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① / 2018.09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①

이이령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검토해 몇 차례 기고하였고, 최근에는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다른 국가들의 산안법을 살펴보고 있다. 첫 시작으로 독일의 안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독일과 한국은 법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고, 산안법이 다루는 범위가 워낙 넓어 전부 살펴보기엔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 산안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하려 한다. 독일은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 전문 인력에 대한 법, 화학물질 관련 및 위험성평가 등은 산안법 외에 따로 있어 추후에 다루기로 한다. 독일 법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3년 발간한 「독일 노동법전」 등을 참고하였다.

폭넓은 법 보호대상과 사업주 안전보건조치의 원칙

‘일하는 사람’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국내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도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해 결국 법 보호대상에 일부 직종만 추가 포함되었으며,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장실습생은 여전히 제외되었다. 독일 산안법 2조 정의규정에서, 산안법 적용대상인 ‘취업자’는 노동자, 군인, 공무원, 법관, 장애인을 위한 공장에 취업중인 자 등을 포함하며,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자’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일반적 원칙 <독일 노동법전>, 한국 노동연구원, 2013.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1.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최대한 예방되고 현존하는 위험이 가능한 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로형태가 조직되어야 한다. 
2. 위험은 그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기술, 노동의학, 위생 및 기타 노동학술상 확립된 이론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조치는 기술, 근로체계, 기타 근로조건, 사회적 관계, 작업장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적절히 연관시킬 목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5. 개인을 위한 보호조치는 다른 조치보다 후위에 있다.
6.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업집단에 대하여는 특수한 위험이 고려되어야 한다.
7. 취업자에게는 적절한 지시가 부여되어야 한다.
8. 직·간접적으로 성별에 따른 효과를 미치는 규정은 생물학적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독일 산안법에는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함에 있어 지켜야할 일반적 원칙이 기술되어 있다. 최대한의 건강 예방과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근로형태 조직, 위험의 근원적 제거, 공학적 제어 등 보다 개인보호구는 후순위 조치라는 점, 기술·근로조건·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산업안전보건조치의 계획 등이다. 이는 ILO 산업안전 분야 협약의 원칙들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원칙적인 수준일 수 있으며 처벌 규정은 없지만,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기에, 국내 산안법 전면개정안 5조 (사업주 등의 의무) 등에도 이런 원칙이 기술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파견노동자 교육도 원청의 의무

국내 산안법 및 하위 규정 상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지만, 정작 노동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안전보건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기술 도입 시에는 못 받는 경우도 많다. 독일 산안법 상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은 취업자의 근무시간 중에 충분하고 적절히 해야 하고, 채용 시 · 업무 범위 변경 시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작업수단·기술 도입 시에도 시행해야한다. 그리고 독일 산안법 상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그렇다고 파견사업주의 산안법 상 다른 의무가 제외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내 산안법 전면개정안 중 원청의 책임 확대가 주요내용 중 하나이나, 제64조에 의하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책임은 장소 및 자료의 지원에 한정된다. 독일과 같이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에 대한 원청의 책임도 명확히 규정해야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일관적이고 실효성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험 업무 재개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노동자와 공동 결정 하에

독일 산안법 9조에서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는 작업장을 즉시 이탈할 수 있고, 이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노동자에게 업무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위험상황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대책 계획 및 시행은 사업장 ‘종업원평의회’01와 공동결정 하에 이루어진다. 국내는 작업 중지 후 위험이 여전하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업무 재개를 요구하여 2차 사고가 나곤 하는 게 현실이다.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에 대해 국내 산안법 전면개정안에서 일부 진전된 절차가 마련되긴 했으나, 현장 안전보건에 대한 해당 작업 노동자 및 노동자대표의 주체적 참여 보장이 여전히 부족한 국내 산안법에 이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위험 업무 재개에서 일부 살펴봤듯이,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에 있지만 한국 산안법에는 거의 없는 가장 큰 차이는 노동자 개인 및 단체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및 사업장 공동결정권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연구소 리포트] 2015 산업단지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2015.9

2015 산업단지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최민 선전위원장
* 일부 내용은 지난 7월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도 기사로 실렸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있을까?

