이 아니기를 운에만 맡길 것인가 


12 [현장의 목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사회를 그립니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화면 밖에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20 [연구리포트] A사업장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나는 감시, 단속적 노동자인가?  


38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40 [노동시간에세이] “오늘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4 [노동자 건강상식 집에서도 통증 잡자] 붙이면 편해지는 테이핑 따라잡기 (3) 


46 [문화읽기]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48 [발칙X건강한 책방] 질병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과 답 


50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정형외과 수술 후 섬망 증세 발현과 요양 중 사망 


52 [진실을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 


54 [성명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 폐지 권고한 유엔사회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특집 3. 안전의 사회적 가치 / 2017.5

안전의 사회적 가치 


권종호 선전위원



오늘날 한국의 노동 환경은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또다시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국 사회는 자본의 안전 경시로 인해 발생한 중대 재해의 책임마저 물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노동 안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본의 무한한 이윤 추구 하에 안전을 위한 투자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비단 노동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다. 자본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고비용 저효율의 항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후쿠시마 사례에서 보더라도 아직도 방사능 오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의 예를 보자. 애초에 후쿠시마 원전 운영자인 도

쿄 전력은 사고 발생 5년 전부터 13.5미터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하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를 보강하는 작업에 25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았고 결국 향후 10년간 발생할 피해 복구 비용만 25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다. 단순히 재산, 토지, 폐로 비용 등 을 추산한 결과만으로도 애초에 대비할 수 있었던 비용의 1만 배가 드는 셈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원전 제조사와 원전 운영업체의 배상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 놀랍게도 이러한 사고에 대한 배상 근거가 되는 ‘원자력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전 제조사의 부담은 전혀 없고, 운영업체인 도쿄전력만 전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엄청난 규모의 배상액을 지불 할 수 없기에 현재는 국유화된 상태이며 배상을 위해 국가가 전기요금 인상과 세수 투입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다.

(도쿄전력 국유화 결정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530021.html )

결국 자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안전 경시, 그리고 그 편의를 봐주던 정부의 규제 및 관리 감독 부실은 오롯이 수많은 피해자와 전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 것이다.


후쿠시마의 미래가 한국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원전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한국의 현 원전손해배상체계는 국민의 삶과 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까.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원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일본과 대동소이하다. 즉 원전에서 사고가 나도 원자력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극히 일부분만 책임을 지고, 설계를 담당한 한국전력기술, 원전 주요설비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 원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한전 KPS,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 주요 건설사들은 원전  산업에 참여하여 막대한 이득을 거둘 뿐, 손해배상금 은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feature-story/3/2014/405045/ )


작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상황을 보면 그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규모 5.8 강진 발생하고 이후 547회 여진이 발생하는 동안 월성원전은 모두 수동 정지 상태로 있었다. 하지만 탄핵 국면에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지난 12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안전운전에 영향이 없다며 재가동을 승인했다. 그때까지도 경주 지역 활성단층에 대한 상태 확인 및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전혀 안 되어 있었음에도 사회적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생산성, 수익성만을 위해 재가동을 승인한 것이었다. 결국, 승인 1주일 만에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규모 3.3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고 이후 경주지역 활성 단층의 존재도 재확인되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부터 차이나는 한국 

얼마나 안전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기에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는 것일까. 안전에 대한 비용지출은 절대로 효율성 기준으로만 평가할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안전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의 국제 비교를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1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수준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국제 비교를 해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1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한국 5.4억 원, 미국 100.6억 원, 영국 28.4억 원으로 한국은 미국의 1/18, 영국의 1/5 수준이다. 이를 다시 국가별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 1인당 GDP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1인당 사회적 비용의 배율을 비교하여도 우리나라는 약 17배이나 선진국(11개국)은 평균 63배, 개발도상국(13개국)은 평균 44배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우 낮은 것은 사망으로 인한 손실의 포괄범위가 상당히 좁고, 특히 심리적 피해나 피해자와 직접 관련된 사람의 손실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거의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홍기 김혜란 2014.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국토연구원)


언제까지 고비용 저효율로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한국 사회의 안전에 대한 가치 판단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안전 문제는 늘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다뤄질 뿐이다. 심지어 안전 확보를 등한시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중대재해 처벌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데 어떤 자본이 안전을 위해 투자하겠는가. 정부는 사회적 안전의 확보를 위해 안전의 가치를 폭넓게 재설정하고 기업을, 자본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처럼 안전 문제는 250억의 투자로 250조 이상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터> 통권 147호 / 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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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특집]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 안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26 안전? 얼마면 살 수 있는데?

28 산업안전 없는 국가의 안전계획이 시사하는 점

30 지역주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양산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의미

32 세월호 참사를 인권으로 말하다

34 [부록]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 선언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노조파괴가 또 사람을 죽였다


8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정신건강문제, 묵묵히 참으면 언제가 터진다!


10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몸과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기


12 [현장의 목소리]

그녀가 강의실이 아닌 천막 농성장에 있는 이유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오늘 뭐 먹지?"말고 "오늘 뭐 먹이지" 고민하는 이들


20 [연구소 리포트]

직업에 따른 사망의 불평등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우리 사업장이 변할까요?


40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위험 상황을 인재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1)


44 [시간의 재발견_노동시간 에세이]

나쁜 노동시간 단축도 있다?


48 [문화읽기]

'뽑기'가 고단해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하이브리드카 개발지연에 자책하던 현대차 연구원의 자살


52 [일터 다시 보기]

여성이라는 곤란함


54 [이러쿵저러쿵]

꿈을 일구는 공감의원에 출근하다


[노안뉴스]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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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364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윤지연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며 안전사회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규제 완화 문제는 6개월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며 안전 규제 완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

 

참사 이후 안전사회 건설은 고사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강공책이 이어지면서, 시민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안전규제 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안뉴스] 안전 사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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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기고] 세월호 이후, 인간 존엄 지키고 공동체 회복해야 (2) 


김혜진(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안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영토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것이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점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런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기업이 안전을 무시하는 데 편승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정부가 시민의 존엄과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존엄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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