올해 4월, 민주노총과 함께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8개 산업단지에서 전국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출퇴근 시간 거리에서 혹은 점심시간 식당 근처에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시행해 총 1,49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8개 산업단지 중 서울 구로, 경남 녹산, 울산 매곡, 대구 성서 산업단지 네 곳에서는 설문조사 내용 중 건강권 실태를 함께 물었다. 중소영세사업장은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사업주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나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작업환경은 더 위험하고 열악하다.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는 이런 산업단지 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알 권리, 치료받을 권리, 위험 작업을 중지할 권리 등을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조사한 것이다. 건강권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는 총 757명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중소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이른바 ‘미조직’ 노동자들이었다. 이 조사과정에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이 함께하였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노동자가 65%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업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한다. 또 업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와 질병이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 가능한지도 알아야 한다. 사업주는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 달에 2시간 혹은 분기에 6시간 안전교육을 유급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54.8%에 이르고, 교육을 받지 않은채 사인만 했다는 응답도 10.1%나 됐다. 65%의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니, 본인 직업에서 일하다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알고 있다는 노동자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다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388명(52.8%)이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347명(47.2%)이 모른다는 답변을 하였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산단 노동자들

 

조사팀 중 한 명이 공단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선전물을 나눠주다 허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노동자를 만났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에 가니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산재신청 하셔야죠” 하니 “내가 산재 신청하면 회사가 보험료도 올라가고 민폐여서...”라며 말끝을 흐리며 가더라고 한다.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 겨우 131명(19.1%)이 산재로 처리한다고 응답했다. 회사부담으로 공상 처리한다는 응답도 106명(15.4%)밖에 되지 않았다. 개인 치료 355명(51.7%), 그냥 참는다 63명(9.2%) 등으로 60%의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때 개인 치료하거나 그냥 참고 있었고, 80.9%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노동자들이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은 노동부에 사고 발생이 보고되지 않는다. 그럼 그 사고는 사회적으로 은폐되고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는다. 사고가 난 현장은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다시 돌아가고 사고 대책은 마련되지 않는다. 그 결과 유사하거나 똑같은 사고가 재발한다. 그러면 노동자가 다치고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된다. “출퇴근 시간 공장 앞에 서 있으면 발목에, 팔이나 손목에 깁스하고 출근하는 노동자들 종종 볼 수 있어요.” 라는 다른 조사팀의 얘기가 오늘날 한국사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 현실을 한 번에 보여주는 말로 들린다.

 

위험 감수하고 일하는 산업단지 노동자들

 

“일하다가 위험하다고 느낀 적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곧바로 “많죠.”하는 대답이 나온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마리오아울렛 분회 윤유석 부분회장이다. 주말에는 10만 명도 찾는다는 대규모 아울렛 매장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일도 많았고 위험한 경우도 있었다. 2014년 여름, 폭염주의보가 자주 내리던 그 때,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물류센터 외벽 도색 작업을 지시했다. 외부 업체에게 맡길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1층은 그나마 할 만 했지만, 2층(약 7M높이)은 너무 높아 작업 자체가 어려웠다. 노동자들은 비계나 사다리 설치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페인트 붓을 장대로 길게 연결하여 사용하라며 무시했다. 어떤 곳은 안전 난간이 없는 2층 발코니에서 칠하기도 하였다. 위험을 느낀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 도구인 안전모와 안전화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한참을 뜸들이다 작업이 끝날 때쯤에야 선심 쓰듯이 가져다 주었다. 쉴 공간도 없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어지러움증과 구토를 호소했다. 한 노동자는 너무 어지러워 병원에 가던 도중 구토를 하며 쓰러져 구급차로 실려 가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폭염 주의보 속에서는 작업을 자제 해 달라고 수 차례 요청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요청을 묵살했다. 쓰러졌던 노동자 병원비 지급마저 거부당하였다. 이렇게 일하다 위험하다고 느낀 경우, ‘못 하겠다’고 회사나 관리자에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걸까? “못 하겠으면 나가라는 식이니까요. 항의하면 해고라고 어디 써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지속해서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신규입사자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에서 누구도 ‘위험해서 못 하겠다.’ 말을 못 하는 거죠.”

 

일하다가 위험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제조업이나 건설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윤유석 부분회장처럼 제조업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하면서 위험한 일은 많다. 일할 때 위험하다고 항상 느끼는 노동자가 12.2%, 가끔 느끼는 노동자는 41.7%에 달했다. 업종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도, 제조업 노동자들이 위험을 조금 더 자주 느끼지만, 비제조업 노동자들도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 노동자든 일하다 위험을 느끼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단하기 어렵다. 이번 전국 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 건강권 부문 조사에서도, 일하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 22.6%는 노동자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작업 중단은커녕,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일하다 위험을 느꼈을 때, 회사에 개선을 요구했다는 응답은 21.7%에 불과했다. 절반정도는 회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했고,30.8%는 위험을 느꼈지만 무시하고 계속 일했다고 응답했다. 무시하고 일했다고 응답한 88명 중 39명은 개선을 요구해도 회사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37명은 늘 있는 일이라서 매번 개선을 요구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불이익이 걱정돼서 개선 요구를 못 했다는 답도 18명이었다.

 

제 역할 못 하는 정부와 사업주, 대신 노동조합에는 기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84.9%의 노동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사업주가 제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응답에서도 58.0%의 노동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산업단지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노동자들도 느끼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체계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을 모두 면제받는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면 이를 공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대책은 부족하기만 하고 지금으로써는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다.

그 결과의 한 지표가 산재다.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년간 산업재해를 당한 90,909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32.4%,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81.0%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00명당 1.19 명이 산재를 당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재해율 0.42%의 3배에 달한다.

 

산단 내 건강권의 그늘, 비제조업 노동자

 

공단 구조 고도화와 함께 산업 단지에서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 산업 역시 산업안전의 또 다른 취약 분야다. IT 산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등)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면제된다.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보건체계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을 모두 면제받는다. IT 노동자나 사무직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것이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렇다.


실태조사 결과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비교해보았다. 안전교육의 경우 제조업 노동자는 46.8%가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지만, 비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그 비율이 25.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본인 직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인지도도 제조업의 경우 절반이 겨우 넘는 58.2%의 노동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비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알고 있다는 응답이 46.4%에 그쳐 절반이 되지 않았다. 치료받을 권리 행사도 마찬가지였다. 비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일하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산재로 처리한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해 제조업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79.6%가 자기 돈으로 치료하거나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해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산업단지에서 건강하게 일하기 위하여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단 구조 고도화와 더불어산단 내 비제조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제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수준이 제조업 노동자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공단 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단 내 노동자 건강권 악화에 대한 관심과 주시가 필요하다. 산업단지 내 서비스, 판매, IT 등 안전보건 취약 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있었지만, ‘노동조합이 생기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40.6%의 노동자가 매우 그렇다, 42.3%의 노동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컸다. 노동조합을 향한 이런 기대는 근거가 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자들이 집단 교섭을 통해 작업장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고,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며, 작업장 내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기대는 아직은 말 그대로 ‘기대’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조 조직률은 2%라고 한다.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노안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 소홀 사업장 64곳 적발 (경북매일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685

 

 

산업안전보건교육 소홀 사업장 64곳 적발

'구미고용노동지청 올해 집계'
 

 

 

김락현기자  |  kimrh@kbmaeil.com 
 

     
구미·김천 지역 내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올해 11월말까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사업장 64개소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을 살펴보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분기별로 정해진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다.

 

[특집]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 2014.9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푸우씨 집행위원장



0. 들어가며


노동현장에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연법적 권리이므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작업중지권은 생명권이며, 이에 대해 막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 그래서 노동운동진영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이자, 노동자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권리로 ‘작업중지권’에 대해 의미 부여하며, 지금의 법 조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자본과 힘겨루기를 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작업중지권은 노사관계에서 충분한 힘을 가진 노동조합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 권리로, 노동조합이 부재한 90%의 노동자는 그 존재유무조차 모르는지 오래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조치다. 그래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담겨있는 작업중지권의 현실에 대한 진단[각주:1]과 함께 작업중지권의 확장, 재구성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 현실


“사측에서 생산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시공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경우들은 존재하지만, 작업현장에서 사망 등 인명 사상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노동자가 라인중단을 멈추거나, 설비가동을 중지하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이다.” 


위의 작업자 진술은 노동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실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느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불량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못하게 취급받는 실정이라는 아픈 진술이 담겨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결국 작업 중지는 사고 발생 이후 수습을 위해 행해지는 조치이며,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작업중지권 행사를 둘러싼 사측과의 힘겨루기는 제한적이지만 현장에서 의미 있게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서의 판례 또한 존재한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벌어진 작업 중지와 관련하여 법원이 이를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법원, “노동자가 행사한 작업중지권 정당하다” 판결

수원지법 “재해 예방행위, 사회상규에 위배 안 돼”

매일노동뉴스 2010-06-29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작업공정에서 노동자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작업중지권’이 사업주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으로, 노동자도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중략)


지난해 6월 기아차 화성공장 관리자들은 1공장 조립1부 하체3반 연료탱크가 컨베이어에 30도 정도 기울어진 불안정한 상태로 실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생산라인을 중단하고 원인파악에 나섰고,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라인을 재가동했다. 


이에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문씨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을 재가동할 수 없다”며 하체3반 노동자 40명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들을 분임토의장에 모이게 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문 씨의 위력으로 소렌토R 차량 28대, 시가 7억2천700만원 상당의 생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문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사고가 전날에도 발생했으나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이 같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부주의하게 작업을 계속할 경우 금속밴드가 부러지거나 튕겨져 작업자가 다칠 수 있다”며 “문 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기존에 설비 이상 등으로 라인이 중단됐을 경우 노사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작업자가 이해하거나 동의할 경우 라인을 재가동해 왔던 관행이 존재한다.” 고 덧붙였다. (후략)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현장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① ‘급박한 위험’의 모호성

우선,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느낀 순간 작업중지권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작업중지권 사용의 요건이 되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어 실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법조항에 담긴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모호한 규정 때문이다. 현행 산안법에서는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근거’를 해당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노동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가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측의 위협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있는 노동조합의 노조간부, 혹은 의식 있는 현장 활동가만 라인과 설비를 멈출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작업 중지로 인해 발생할 사측의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등의 처사에 대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1995년 제26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이 조항 역시 사업주의 위협에서 제대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26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은 사업주에 의한 징계나 임금공제에 대한 방어책은 될 수 있으나, 민형사상 가해질 수 있는 사업주의 고의적인 위협으로부터의 방어책은 될 수 없다. 더욱이, 제3항에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합리적인 근거’인데, 이를 다시 뒤집어 보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업주는 언제든 해당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차주가 입증해야 되는 상황과 똑같다. 


결국,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은 실제로는 사업주가 언제든 그 행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들을 이면에 깔아놓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위협들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유력한 수단인 작업중지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산안법 제 26조 2항과 3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2. 그렇다면 현행 산안법 26조는 어떻게 확장, 재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지면의 한계로, 큰 틀의 일부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다. 



① 작업 중지 대상의 확대

가장 중요한 것은 ‘급박한 위험’ 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작업 중지 대상의 확대다. 현행 규정은 ‘당장 목숨을 잃을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참고 일하라!’ 라는 말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것만을 작업 중지 대상으로 협소화해서는, ‘가랑비에 옷 젖듯’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현장에서의 유해·위험성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해 예방적 조치로써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이 고객응대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으나, 상담원의 통화종료 등 작업 중지나 작업거부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각주:2] 이러한 유해·위험요인은 ‘급박한 위험’ 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노동자 개인을 병들게 하고,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② ‘급박한 위험’ 등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의 정비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용역연구에서는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산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급박한 위험이라는 용어를 ‘산업재해가 발생 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로 수정’, ‘사업장 안전관리규정에 급박한 위험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도록 강제할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작업중지권의 행사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작업 중지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에서 실행된 것임을 노동자가 스스로 밝히지 못하면, 사업주의 위협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는 조건에서, 이러한 요건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또한 업종에 따라 위험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그 위험의 형태가 제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시행령으로 담는 등 일정한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사업장 차원에서는 ‘안전규정관리규정’ 등으로 보완하여 명문화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교육의 현실화

노동조합이 있어도 작업 중지를 둘러싼 노사 간의 마찰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이라는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이 위험한지, 현장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위험요인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과 더불어 작업중지권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권리로써 ‘작업중지권’ 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만있지 말라’ 고 강조하는 교육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1. 1) 진단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사업장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관한 실태 조사], 조흠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본문으로]
  2. 2) 제3항은 사업주에 의한 징계나 임금공제에 대한 방어책은 될 수 있으나, 민형사상 가해질 수 있는 사업주의 고의적인 위협으로부터의 방어책은 될 수 없다. 더욱이, 제3항에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합리적인 근거’인데, 이를 다시 뒤집어 보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업주는 언제든 해당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차주가 입증해야 되는 상황과 똑같다. 결국,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은 실제로는 사업주가 언제든 그 행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들을 이면에 깔아놓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위협들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유력한 수단인 작업중지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산안법 제 26조 2항과 3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2. 그렇다면 현행 산안법 26조는 어떻게 확장, 재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지면의 한계로, 큰 틀의 일부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다. ① 작업 중지 대상의 확대 가장 중요한 것은 ‘급박한 위험’ 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작업 중지 대상의 확대다. 현행 규정은 ‘당장 목숨을 잃을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참고 일하라!’ 라는 말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것만을 작업 중지 대상으로 협소화해서는, ‘가랑비에 옷 젖듯’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현장에서의 유해·위험성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해 예방적 조치로써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이 고객응대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으나, 상담원의 통화종료 등 작업 중지나 작업거부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본문으로]

[노안뉴스] “안전교육? 어렵고 졸리지 않아요” “조합원이 공감, 참여하는 교육해야” (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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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어렵고 졸리지 않아요” “조합원이 공감, 참여하는 교육해야”

[현장] 경기지부 노동안전 기획교육 연극 <울고넘는 근골격계>

강정주 편집부장  |  edit@ilabor.org


노동안전 활동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간부들에게 고민과 자신감이 생겼다. 김 부장은 “연극을 소개 하고 모여서 평가도 하면서 간부들이 스스로 기획사업을 했다는 보람을 느낀다”며 “조합원들과 함께할 사업을 더 고민해야겠다는 평가를 하는 간부들들도 많다. 똑같은 방식만 반복했던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새로운 시도해보려는 계기가 생겼다”고 간부들의 변화를 말한다.


[자료집]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메뉴얼

 

 

- 일러두기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예방에 관한 법률로 현장 안전보건 활동에 기본적인 법률로 201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적용 사업부문이 확장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연맹이 기획하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집필한 본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는 <법 규정 - 해설 - 현장 활용 - 관련 자료>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모범사례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및 예규, 지침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현장에서 찾아보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면도 있으나, 이 자료를 차근히 살펴보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의 종류와 직종이 다양하므로 본 자료의 적용 대상, 기본 법률을 우선 살피고 법률로 부족한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보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본 자료가 활용되어 노동자건강권 쟁취에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매뉴얼 집필팀


- 목차 -
<산업안전보건법 목적과 적용>
<1장> 사업주의 의무
<2장>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4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장> 안전보건관리규정
<6장> 안전조치
<7장> 보건조치
<8장> 작업중지권
<9장>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10장> 안전보건교육
<11장> 석면관리
<12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3장> 작업환경측정
<14장> 건강진단
<15장> 역학조사
<16장> 각종 안전보건 점검 및 예방 계획
<17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8장> 위험성 평가


- 부록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목차
2. 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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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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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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